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소나무
경제사가인 찰스 킨들버거의 이 저서는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역사서들이 대개 그렇지만, 이 책 역시 많은 사료들로 인해, 배경지식이 없을 때는 그 사료들에 압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읽다 보면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 유사한 또는 동일한 사례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다. 거품은 그 의미 자체로 지탱할 수 없는 가격변동이나 현금흐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23쪽
(1990년대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10년이 넘는 경제성장의 정체, 1990년대 후반 태국에서 비롯된 동아시아의 주가 폭락, 2000년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들 개별 통화의 시장환율 변동은 국가간 물가상승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폭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예사였다. 각국 통화의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통화가치 상승, 즉 '오버슈팅(overshooting)'과 과도한 통화가치 하락,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즉 '언더슈팅(undershooting)'의 출렁거림은 이전 어는 시기보다도 그 폭이 훨씬 더 커졌고, 대상 통화의 범위도 더 넓어졌다." 25쪽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은행 파산 건수도 많았으며, 앞선 어느 시기보다도 훨씬 더 빈번했다." 25쪽.
"이들 금융위기와 은행 파산 사태는 자산가격 거품의 붕괴 혹은 외환시장에서의 통화가치 급락에 따른 결과였다; 어떤 경우는 외환위기가 은행의 위기를 촉발했고, 다른 경우에는 은행의 위기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26쪽.
"최근의 은행 파산 사태는 세 차례의 다른 파동으로 일어났다: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첫 번째 파동, 1990년대 초의 두 번째 파동,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세 번째 파동이 있었다. 은행의 파산, 큰 폭의 환율 변동, 자산가격의 거품은 서로 체계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 27쪽
(1970년대는 가속적인 물가상승의 시대. 이때의 속설은 "금 1온스의 가격은 원유 20배럴의 가격과 거의 같다"는 것. 1970년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대외채무 총액 증가(1250억달러->8000억 달러. 이때의 속설은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 27-28쪽)
"이 책이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거품과 이와 유사한 1990년대 중반 태국 방콕과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중심지에서 형성된 거품, 그리고 1990년대 후반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이들 세 가지 거품이 체계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거품이 붕괴하자 일본을 떠나는 자금의 이동 규모가 증가했다. 이 자금의 일부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유입됐으며, 일부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자금 유입의 증가에 따라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했고, 또 이들 나라의 투자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승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거품이 붕괴됐을 때, 이들 국가가 상환한 해외채무 자금의 일부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며 또 하나의 자금이동 물결을 만들어냈다. 결과적으로 미 달러화 가치는 외환시장에서 상승했고, 미국의 연간 문역수지 적자는 추가로 1500달러나 증가해 5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33쪽
"해외로부터 어느 나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자금이 유입되는 나라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승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내국인들은 매도한 금액 중 많은 부분을 다른 내국인이 보유한 다른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고, 또 내국인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이 매도 금액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시 다른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가증권 거래는 더 높은 가격을 유발하며 계속 이루어졌다." 33쪽 (뜨거운 감자 이야기 비유)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펌글 입니다. 레벨업에 어떤게 좋을까 생각하다.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없는것 같길래 올립니다.
혹시 중복이거나 규정에 어긋나면 말씀해주세요. ㅎㅎ
요새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환율전망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환율하락은 배당금을 노린 외국인 + 오바마의 주식 끌어 올리기 & 에코 버블로 인한 하락 같습니다.
암튼, 환전하실일 있으시면 참고하시구요. 추천 부탁드릴께요 ^^ㅋ
대략 1만달러를 환전 하실때 기존에는 20만~4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많은 할인을 받으셔도 상당한 금액이죠.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대략 75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올겁니다.
외국외환중계회사와 거래하려면 항상 달러를 은행에서 바꾸어 보내야 한다
그럴때마다 우리는 은행에서 높은 수수료를 주고 달러를 바꾼다는 사실을 모른채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방법밖에는 없는것 처럼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소원인 벌어들인 달러를 송금받을때도 역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가능하다고 믿고 살고있다.
아래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를 가장 싸게 혹은 가장 비싸게 팔수있는 즉 달러를 도매가격으로 거래할수 있는곳을 소개한다.
우리가 알다 싶이 은행에서는 외화는 사고 파는가격의 차이는(스프레드) 거의 40원 이며 송금의 경우도 20원이다.
즉 은행은 외환거래에서 이 이윤을 먹고 산다.
20~40원이 작은 돈 같지만 만일 1만달러인경우 20만원~40만원, 10만달러면 200만원~400만원이다.
송금액이 1만불 이상되면 은행에서 우수고객 취급을 해준다고 해도 최하 5원~8원이상은 붙이게 되여잇다
이것은 은행이라는 보증기관만이 누릴수 있는 혜택이다.
결국은 은행은 스프레드 20원~40원을 벌기위하여 많은 지점을 내고 열성적으로 경쟁하고 있는것이다.
그럼 어떻게 환율로 손해보는 부분을 줄일수 있을까?
달러거래가 많은 내가 주로 이용하는곳은 아이에프엑스 http://www.ifx.co.kr 이다
이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국은행의 고시가격에 0.075%의 수수료를 내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달러 환전하는데 수수료는 75전) 주면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다. 즉 1만달러에 7500원만 더 내면 한국은행 고시시가로 살수 있다.
1) 하나은행에가서 일반통장한개 와 외환통장한개 를 만든다. (기존에 통장이있으신분은 외환통장만개설)
2) IBS마진현물환 통장 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한다. (지점에 있는 은행직원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기때문에 은행직원이 그것이 무엇인가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님은 은행직원에게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본사에 물어봐서 개설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종이로 된 통장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만 거래되는 통장입니다.)
3) 아이에프엑스 홈페이지에가서 하나은행 거래플랫폼을 다운 받는다 (http://www.ifx.co.kr)
- 아이에프엑스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오른쪽상단에 하나은행용 Online FX다운로드가 있고, 또 대구은행용 Online FX다운
로드가 있을겁니다. 대개는 하나은행을 사용하실것이기때문에 하나은행용으로 xp를 사용하시면 xp를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4) 개설하시고, 거래플랫폼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셨으면 IBS라는 아이콘이 있을겁니다. 이걸 눌러서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실행하시고 처음에
개설시에 작성하신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6자리비밀번호를 넣으십시오. 그다음 다시 4자리 은행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
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자물쇠카드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접속됩니다.
5) 프로그램을 구동하시면 '현물환'과 '마진현물환'이 있는데 현물환은 우리가 달러->원, 원 ->달러 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시면됩니다. 마진현물환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의 선물거래같은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진현물환계좌쪽으로 100만원이상을 입금해야하는데, 이것은 환전을 주목적으로하실때는 하실필요가없습니다.
6) 만약 달러/원의 환거래가 목적이시라면 마진현물환쪽으로 100만원이상을 이체하시고 거래하시면 실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을 사고파는거래를 하실수있습니다. (절대로 비추천입니다. 절대로 손대지마세요)
7) 경매식거래여서 양쪽에 제시가격이 나와있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있으면 결제가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시가하고 조금씩차이가있을수있지만, 큰차이는 없습니다.
8) 여기서 거래하여 달러를 구입하시면, 하나은행의 외환통장에 구입한만큼 달러가 들어가게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송금을 받을때도 하나은행 외환통장을 이용하면 은행수수료를절약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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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1 월 21 일 이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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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경제학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미리 설정하십시오. 금융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 거시 경제학자들과 정치 경제학자들, 정치 경제학자들, 정치 경제학자들. 경제의 거시 경제학은 경제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퀘스트는 정치적 경제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지불해야한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투자 계획.
E & # 8216; 중요한 마약 경제학자는 개인 경제에 맞지 않는 거시 경제학과 경제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에게 경제 문제를 제기했다. Le teorie di macroeconomia regali rispondono alle domande 이리와. Perché l & # 8217; inflazione è di crociera elevata? 멀리 남쪽 indesiderata situazione 경제 당 코사인 여행 요금? Ecc 대 정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에 영향을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미쳤다. 그 저항력에 저항 할 수있는 정치적 정치적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퀘스트가 정당한 정치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다.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제어 장치가 작동하면 제어 장치가 작동합니다.
르 꼬르동 드 거 시코 니아 forniranno 정부의 기본 가정은 정부의 통제하에, 재정, 재정, 사회당, 정책 당국, 레드 디아지오, 일리노이 주 교황청 장관은 경제 위기가 경제 위기를 극복 한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정부 당국은 각 지역별 경제 성장을 예측할 수있는 중요한지도를 작성해야한다. 그 (것)들의 사이에서 개인적인 관심사가 당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의 한가운데에 도끼를 던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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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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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권호 : 22-10]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핀란드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영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보험업의 데이터 활용
1. 개요
2. 해외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3. 국내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결합·활용 현황
[권호 : 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저자 : 이승준,정인영 2017-05-31 조회수 : 1438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양질의 서비스를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라도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에서 업무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보험회사 업무위탁 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높아진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는 보험업의 업무 프로세스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로 나누는 규제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된 규제가 보험법령상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기존 금융법령의 틀 안에서 보험업 인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한결 유연한 보험회사 업무위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업무위탁 관련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가 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언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보험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를 보다 선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Ⅱ. 보험회사 업무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1. 금융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및 현황
2.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의 문제점
Ⅳ.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1.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2. 핵심업무의 위탁 확대
3.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보험업법 반영
4. 업무위탁 활성화와 위험관리 및 감독
[권호 : 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저자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05-24 조회수 : 1174
지금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자면 누구라도 복지 문제를 빼고는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한 총체적인 복지 체제인 공·사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정파적 대립, 복지부담에 대한 계층·세대 간 갈등, 공적부문과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사적 부문 사이의 반목 등 너무나 많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원은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 일관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부문별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이 우리나라의 공·사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불안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아님을 밝혀 둔다.
Ⅲ. 최근 동향과 문제 제기
1. 거시적 복지부담여력
2. 공적 부문
3. 사적 부문
4. 사회안전망의 개선 방향 설정
[권호 : 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04-14 조회수 : 1627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적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연금체계가 유사한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후대비가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사연금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사적연금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큰 틀하에서 사적소득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문제를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노후준비와 사적연금가입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와 유사한 국가들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적소득보장체계 등을 살펴본 후에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응방안들은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적안전망으로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외환 거래에서 지혜 사용 둔다.
[권호 : 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저자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04-05 조회수 : 1175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40년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발생시켜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충분한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저소득층에 충분한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들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이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염려와 복지 수준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연구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권호 : 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저자 : 정호열 2017-03-20 조회수 : 952
보험은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를 고유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집적과 분산은 국내시장의 일부나 전부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의 집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시장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리적 공조 내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이다.
이 연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 상황과 주요국의 입법추세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연방법무부의 공식견해, 유럽연합의 1991년, 2003년, 2010년 규칙 전문, 일본의 관련 법조문과 하위규정의 전부를 부록에 담아 향후의 입법을 위한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무릇 금융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보험시장과 경쟁정책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이 연구가 관련 제도 개선에 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제1부 본 보고서
1. 연구의 목적
2. 규범적 기초와 현황
3. 보험업법의 규제
4. 현행 협정의 경쟁제한성과 관련 법률리스크
5. 입법론
Ⅲ. 제3부 부록
1. 맥캐런-퍼거슨법 관련 미국 법무부 보고서
2. 유럽연합 보험분야 적용제외 규칙
3. 일본 보험업법 관련 조항
[권호 : 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저자 : 전용식,채원영 2017-03-13 조회수 : 1589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사고 책임과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할인 할증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과실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이행 여부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과실비율 결정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시작되는데, 사고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될 경우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보험회사와 분쟁조정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제도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경우, 분쟁조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감소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빈발하는 사고유형과 분쟁발생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분석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과실상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일관적이고 공정한 과실상계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Ⅱ. 교통사고 처리과정과 과실상계
1. 경찰신고와 사실관계 확인
2. 교통사고 관련 법규
3. 주요국의 과실상계제도
4. 분쟁 조정
Ⅳ. 제도 개선방안
1.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과 운전자 확인 의무화
2. 법원의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3. 개선방안 도입 시 고려사항
4. 요약 및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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