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기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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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법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 요령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와 현장확인을 통한 사실관계(무허가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와 물리적 하자 등 이상유무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의한 권리관계(압류,가압류,근저당,가등기,가처분 등)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 계약서 거래 기법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애매한 문구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사항에 동의한다.
        • 금액은 아라비아숫자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문이나 한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며 괄호를 두어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방법을 미리 특약 사항으로 정해두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에 따른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마지막 계약사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원칙 조항을 기재한다.
        • 계약사항을 다 기재한 후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ㆍ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매장마다 접속부분 당사자의 쌍방간인을 찍는다.
        •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시 일부 내용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정정기재한 후 정정날인(쌍방)을 한다.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한다.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매계약은 매도용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연말정산시나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한 경우는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권리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이때 주택임대차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 점포임대차는 관할등기소에서 받는다.
        • 계약을 체결한 후 24시간 이내에는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계약당사자간에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은 체결즉시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당사자간의 계약해제조건이 있는 경우,
          2)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
          3)법정해제로써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
          가 있는데 이 경우 상당기간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상당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로 계약의 성립후 물건의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한 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보수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외에도 중개업자가 매매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편취한다던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거래 기법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주의를 기울여 목적물과 소유자의 권리유무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복사나 위조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등기부등본 등 공적증명서는 중개업자나 계약상대방이 보여주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말만 믿은 채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거래당사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업자와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2억원, 개인중개업자인 경우 1억원이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무허가업자이거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따라서 소비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업무보증서(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서)와 허가증(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장리츠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증권 계좌를 활용하여 매매하거나, 상장리츠 거래만을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운영하는 어플을 통하여 계좌 개설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준비물 : 본인명의 핸드폰, 본인명의 은행(증권)계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핸드폰에서 ‘미래에셋증권’ 검색 후 설치

        안드로이드: Google Play(구글플레이)

        아이폰: App Store(앱스토어)

        원하는 추가 서비스가 있을 시 선택
        (모바일통장, m.Club(AI 투자정보 서비스) 등) 모바일 통장이 있을 시, 종이통장/현금카드 없이 영업점 또는 제휴ATM을 통하여 출금 등의 업무가 가능(수수료 발생), 엠클럽은 투자정보 서비스이며, 문자를 통하여 단순 종목을 안내

        상장리츠는 주식 시장에 등록되어있는 개별 주식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시중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NH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증권 나무를 사용하여 매매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장리츠 공모 청약 방식은 일반 주식 청약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각 리츠의 상장 주관증권사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어플을 통하여 공모 청약 신청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1. 상장리츠의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

        각 상장리츠마다 주관하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 청약 신청을 원하는 리츠의 주관사를 확인해야한다. 증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부 증권사는 공모 시작 날짜에 맞춰 계좌를 개설할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모가 시작하기 전에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2. 투자금 준비

        청약 신청을 위한 증거금(투자금)을 준비한다. 경쟁률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분만 청약에 당첨되며, 남은 금액은 2~3일 내에 사용하는 증권사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3. 증권사별 청약자격, 청약단위, 청약한도 확인

        증권사마다 배정되는 주식수가 다르며, 개인별 청약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주관 증권사의 청약한도를 확인하여 청약을 신청하고, 투자금 및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모든 주관사의 청약을 신청하는 것도 전략이 된다.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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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거래 기법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
        •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예 :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 대외지급수단매매 동영상 바로가기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에 보고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상계 대상에는 국내기업(외국기업의 국내지사 포함)과 외국기업(국내기업의 해외지사 포함)간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신고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신용카드업자의 외국 신용카드업자와의 상계 및 보험업자의 외국 재보험업자와의 상계
        • 파생금융거래 상대방과의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과 관련한 상계,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의 상계 등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 항공임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의 상계 등
        • 국내외 교통수단 이용권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

        외국환은행 보고사항

        양자간 상계 일체(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만 한국은행 신고)

        [참고1]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상계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그룹내에 중앙 집중적인 상계센터 (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들어, 미국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다국적기업의 다자간 상계 상계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ateral netting)로 구분함. 다자간 상계는 통상 그룹 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금액을 총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거래금액이 감소하는 데 따른 비용 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있음. 예를 들어, 미국 본사가 한·일 지사에 각각 미화 4천달러 및 3천달러의 채권이, 한·영 지사에 각각 미화 5천달러 및 7천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면 채무 미화 5천달러를 지급하게 됨. 그림의 상계전과 상계후는, 미국본사와 한국지사, 일본지사, 영국지사 간의 상계전일 경우의 본사와 지사간에 결제해야 할 금액을 보면, 미국본사가 한국지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5,000달러와 7,000달러를 결제, 한국지사가 미국본사와 영국지사에 각각 4,000달러 씩 결제, 일본지사가 미국본사와 한국지사에 각각 3,000달러와 6,000달러를 결제, 영국지사는 일본지사에 2,000 달러를 개별적으로 결제해야 하지만, 상계센터를 통해 채권·채무의 차액만을 결제하여 미국본사는 5,000달러를 결제하고 일본지사는 7,000달러 결제, 한국지사는 3,000달러를 지급받으며, 영국지사는 9,000달러를 지급받게 됨.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거래 기법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고사항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 한국은행 신고 사항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미화 1만불 초과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

        [참고2] 제3자 지급등의 개념

        1. 거주자(A,B)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C)와의 지급·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 중 ②는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2. 거주자(A)와 비거주자(B) 간 거래 또는 행위

        - 거주자(A)의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C,D)와의 지급·수령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B)와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⑤, ⑧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3. 비거주자(B,D) 상호간 거래 또는 행위

        • -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C)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D)와의 지급 ·수령

        * 위의 ‘제3자 지급 등'중 ⑩은 신고 불필요(규정 제 5-10조)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 ·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은행 신고 사항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1. 1. 본 · 지사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2. 본 · 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3. 3. 본 · 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1. 4.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2. 5.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상기 3 및 5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가 가능함

        [참고3] 수출입대금 결제방식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여 주는 송금방식(Remittance)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추심하는 추심방식(Collection)이 있으며 송금방식은 소액거래나 거래상대방과의 신용이 있는 경우에 이용되며 대부분은 추심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추심방식은 수출상이 환어음(Bill of Exchange)에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첨부한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추심하는 방식이며 추심방식에는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과 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추심방식이 있음

        송금방식은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은행 송금수표(Banker’s Check) 또는 우편환(Mail Transfer : M/T)을 우송하거나 은행을 통한 전산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송금방식은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건을 영수하기 전에 먼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사전 송금방식과 물건을 받고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COD(Cash on Delivery)방식, 물건을 받은 후 수입대금을 나중에 보내주는 CAD(Cash against Delivery)방식으로 구분

        추심방식에는 신용장방식과 무신용장방식(D/P, D/A)이 있으며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개설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반면 무신용장방식은 수입상의 지급능력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됨

        • 신용장방식 :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일람출급(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으로 나뉘며 환어음의 기간에 따라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짐. 즉, 일람출급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 후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기한부신용장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음기간(90 days after sight 등)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음.
        • 무신용장방식 :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에는 무신용장 지급인도조건방식(D/P)과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이 있으며, D/P방식은 일람출급신용장과, D/A방식은 기한부신용장과 대금결제방법이 유사.

        위의 결제방식 이외에도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는 수출선수금에 의한 방식과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토링방식 등이 있음.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거래 기법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수출·해외건설 거래 기법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세관 신고사항

        •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 외국환 은행을 통한 송금과 달리, 거래 증빙서류 제출 또는 관련 신고절차 생략에 따른 자금 원천 파악 불가
        • 국내에서 거주자간 원화지급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거래내역이 통보되지 않아,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함

        거래형태(예시)

        한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한국수입자(송금 의뢰자), 중국 수출자(송금 수취인), 외국 중개업자(환치기 중개인)

        • 중국의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저가수입 및 차액대금 환치기 이용합의
        • 한국 중개업자(계좌주)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송금의뢰 및 원화 입금
        • 한국의 중개업자(계좌주)는 외국 중개업자(계좌주)에게 이금 통보 및 지급 지시
        • 외국 중개업자(계좌부)는 중국 수출자에게 현지화폐로 지급

        환치기 단속 및 처벌조항

        • 환치기 계좌 운영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1항, 제27조(벌칙)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영위
          • 환치기계좌를 통한 해외 지급등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동영상 바로가기

          환치기 개념

          •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유출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
            • (예) 해외로 송금하려는 거주자가 국내 환치기업자(거주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외 환치기업자(비거주자)가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에서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비거주자)에게 지급

            * 환치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지만(인도에서는 hawala, 파키스탄에서는 hundi 등으로 표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님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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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헤지거래’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 그리고 ‘차익거래’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중 ‘헤지거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고객과의 이해상충관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기거래’와는 달리 안전하고 또 정당성도 높게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헤지거래’ 또는 ‘헤지목적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UBS스캔들, ELS시세조종 사건, KIKO사태 등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최근의 현실은 헤지거래에 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헤지거래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헤지거래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나 판례 및 시장규제에 있어서 우호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 후 헤지거래와 투기거래의 구별기준은 무엇이고 과연 그러한 구별기준이 현실적으로 명확하고 타당한 것인지 살피고자 한다. 그 다음 실제로 이루어지는 헤지거래의 이론과 한계를 델타헤지(Delta Hedge)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필자는 헤지거래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 때문에 헤지거래와 투기거래간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헤지거래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투기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헤지거래의 새로운 양상을 델타원(Delta One) 데스크와 플로우프랍(Flowprop) 트레이딩 그리고 볼커룰(Volcker Rule)을 중심으로 소개한 후 이러한 최근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헤지거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법적 규제와 금융기관 스스로의 내부통제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주가연계증권 #헤지거래 #델타헤지 #투기거래 #델타원 #플로우프랍 #볼커룰 #ELS(Equity Linked Securities) #Hedge #Delta Hedge #Speculative Trading #Delta One #Flow-prop #Volcker Rule

            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헤지거래에 관한 전통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
            Ⅲ. 헤지거래와 투기거래의 구별
            Ⅳ. 헤지거래의 이론과 실제
            Ⅴ. 헤지거래의 새로운 양상
            Ⅵ. 헤지거래기법을 활용한 투기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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