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 그래픽: 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원룸 관리비는 법의 사각지대다. 대학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원룸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주택법 43조의 적용을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받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비가 비쌀 뿐더러 전기, 수도 등의 항목별 사용량이 불투명하고 세입자들이 이에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원룸 관리비, 아파트보다 비싸?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은 6월부터 세 달간 원룸 관리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관리비의 원가를 구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원룸 관리비 설문조사를 했다. 오프라인 조사는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관악구와 서대문구에서 실시했다.

원룸의 평당 관리비는 아파트에 비해 2배 가량 더 비쌌다. 관리비의 총액은 아파트의 경우 평당 5,613.3원인 반면, 원룸은 10,876.8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전기비, 가스비 등의 개별 사용료를 포함한다면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봤다.

특히 관리비 중 수도비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 원룸 건물은 더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학원, 독서실로 용도를 등록한 뒤 불법 개조한 건축물이 많은데, 이 경우 수도 단가가 주거용보다 높다. 또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해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도 수도비가 비싼 원인으로 꼽힌다. 세대별로 수도 개별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 한 가구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매월 4~5천 원으로 조사됐지만 청년 세입자들은 매달 평균 1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가 원룸의 관리주체는 집주인인 경우가 대부분(62%)이다. 이 경우 인건비가 임대료에 포함돼있어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도 있었다.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사는 한 세입자는 방이 좁아서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

세대별로 전기, 수도, 난방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와 관련 없이 일률적인 비용을 내고 있는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경우도 있었다. 낙성대 부근의 한 원룸은 1년 동안 들어가는 총 관리비를 열두 달로 나눠서 매달 12만 원의 관리비를 걷는다.

더욱 큰 문제는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서 계약 전에 관리비의 항목을 듣지 못한 응답자는 27%, 금액을 듣지 못한 응답자는 12%에 달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관리비 항목별 금액을 모르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였다.

▲ 그래픽: 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원룸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원룸 관리비 문제, 해결책은 없을까? 아직 한국에는 원룸 세입자를 보호할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때문에 청년 세입자가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관리비의 금액과 항목을 물어보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 문서에는 수도와 전기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했고 보일러의 사용연수는 얼마인지 등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를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와 비교한다. 이는 청년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표다.

이미 원룸에 입주한 상태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확인하자.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등록이 되면 수도비나 전기비가 비싸게 나올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후, 불법 건축물이라면 해당 구청에 신고한다. 이로써 원룸이 합법 건축물이 되도록 하거나 건물주의 꼼수로 오른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세입자의 개인적 대응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원룸 관리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법이 원룸을 포괄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청년 세입자들이 세입자 모임을 만들어 연대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TGN 대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기획 역량 강화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2022년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시행계획을 1월 18일에 공고한다고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은 기술개발(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R·D)기획지원’ 사업은 중기부 기술개발(R·D)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R·D)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기획과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에는 첫걸음기업의 참여가 많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와 기술개발(R·D)기획지원 사업의 높은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원 물량을 663개로 대폭 확대했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사업은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전문가와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기술개발(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167개(상반기 100, 하반기 67)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개발(R·D)역량제고 사업은 기술개발(R·D)수행 경험이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역량 강화와 기술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올해는 기획지원 물량이 대폭 확대한 만큼 첫걸음기업의 기획역량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22년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기술파트너 사업 신청은 2단계로 진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기술애로 해결의뢰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으로 제출하면, 공학컨설팅센터에서 해결의뢰서를 검토해 기술전문가를 연결(매칭)하고, 기술전문가와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애로 해결계획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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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관리하는 첫걸음

자동차 엔진오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자동차를 타기 위해 ,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심장이라 부르는 엔진 관리는 초보 운전자도 잘 알아 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를 통해 자동차 엔진오일의 역할과 교환 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 전,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계기판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주행하게 되면 엔진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받고 엔진오일을 교환했다. 하지만 내차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엔진오일 교환을 정비소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오일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며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혈액이 사람 신체에 흐르며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엔진오일 역시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이 매끄럽게 작동을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 작용 , 엔진 속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 작용 , 엔진 내부에 생성 되는 불순물을 씻어주는 청정 작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때문에, 엔진오일의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엔진오일 제때 교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엔진 내부 마찰열 증가로 인한 차량 멈춤

엔진 내부에 엔진오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엔진은 멈출 수 있다 . 일정량의 엔진 오일을 필요로 하는 엔진에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엔진 내부에 마찰열이 증가할 뿐더러 엔진 오일이 열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엔진 정화 기능도 떨어지며 결국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데 , 이는 결국 엔진 성능 저하로 연결된다 .

엔진 내부의 장치들은 동력을 얻기 위해 움직이며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는데 , 이 때 엔진 오일은 그 사이를 채우며 윤활작용을 해준다 . 하지만 엔진오일을 제때 교체하지 않을 경우 윤활 기능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마찰이 심해지고 , 엔진 출력이 떨어져 연비도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그렇다면 엔진 오일은 언제 교체를 해야 하는 걸까 ? 보통 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엔진오일 교체주기는 10,000km~15,000km 또는 3 개월 ~6 개월 단위다 .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 , 차량 모델 , 엔진 , 평상 시 운전 주행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교환 주기는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직접 엔진 오일 게이지를 통해 교체 필요 여부를 확인해보자 . 엔진 오일 게이지를 넣었다가 꺼내 F 와 L 사이에 흔적이 남는다면 정상 , L 이하는 오일이 많이 증발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 .

독일 기술을 담은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 , G 테크 엔진오일

엔진오일이 자동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 내 차와 주행 스타일에 알맞고 품질이 좋은 엔진오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엔진 수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이다 .

불스원 G 테크 엔진오일 은 주행 환경에 맞춰 최고 성능을 구현하는 100% 독일 기술의 프리미엄 합성 엔진오일이다 . 서로 다른 주행 환경에 적합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총 3 가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사계절에 적합한 고성능 100% 최신 PAO 합성 엔진 오일 0W-40 High performance , 도심 주행의 마모 방지에 최적화된 5W-30 Multi performance , 잦은 감속과 가속을 하는 시내 주행에 최적화된 5W-20 Fuel performance 가 있다 .

안전을 위해 , 소중한 내 차를 위해 꼭 관리해야 하는 엔진오일 !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상시 꾸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오늘 불곰의 자동차 일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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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는 ‘인권 얘기 지겹다’고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내지 않았는가? 사회 변화에서 인권의 방향성을 성찰하는 작업은 어렵긴 하지만 헛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뇌물을 주는 운전자도, 커닝을 하는 대학생도, 논문을 표절하는 교수도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드라마틱하게 줄었다. 많은 사람의 성찰과 노력이 이러한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은 더디지만, 중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제 미래의 존엄에 대해 생각하자고 말한다. 그의 제안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다. 나만을, 우리나라만을,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는 인권의 좁은 경계를 허물어보자는 것이다. 디지털화 속에 모든 것이 지구화되고 있는데, 인권은 과거처럼 ‘나’의 좁은 영역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남과 연대하지 않으면 나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오늘날 누구보다도 폭넓은 인권활동을 펼치는 저자의 혜안에서 더 넓은 인권, 갈등에서 조화로 나아가는 인권을 모색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ladinBookPhrase=오래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잘 아는 어느 미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은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만 있는 것 같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되어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고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 교수는 유독 한국인만이, 그리고 한국인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했을까.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일어나던 시기, 부를 쌓기 위해 양심을 도외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탄로 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걸린 것이 창피했을 뿐이다.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뻔뻔함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 깊이 되짚어보지는 않았다.
반칙을 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부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운동선수 시절의 기억은 온통 얻어맞는 것이었다. 수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놓치면 곧바로 감독님에게 뛰어가서 엎드려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다. 정식경기에서 지면 시합이 끝난 후 집단으로 구타당했다. 한겨울 혹독한 날씨에 옷을 벗기고 쪼그려 뛰기를 온종일 시켰다.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큰 불만이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야단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못해서 졌으니 응당 체벌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했다. 요컨대 그 일로 나의 스포츠 사랑이 식지는 않았다. 구타는 운동의 일부라 여겼다. 그 감독님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존경했다. 그 감독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1983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기 한참 전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그때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이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축구선수들은 때려야 잘한다는 것이다. TV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니 조금은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당시 대중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다.
체벌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선수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기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기억 속 나의 야구 감독님과 선수들을 때려 성과를 얻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잘못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 1부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한 공부 재주가 있고,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고, 기회를 열심히 살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고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사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겪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자신은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습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의 기회, 계층 전환의 사다리가 대부분 사라졌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험이 가난의 세습을 끊는 사다리로 보이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정규직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속형 부자다. 즉 본인의 능력보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40%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입시 정보력 편차 등의 조건은 이미 그 안에 결과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 그 몇 년간 가정환경이 좋았던 덕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 1부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goodMeterialMap=<>, linkUrlInfo=, locaNo=3, topMenuCountMap=, publicationYearMenuMap=, locaNm=사회과학자료실(208호), covPath=/storage/repo-svc/extra/cov001/MONO/12022/000/033637/CN_MONO12022000033637_MONO.jpg, cdDbSub=MONO, locaPath=/upload/shelf/4/SHELF_4_3.png, pdfInfo=, usageStatusBeanList=[UsageStatusBean(cataItemNo=8299471, itemRegNo=0002882372, callNo=323.4 -22-16, volumnNo=null, stackCode=SS, bookshelfCode=SS00, location=[서울 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loanStateCode=이용중, useCnt=1, reservation=null, ruleSeqNo=0, branchCode=ULK, mUsed=0, placeNo=null, drBranch=false, drReservation=null, branchCnt=2, usedLib=null, rsvGroupKey=MONO12022000033637|ULK||, mutalHtml=), UsageStatusBean(cataItemNo=8339424, itemRegNo=B000050822, callNo=323.4 -22-16, volumnNo=null, stackCode=BSJ, bookshelfCode=BSJ00, location=[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loanStateCode=이용가능, useCnt=1, reservation=null, ruleSeqNo=0, branchCode=BNK, mUsed=1, placeNo=null, drBranch=false, drReservation=null, branchCnt=2, usedLib=null, rsvGroupKey=MONO12022000033637|BNK||, mutalHtml=)], detailInfo=IndexMasterBean(seqNo=107789076, controlNo=MONO12022000033637, createDt=20220707, modifyDt=20220708, cdDbGroup=MONO_ALL, cdDbSub=MONO, cdDataType=11, schemaNo=1, dpTitleFull=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 깊이 고민하는 인권학자이자 앞서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의 제안 / 서창록 지음, dpTitle=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 깊이 고민하는 인권학자이자 앞서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의 제안 , dpAuthor=서창록 지음, dpPub=북스톤, dpPubDate=2022, dpCallNo=323.4 -22-16, dpIsbn=ISBN: 9791191211719, dpIssn=null, dpDdc=323.4, dpBranch=ULK,BNK, dpLocation=[서울 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dpPopular=0, dpPubArea=서울 , dpPlaceCode=null, dpItemNo=0002882372, B000050822, dpSereNm=null, cdDegreeDiv=null, dpPubCountry=ulk, dpTranslation=null, dpLawType=null, dpDatabase=null, dpProcTitle=null, dpProcCommit=null, dpNabiTh=null, dpNabiSec=null, dpNabiStatus=null, dpNabiStep=null, titleSort=그래도나아간다는믿음, authorSort=서창록지음, pubSort=북스톤, title=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 깊이 고민하는 인권학자이자 앞서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의 제안 /, author=서창록 지음 서창록 지음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서창록 지음 서창록 지음 서창록,, pub=북스톤, 북스톤,, subject=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 깊이 고민하는 인권학자이자 앞서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의 제안 / 인권[人權] 차별[差別] 인권문제, callNo=323.4 -22-16, tocPath=/repo-svc/extra/toc001/MONO/KOR/12022/000/033637/MONO12022000033637.toc, absPath=null, docPath=null, docPath2=null, expPath=null, isbn=9791191211719, issn=null, cis=null, kdmtProf=null, major=null, serTitle=null, content=null, lawNo=null, committee=null, lawRelation=null, authorId=P2011037871, authorSub=null, cdCountry=null, cdLawDiv=null, cdLang=kor, docCount=0, docFeeYn=N, placeNo=null, ddc=323.4 323.4, absYn=null, kdmtDegreeYn=null, cdSerCycle=null, assemConfer=null, assemDaesu=null, assemOrder=null, assemCommit=null, cdLawType=null, cdNabiStatus=null, refdType=null, pubDate=2022, revisionDate=null, signDate=null, enactDate=null, startDate=null, endDate=null, refdSource=null, cdLangOrg=null, docNo=null, knowPubCode=null, linkControlNo=null, page=null, docIsdbEmp=N, docIsdbPub=N, subjectLaw=null, cdLawYn=N, sereNm=null, cdAssemYn=N, docSvc=null, docBlind=null, docTtsEmp=N, docTtsPub=N, docDownEmp=N, docDownPub=N, docSubject=null, ebookYn=N, linkUrl=null, linkUrlDbdiv=null, docItemPath=null, docType=null, sysCreateDt=20220709, sysUpdateDt=20220819, sysDeleteDt=N, sysBlindYn=null, sysMetaYn=null, sysDocYn=null, docTts=N, docDown=N, cdDataDiv=10, docIsdb=N, nabiBillId=null, nabiBillNo=null, kciYn=N, cdSellType=null, copyNo=null, docFileNo=null, covPath=/repo-svc/extra/cov001/MONO/12022/000/033637/CN_MONO12022000033637_MONO.jpg, docPermit=null, docSvcEmp=null, docSvcPub=null, tocFileNo=27173856, absFileNo=null, expFileNo=null, knowPubGroup=ETC, docPermitUse=null, authorProfYn=Y, tlawPubDate=null, wnetSubject=인권[人權] 차별[差別], dicSubject=인권[人權] 차별[差別] 인권문제, sysArrangeEndDt=20220818, cdDbDiv=MONO, cdMarcType=BK, dlLawRelation=null, dpPopularScore=2, bookSummary=null, dpPubYear=2022, volumeNo=null, printNo=PRINT58, detailPub=서울 : 북스톤, 2022, detailForm=296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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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안과 밖 : ‘우리’는 누구인가?

1부 나의 인권, 그 너머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아내의 선택은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었을까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노키즈존, 그곳에 아이의 의견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표현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탈진실의 시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과 나는 더 잘 만나는가?
일기장을 읽을 권리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규정을 만들면 인권문제가 해결될까?

2부 여기의 인권, 그 너머
“한국은 사명이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있다”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연민에서 연대로 나아가려면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
그래도 인권은 나아지고 있다
인권옹호와 내정간섭 사이
반일감정과 보편적 인권
차별이 없어진 걸까, 교류가 없어진 걸까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
백신은 국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팬데믹 시대의 제노포비아
기후위기는 차별적으로 온다

3부 오늘의 인권, 그 너머
기술은 인권을 어떻게 바꾸었나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가?
기술도 인권도 ‘경계 없음’
인공지능 시대의 일할 권리
데이터 시대의 비밀 없는 세상
알고리즘이 만드는 ‘나’
AI 판사의 편파판결
자율살상 시대에는 누가 가해자인가?
“난 너희에게 배웠고, 너희도 똑같이 멍청해”
블록체인으로 인권을 지키는 방법
사람도 맞춤이 되나요?
책임을 묻는 시민의 역할

에필로그 | 배려와 자유를 생각한다
주(註)

프롤로그 | 안과 밖 : ‘우리’는 누구인가?

1부 나의 인권, 그 너머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아내의 선택은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었을까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노키즈존, 그곳에 아이의 의견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표현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탈진실의 시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과 나는 더 잘 만나는가?
일기장을 읽을 권리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규정을 만들면 인권문제가 해결될까?

2부 여기의 인권, 그 너머
“한국은 사명이 있다”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연민에서 연대로 나아가려면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
그래도 인권은 나아지고 있다
인권옹호와 내정간섭 사이
반일감정과 보편적 인권
차별이 없어진 걸까, 교류가 없어진 걸까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
백신은 국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팬데믹 시대의 제노포비아
기후위기는 차별적으로 온다

3부 오늘의 인권, 그 너머
기술은 인권을 어떻게 바꾸었나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가?
기술도 인권도 ‘경계 없음’
인공지능 시대의 일할 권리
데이터 시대의 비밀 없는 세상
알고리즘이 만드는 ‘나’
AI 판사의 편파판결
자율살상 시대에는 누가 가해자인가?
“난 너희에게 배웠고, 너희도 똑같이 멍청해”
블록체인으로 인권을 지키는 방법
사람도 맞춤이 되나요?
책임을 묻는 시민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