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했던 4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44명이 회계감사시 임직원 등의 횡령 등을 적발하지 못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690억원에 달하는 손해보상을 청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박 승)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표했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이인원)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5천541명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1천6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회계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추궁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3천534명을 문책조치하고, 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1천415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또 9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적발된 44개 기업의 대주주 및 전·현직 임직원 320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통보하고, 179명에 대해 2천3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안에 회계법인 등에 대한 690억원 소송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명 예보 특조부 팀장은 "현재 회계법인 4개사와 공인회계사 44명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이 끝나지 않아 법인명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6월까지 공적자금 58조2천48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지난 '97년말이후 올 6월까지 지원한 총 160조5천억원의 36.3%에 이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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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일 기자
- 기사등록 2020-11-02 15:21:17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서울보증보험의 최대주주임에도 CEO(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의 은행장 선임 과정에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의 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예보는 비상임이사 1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과거 임추위 위원장을 맡아 CEO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했던 점과 사뭇 대조적인 행보다.
대표이사 임추위는 사외이사 4명과 예보 측 비상임이사 1명의 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보증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상택 대표이사의 후임을 뽑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예보는 서울보증의 최대주주로 지분 93.85%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서울보증에 10조2500억원을 지원한 예보는 아직 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고, 여전히 6조2154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는 10조8000억원을 지원했고, 마찬가지로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임추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며 경영에 손을 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예보는 올해 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만 행사했다.
1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수협은행에 역시 업무협약 외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 따라 은행장추천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각 추천 공적자금 사외이사 3명과 수협중앙회 추천 이사 2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보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CEO 선임 과정과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예보의 낮은 공적자금 회수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예금보험공사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시 지원·회수·상환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해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DAILY 사회일반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 기금 갚지 않았다? → ‘절반의 사실’
공자위 “공적자금 특성 달라 회수율 다를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대출’ 정책을 제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에 '혈전(血栓)'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시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이 왜 이리 공적자금 많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이다”며 “IMF국난 및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과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중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기본대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 지사의 발언중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 → ‘절반의 사실’
이 지사는 "당시 대기업 등이 IMF 금융위기때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 지사의 발언은 '절반은 사실' 이다.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을 말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공적자금Ⅰ과 Ⅱ이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2009년 5월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이다.
이 지사가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갚지 않았다는 돈은 공적자금Ⅰ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의 경우 1997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69.7%정도 회수됐다. 총 지원금액 168.7조원 중 6월 말 기준 117.6조원이 회수된 것이다.
이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 중 출자(출자주식 매각, 배당 등)를 통해 34.4조원을, 파산배당 등의 출연·예금대지급을 통해 20.8조원을 회수했다.
또한 '자산 매각 및 후순위채권 회수'를 통한 자산매입 등을 통해 15.9조원을, 국내외 매각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46.4조원을 회수했다.
다시말해 공적자금Ⅰ의 경우 총 지원금액 중 51.1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적자금Ⅰ 회수 현황 (출처='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 갈무리)
공자위 “공적자금 특성 달라 회수율 다를 수밖에”
다만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모두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아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경우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때 각 공적자금의 종류와 특성이 다른 만큼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자의 경우 주식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회수작업이 이루어지기에 '기업가치를 회복했을 때' 매각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업가치가 회복되는 시기는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또한 예치한 공적자금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대지급의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대지급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자금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적자금을 다 갚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등을 맺고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신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제도를 정비했다.
정권 교체 이후 이전 정부가 주력하던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은 안갯속에 빠졌다. 내년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올해 계획했던 사업도 보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자금'인 뉴딜펀드 사업조차도 불확실성이 커지자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정책금융기관에 향후 계획을 묻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펀드자금 소진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문 전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 그린 등 뉴딜 관련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취지다. 올해도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은 한 차례 뉴딜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이후 4월로 예정됐던 2차 운용사 모집은 3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뉴딜펀드의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다. 정부 주도 하에 조성된 일종의 '정책펀드'인 까닭에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통상 정책펀드는 정권이 교체되면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와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가 그러했다. 해당 펀드들은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이름이 바뀌거나 투자자가 이탈했다. 뉴딜펀드 초기 이같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사업 구체성과 측면에서 과거 펀드와 차별화된다"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뉴딜펀드는 전세계적 트렌드인 디지털, 환경 등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과거의 정책펀드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조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벤처기업 지원에 주력했던 전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는 대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뉴딜펀드 출자를 기다리는 VC들의 공적자금 불안감이 커진 이유기도 하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연기금 등 민간의 출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한다. 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된 까닭에 기관투자자(이하 기관)들이 출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고 싶어하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뉴딜금융과'를 '지속가능금융과'로 명칭을 바꿨다. 일각에선 정부기관 부서명에 영어를 쓸 수 없어 한글로 바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글로벌'을 포함한 부서명도 존재해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부서 담당 사무관이 교체되는 등 조직 내부 변화도 현재진행형이다. 성장금융의 경영진도 3개월째 공석이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뉴딜펀드 공적자금 향방에 대한 소문은 무성해졌다. 최근 국민의힘이 내년 본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을 보류시킬 계획이 전해졌다. 올해 예산은 정책금융기관에 배정된 상태여서 기존 계획대로 2차 운용사 모집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뉴딜'이라는 단어를 펀드명으로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책금융기관이 올해 배정된 예산을 받은 상태여서, 올해 계획된 사업은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소문이 많기는 하지만, 올해 정부가 출자를 확약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 납입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VC, PE들은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지난 2년간 시장에 풀렸던 공적자금의 공급이 크게 줄어든 까닭에서다. 보유한 펀드의 자금 소진 속도를 조절하려는 운용사도 늘고 있다. 신생 운용사들은 출자를 받을 기회를 잃기도 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중에 계획된 2차 출자사업에 루키리그를 포함시켜 신생 운용사에 기회를 줄 계획이었는데 정권 교체로 해당 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출자를 늘릴 것이란 기대감을 가진 VC 하우스도 있긴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곤 과거에 비해 공적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까닭에 여러 운용사들이 펀드 자금 소진 속도를 줄이는 분위기다"라며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까닭에 지금은 투자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 투자조건을 좀 더 좋게 가져가려는 분위기도 고려는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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