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으로 상향 논의…외국인 투자자 검증 강화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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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 ) 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기준이 20 억원에서 10 억원으로 완화된다 . 또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M&A)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5 년간 주식보유가 가능해진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법 )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 기업 M&A 규제 개선 △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

그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20 억원이라는 최소 결성금액 기준을 적용받아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

앞으로는 이 기준금액이 10 억원으로 낮아진다 .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다 .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A 와 B 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벤처투자조합 C 를 결성할 경우 , C 조합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펀드 A·B 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다 .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 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 하지만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A·B 조합 각각의 출자비율이 C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해당 조합은 C 조합에 출자자 1 인으로 산정된다 .

벤처기업에 대한 M&A 규제도 대폭 개선됐다 .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M&A 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됐을 경우 주식보유 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해 M&A 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 하지만 앞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 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

투자기준금액

(~2022-09-13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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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를 대폭 손본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치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제도로 나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있다.

전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적용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 및 요건은 대상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행 유지된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기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와 7억으로 상향 논의…외국인 투자자 검증 강화 - 파이낸셜뉴스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미혼의 성인 자녀도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투자기준금액

입력 : 2021-12-23 14:18:42 수정 : 2021-12-23 14:18:41

  • [설왕설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미국 플로리다주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sexual predator)’라는 팻말을 세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상습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후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공원에 가지 못하는 등 주거지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에 모여 사는데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는 신상공
  • [김환기칼럼] 北인권재단 출범 막으며 진보 참칭하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을 상징한다. 이 기관의 설립 막전막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던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이 시작되자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다가 사살되는 동독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곤 충격을 받았다. 숙고 끝에 그는 서독 정치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동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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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기준가격

앞서 펀드 관련 세제 요약정리에서 알아봤듯이 펀드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펀드 전체 순자산을
좌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을 내야 하는 순자산을 좌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펀드의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되지만,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고, 또한 채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과세가 되는 등 자산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펀드의 환매금액은 “전체 환매금액 – 환매수수료 – 세금”으로 계산하는데 세금 계산시 기준가격 상승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금시점보다 환매시점에 기준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해도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적다면 세금이 적을 수 있는 반면, 원금에서는 손실이 났더라도
과표기준가격이 올랐다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비과세 펀드가 아니라면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과표기준가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총 금액에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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