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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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 탄소중립 관련 산·학·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의 산업환경에서 탈탄소 구조로의 전환은 어려운 과제인 만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장환경 개선, 공정·제품 기술혁신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부문의 현황과 탈탄소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비전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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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9월 6일 최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와 관련,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과세 대상에 정보기술(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적극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장법률사무소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환경과 주요 국가 입법 현황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의 이해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2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됐는데, 6일 ‘미·중 전략적 경쟁 속 신통상 이슈’라는 주제로 개최된 파트1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서방의 대중국 견제 심화, 새로운 통상 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16일 ‘최신 통상 입법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파트2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현황과 대응방안, 글로벌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방안, 미국의 중국 견제법,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 등 최근 입법 동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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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8일 ‘무역업계 환리스크 대응전략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별 환율 동향을 점검하고 무역업체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재 무역협회 외환전문위원은 “환리스크 관리는 예측이 아닌 대응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에 따라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 관련 개별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매주 목요일 무역협회의 ‘트레이드SOS(TradeSOS) 무역실무상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외환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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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9일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했다. ‘한미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성호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경제력의 원천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을 보유한 소비인구와 1차 산업부터 미래 4차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 있다. 미국은 우리 기업의 중점 수출시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개정 이슈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관세율 인상 또는 쿼터 도입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 추가개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전망했다.
10월 중 유튜브 및 홈페이지 공개 예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와 공동으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녹색·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식공유를 말하다’를 주제로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식공유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컨퍼런스 1일차에는 201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과 본세션, 디지털·그린 분과세션, 보건(K-방역) 분과세션 등 총 세 개 세션으로 구성, 주요 연사들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으며 2일차에는 ‘아프리카 지역세미나’, 3일차에는 ‘성과확산 및 후속사업 연계포럼’을 진행했다.
'글로벌 ESG 포럼' 개막…네이처와 공동 프로그램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회, 고려대 ESG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2022 글로벌 ESG 포럼'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다.
LG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ESG 전반과 기후변화·생물다양성, 폐기물·플라스틱, 탄소중립 등 18개 세션을 다룬다. 특히 포럼 2일 차인 30일에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와 '환경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공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포럼에는 세계적인 석학 100여명과 전문가, 기업인 등 총 55개국에서 1천여명이 참여했다.
포럼 공동대회장인 옥용식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기업들은 ESG 관련 기존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데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은 한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ESG 경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집단지성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ESG는 우리 기업들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기후나 환경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단순히 '비용'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사장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보다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들이 더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LG그룹도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펼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ESG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반 전 총장은 강연에서 "금융시장과 투자자, 소비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가 됐다"며 "ESG는 한때 유행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인류는 문명사적으로 획기적인 대전환기를 맞이만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난날을 개척하며 오늘날을 맞이했듯 새 과제도 세계시민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에 이어 박준성 LG ESG팀장(전무), 아머 아멜자데(Amir Amel-Zadeh)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도 이날 각각 기조 강연을 했다.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전국 5,000가구 및 그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비롯한 많은 사항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국내유일의 가구패널자료입니다. 올해는 「한국노동패널」 1~15차년도 조사자료를 사용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패널에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일시: 2014년 5월 30일(금) 9:30-17:5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후원: 고용노동부
09:50-10:10 인사말
대학원생 논문 수상작 시상
10:10-11:40 Session 1
○ 제1주제 가계경제 (10:10-11:40, 목련)
사회자: 김원식(한국재정학회 회장)
- 고령가구의 주택다운사이징 방식과 그 함의
발표자: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토론자: 고진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 및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발표자: 성주한(한국지식재단), 김형근(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최창규(한양대 도시대학원)
- 고연령 소유 가구의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가구주의 성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발표자: 정의철(건국대 부동산학과), 이경애(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 제2주제 여성노동시장 (10:10-11:40, 수련)
사회자: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 한국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 그 결정요인들과 임금변화
발표자: 김혜진(세종대 경영학과), 박범서(세종대 경영학과 석사과정)
토론자: 황수경(한국개발연구원)
-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고용지위 변화
발표자: 노혜진(세한대 사회복지상담학과)
토론자: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발표자: 최효미(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3주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10:10-12:10, 동백)
사회자: 박태주(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형태와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에 따른 노동조합 우호도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자: 이영면(동국대_서울 경영학과), 나인강(인천대 경영학과), 박재희(동국대_서울 경영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권기욱(건국대 경영학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와 태도에 관한 실증연구
발표자: 이동진(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토론자: 김정식(성균관대 경영대학)
- 노조수요와 노동조합 임금효과
발표자: 윤명수(튤레인대 경제학과),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노동조합 대표성 격차 (Representation Gap) 분석
발표자: 박경원(한양대 경영학부)
토론자: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13:00-14:30 특별세션: 노동패널로 본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 (목련)
사회자: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제1부 발표
-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발표자: 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패널로 본 가구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쟁점
발표자: 전병유(한신대 정조교양대학)
제2부 토론
지정토론: 김우영(공주대 경제통상학부)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 포스터세션: 한국노동패널 15년의 발자취
자료작성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14:40-16:10 Session 2
○ 제4주제 일과 소비 (14:40-16:10, 목련)
사회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 가구패널을 이용한 과다부채와 소비의 상관관계 분석
발표자: 손종칠(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영주(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토론자: 임진(한국금융연구원)
- 직업 이동의 구조 분석–일 성격의 루틴/비루틴 기준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 퇴직사유를 고려한 지역별 실직확률 분석
발표자: 장연주(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김종한(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토론자: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 제5주제 연금과 소득 (14:40-16:10, 수련)
사회자: 김상호(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발표자: 서정희(군산대 사회복지학과),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전공)
토론자: 신화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관적 동등화지수 추정: 한국노동패널 만족도자료를 이용하여
발표자: 김진(동덕여대 경제학과),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전승훈(대구대 경제학과)
- 공적연금 자산충분성과 사적저축
발표자: 전승훈(대구대 경제학과)
토론자: 강성호(보험연구원)
○ 제6주제 여성과 임금 (14:40-16:10, 동백)
사회자: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 정규직-시간제 임금격차와 그 함의
발표자: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조동훈(한림대 경제학과)
- 출산 전후 근로 및 임금동학에 관한 연구: 첫 자녀 출산과 연계된 경력단절 및 복귀를 중심으로
발표자: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이승문(에너지경제연구원)
16:20-17:50 Session 3
○ 제7주제 자산과 부채 (16:20-17:50, 목련)
사회자: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 우리나라 가계 자산보유 현황 추이 및 시사점
발표자: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강병구(인하대 경제학과)
- 우리나라의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분석
발표자: 김명규(청주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임병인(충북대 경제학과)
토론자: 정지운(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보유 행태에 대한 분석
발표자: 유경원(상명대 금융경제학과), 황진태(보험연구원)
토론자: 유시용(중앙대 경영학부)
○ 제8주제 근로생애와 노동이동 (16:20-17:50, 수련)
사회자: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부)
- 청년 니트(NEET) 경험자의 중장기 노동시장 성과 연구
발표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순차분석을 활용한 코호트 집단별 직업이동 분석: Y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영민(숙명여대 여성HRD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전공), 임정연(숙명여대 인력개발정책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고령자의 은퇴 만족도: 자산 제약의 역할
발표자: 김우영(공주대 경제통상학부)
토론자: 성지미(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 대학원생경진대회 (16:20-17:50, 동백)
사회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 이정민(서강대 경제학부)
- 대졸 청년층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출신대학 소재지별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지애(전북대 사회학과)
- 노동시장 이행 유형이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 실업급여 수급과 이행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유형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세미(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 중·고령기 퇴직 자발성 여부에 따른 은퇴유형 분석-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발표자: 여혜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의 잠재유형과 그 영향요인 검증
발표자: 조기현(고려대 교육학과), 이선경(고려대 교육학과)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대전=연합뉴스
신현송 "은행,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 필요"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가 12일 대전에서 공동 주최한 `아시아21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문제가 별도 세션으로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다뤄질 만큼 중요한 화두가 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제 금융위기 당시 위기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신흥국까지 급격한 달러화 유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금융안전망 구축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 방지,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IMF, FCL 보완론 제시.."11월까지 합의 노력" IMF는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다자간 통화안정체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의식한 듯 IMF가 운영하는 `신축적 신용공여(FCL)'를 보완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FCL은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기존의 구제금융과 달리 IMF가 단기 유동성 위기에직면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사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외화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올리비에 블랑셔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이 외환보유액 축적에 나서고있지만, 이는 자신이 자신에게 보험을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며 "양자 간 통화스와프 체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해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FCL을 보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는 약간의 조건을 부여해 이용하게 하는 방법과, 유동성 위기 시 모든 국가에 제공하되 여러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 유동성을 제공할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 조건을 부여해 제공할지는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연말 전에 초안이 나올 수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예정된 11월까지 금융안전망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통화기금(AMF), 유럽통화기금(EMF) 등 지역 간 통화기금 조성 움직임에 대해서 "다자기구인 IMF가 최선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간, 기구 간에도 협력할 여지가 있어 생산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신현송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 필요"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각국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가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도 은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의 비예금성 채무에 은행세를 부과하자는 평소 주장과 맥이 닿아있는 부분이다.
신 보좌관은 또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방안을 소개한 뒤 "자본의 이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레버리지(차입투자) 사이클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스위스와 캐나다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적인 관리감독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결국 무엇인가 보완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금융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은행도 장기적으로 원화 표시 채권을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장기자본을 조달하게 하려면 원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채권시장이 발달하고 층도 두터워서 이와 같은 단계적 조치를통해 자본시장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책,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필요" 참석자들은 금융안전망이 구축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보좌관은 "FCL 요건을 충족한 국가가 아닌 회색지대 국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들 국가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과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주는 것 사이에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블랑셔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IMF 자금을 받은 뒤 해당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 고 있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위기의 조기경보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겐조 야마모토 일본은행 부행장은 "국가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기준이 상당히 비슷해 시장상황이 불완전해지면 모든 국가의 시장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좀 더 세련된 방법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랑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통화정책의 초점은 정책금리에만 맞추면 위험해진다"며 "당국은 거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책금리 외에도 담보인정비율(LTV)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마모토 부행장은 "위기 시 미국 이외 각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 스와프시장에 기대했으나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매우 유연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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