거래 및 장터 지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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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ㅇ아일랜드 점퍼 판매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품인가요?”“네, 정품입니다.”“가격이 너무 싸서.. 상태는 어떤가요?”“네, 상태는 상급이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주신 분 있는데, 바로 입금해주시면 금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 거래 후 문제가 있지만 환불 조치가 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 가품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중고거래 환불 문제, 신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거래 환불 미조치 사기죄 성립 여부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구매자를 속여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칠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매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배송하였고, 구매자가 배송된 물건을 받은 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환불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부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개인 간에 거래는 서로 합의하에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것 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한 후 돌멩이를 보낸다던지,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고 하고 신발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품을 보낸다고 한 후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사례

‘모두사’ 씨의 실제 중고거래 환불 사례를 보자.

모두사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스ㅇ아일랜드’ 상표의 점퍼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안녕하세요 스ㅇ아일랜드 점퍼 판매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품인가요?”

“네, 정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상태는 어떤가요?”

“네, 상태는 상급이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주신 분 있는데, 바로 입금해주시면 금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모두사씨는 비싼 점퍼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즉시 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3일 뒤에 점퍼를 받았으나, 아무리봐도 가품으로 보였다.

이에 모두사씨는 제품 사진자료 등과 함께 특허청에 진품, 가품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모두사씨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신고를 접수한 거래 및 장터 지연 사이버수사팀 ‘다잡아’ 수사관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판매한 점퍼는 판매하기 며칠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점퍼였고, 그 당시 상대방에게 거래 및 장터 지연 진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것이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점퍼를 구입했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자 자신도 점퍼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가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품이라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고, 다잡아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물건 하자에 대한 중고거래 환불

판매자로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 행위’ 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여야 한다.

미리 소개한 사례와 같이 가품임에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 없이 중고 의류를 받았는데 단추가 떨어졌다거나 실밥이 뜯어졌다거나 그런 물건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구매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제외된다.

구매 물건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해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을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국번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두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물건을 보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사이버수사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자.

가품 판매 중고거래 환불, 사기죄 신고 방법

위 사례와 같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정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여 물건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리 저리 둘러봐도 가품(짝통)으로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일단 상품에 대해 해당 브랜드 회사로 연락하여 상표권 담당자나 부서에 연락하자.

그 후 담당자를 통해 해당 물건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자료란 담당자나 회사에 문의하여 회신받은 이메일 출력자료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자료 등을 말한다.

물건이 가품인 것이 확인되었다면,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지 알면서 판매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환불 조치 및 그에 따른 변상 등을 요구하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 판매를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캡쳐자료나 카톡 대화내용 등등..

그래야 그것을 증거로 경찰서에 상대방이 고의로 속여 물건을 판매를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범행 고의는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 신고 준비물 등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과 같으니 관련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환불 문제

환불 관련 법률조항

개인간의 중고물건 거래와 달리 쇼핑몰에서 환불 관련 문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를 근거로 청약 철회, 환불 등이 가능하다.

중고거래 환불 법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청약철회 등 반품에 관한 사항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사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광고 및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내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환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환불이나 변상 가능할까?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단순한 제품 하자 등으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입금 받았거나, 휴대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상자 안에 돌멩이만 넣어서 보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고시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상하는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기 범인이 구속되어 검사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해주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꼭 신고하여 추후 변상받을 가능성 여지를 마련해두자.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상을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글을 보는 즉시 신고하자.

왜냐하면 사기 범인은 결국 검거된 후 자신이 처벌을 조금 받기 위해 신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기친 금액을 변상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고거래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고거래 판매사기만큼 쉬운 사기 범행도 없다.

그 점을 명심하고 왓치맨처럼 중고물건 구입시에는 꼭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구비서류 양식 출력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상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5. 기타 상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①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게좌번호 포함)

①면허정지확인원(교육이수 후) ②운전경력증명서

①약식명령서(범죄사실 별지 포함) ②벌금납부영수증

②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④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급 확인서(미합의서)

②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④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급 확인서(미합의서)

③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변호사선임비용 청구시)

①사고처리 확인서(본인) – 상해등급 표시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가능

①보험금 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②여권사본(사진 있는 앞장과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 및 여행일정표

①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험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③재해(상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질병의료비의 경우 면책금(Deductible) 있는 상품인 경우 면책금 초과분이 있는 경우만 청구하시기 바라며,한의원 관련 치료 행위는 USD 700을 한도로 보상함 (2010.4월이후 상품은 한의원 관련 치료 행위는 USD1,000을 한도로 보상함)

①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제3자) 확인서: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②진료비계산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①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제3자) 확인서: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②진료비계산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질병분류코드) •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

②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해외의 경우 Certificate of Death 등 사망관련 서류

②2인 현지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 영수증

③해당 영수증에 항목을 반드시 기재 요망

①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Ÿ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①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필요서류

②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③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환자상태 기재) : X-Ray결과지

④인공관절치환술 (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⑤비장, 신장,안구적출 (적출일자,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⑥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①도난신고사실확인원(해외의 경우 Police Report)

②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제3자) 확인서: (경찰서 미신고시)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①가이드 또는 인솔자 또는 목격자(제3자) 확인서: (경찰서 미신고시)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 날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②수리견적서(파손 되어 수리 가능한 경우)나 수리 불능확인서

③수리영수증(수리 가능하여 수리한 경우)

①구입 물품 영수증(없는 경우 보험금청구서 상에 상품명, 구입년월, 거래 및 장터 지연 금액 기재)

②사진(휴대품이 파손 되어 보관 중인 경우)

②항공사에서 보상 받은 경우 입금액이 확인될 수 있는 통장사본

③항공사에서 실물로 보장 받은 경우에 실물가격항공사에 확인하여 청구서에 기재

④항공사 보상불가 확인서(항공사에서 보상 받지 못한 경우)

①휴대폰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 휴대품은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물품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서 미신고시에 확인서나 수화물 운반 중 파손. 도난 시 항공사 사고 접수지로 대체 하실 수 있음

거래 및 장터 지연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 신임 대표에 최재화,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 최재화 번개장터 신임 대표이사.


최재화 대표는 2020년 3월 번개장터의 마케팅과 패션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합류했으며 2021년부터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했다.

최 대표는 ‘취향을 잇는 거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번개장터의 브랜드 구축을 주도했다.

오프라인 매장 ‘브그즈트 랩’, 중고거래 축제 ‘파름제’ 등 고객 경험 중심의 캠페인을 선보였으며 최근 스니커즈 및 명품 브랜드 거래에 대한 검수 대행 서비스의 론칭을 이끌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신임 대표이사의 이런 활동에 힘입어 최근 번개장터의 거래액은 2년 연속 30% 이상 상승했다"며 "지난해 연간 거래액 2조45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번개장터 합류 전 구글코리아 국내 유튜브 유저 마케팅을 총괄하며 IT 플랫폼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다.

세계 최대 맥주 기업 'AB-Inbev'의 아시아 크래프트 맥주 마케팅 디렉터로서 구스아일랜드 브랜드를 중국과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컴퍼니에서 다수 기업 전략을 컨설팅하고 패션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마치고 하버드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이수했다.

최재화 대표는 “앞으로 중고거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며 “중고거래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바탕으로 번개장터가 ‘리커머스(Re-commerce) 테크 선도기업’으로 더 단단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안정문 기자

‘입금은 했는데 배송은 깜깜’…중고장터 피해 예방 3원칙

시중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중고장터. 잘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최근 이 중고장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대형서점이 직접 운영하는 중고장터 사이트의 모습. 이곳의 경우 정가보다 50~70% 할인된 책들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장터는 잘못 이용하면 사기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중고장터’ 관련 민원은 총 2,697건. 인터넷 중고장터와 관련된 민원은 주로 대규모 포털사이트의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접수된 관련 민원이 9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12.1~4, 512건) 대비 79%나 상승했다.

피해 사례 역시 다양하다. 대학생 유보연 씨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다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핸드백이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있는 것을 보고,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짝퉁이었다.”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해당사이트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해줘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지만 이후론 온라인 쇼핑을 망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고장터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구입해본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허성연 씨는 “입금 후 판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중고장터 사이트 담당자에게 연락해 항의했더니 며칠이 지나서야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보내겠다는 답장이 돌아왔다.”며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거래 및 장터 지연 털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노성래 담당자는 “최근 민원을 분석해보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통신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물품을 택배 등으로 수령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한 ‘통신기기 판매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올 들어 117건이 접수돼 가장 큰 폭(98%)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 상품 판매 신고’도 올 들어 73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중고장터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장터와 관련된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중고장터와 관련된 민원이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장터 거래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연령은 인터넷 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20대가 9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35건, 10대 554건 순으로, 20대와 30대는 ‘환불 이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대와 50대는 ‘통신기기 판매 사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중고장터를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결제이용, ▶구매 전 판매자 전과 확인, ▶택배 배송기간 경과 후 신고 세 가지를 강조했다.

중고장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는 ‘사기성 거래’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선 입금 후 물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 전화가 되지 않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소개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보내는 경우, 그리고 무작정 입금부터 하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기’ 거래에 해당한다.

이런 사기성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결제란 구매자가 판매자의 통장계좌에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미리 지정해둔 중개인에게 입금해 거래가 확실하게 끝날 때까지 돈을 보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 민원 담당자는 “안전결제 이용이 다소 번거롭겠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뒤에는 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안전결제를 이용해 물품을 거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고장터 판매자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전 판매자의 전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더치트(www.thecheat.co.kr)’를 활용하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포털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이 경우 구매 전 판매자의 전과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판매자 전과는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www.thecheat.c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대금 입금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보고,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실명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입금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택배 배송기간 경과 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입금 후 3~5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을 때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중고장터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위조’나 ‘가짜’ 제품으로 의심된다면 특허청의 도움을 받을 거래 및 장터 지연 수 있다. 위조 제품이 의심되거나 위조 제품이라면, 상세한 내용과 함께 특허청에 민원고충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짜 물건을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노성래 담당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의 성격에 맞는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며 “인터넷 사기 등을 처리하는 경찰청이 2,13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했고, 위조 상품 사기 등을 처리하는 특허청이 119건, 국방부가 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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