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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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진청장 "태풍 종료시까지 비상태세 유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소속기관 시설물과 신축연구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소속기관 시설물과 신축연구시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이 5일 전북 전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사전 대응 사항과 태풍 피해 시 조치계획을 재점검했다.

농촌진흥청은 풍수해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장을 농진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전 기관 비상 근무체계(5~7일)를 유지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 각 도(道)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상재해 담당자 간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태풍 북상에 따른 농업인 안전 수칙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 손실 및 농업시설물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관리 요령을 휴대전화 문자,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계속 안내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소속 연구기관 및 각 도(道)농업기술원의 태풍 대비 현장점검 추진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계획을 공유한 자리에서 태풍 종료 시까지 비상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고, 현장 복구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영농기술지원 및 일손 돕기가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날 농촌진흥청 및 소속 연구기관의 시설물과 신축 연구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태풍으로 인한 붕괴, 파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대응을 지시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이 소멸된 뒤,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하여 피해 지역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인력, 농기계, 영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지역에 농촌진흥기관 소속 작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농산물 팔아주기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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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서구 빌라왕 사례처럼 전세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등 최근 집값 하락 국면에서 세입자들이 손실 최소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효성있는 대책이 거의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크다. 집값 상승국면에서 높아진 전세가가 깡통전세의 구조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문제를 좁혀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보증금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 금융규제 강화, △국세 미납 및 선순위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세입자의 대항력 및 경매시 우선매수권 등 권리 강화, △피해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와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정보 제공 확대와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를 주거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놓고,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하고 높은 전세가율 주택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가 제공된다면 전세사기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입주 희망 주택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또한 고의로 사기를 치는 경우 이런 방법은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고, 앱을 통해 제공 예정인 정보가 보증금 손실 최소화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 포괄하고 있지도 않아 이런 대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일단 옳다.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미납 국세 정보를 알기 어렵고, 전월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경고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 핵심 문제이다. 정부 대책 중 “임차인이 국세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면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임차인이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중요 정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임차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도 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인이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계약 후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금 체납으로 신용이 부족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인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임대인과 다른 임차인들과의 계약(보증금, 확정일자 포함) 현황을 정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받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손실 최소화 제도들은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전세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한다. 작년 말까지 전세가격과 집값이 크게 오른 데에는 지난 정부에서 전세대출이 폭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출의 기본 원칙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 것이다. 주거단체들은 DSR을 전세대출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왜 대출이 필요한 세입자들이 겪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 규제를 요구했겠는가? 한국의 주택 시장이 역사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기 때문에 주택 경기가 상승한 뒤에 바로 지금 같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되돌려받기가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2년 뒤 혹은 4년 뒤 원금을 갚게 하면 된다면서 DSR 계산시 이자만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가계 신용 팽창을 억제하기 어렵고, 집값을 전세대출로 떠받치는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부채로 부풀려진 전세값은 집값 하락기에 손실 최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DSR 규제를 적용해 전세 대출을 억제했다면 지금 세입자들이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과도하게 받은 대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 아닌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전세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가입시 ‘공시가격의 140%’를 전세가율 관리 기준으로 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다. 현재 HUG의 보증보험 가입시 실제보다 주택 가격을 부풀리지 않도록 공시가격의 150%를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대로 이를 140%로 낮추더라도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까지 반환보증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대위변제 증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 경매에서의 지역별, 물건 종류별 매각가율까지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 반환 보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임대사업자들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부족하다. 정부가 약 150만 가구(2020년 기준)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손실 최소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정도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면 적어도 각 지자체에 이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그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관리·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세 사기 신고 포상 같은 미봉책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중요하다. 경매나 주택 명도 집행 등으로 세입자가 쫓겨날 상황이 되었을 때의 대책이 중요한데, 정부는 긴급거처를 제공하겠다면서 HUG가 보유한 1,173세대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런 정도로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임시거처가 지자체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지자체가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결이 된다. 현재는 주거복지센터가 여러군데를 연락해 먼 지역일지라도 한 두개 남아 있는 주택을 연결시켜주는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는 긴급 주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임시 주택 필요 수량을 산정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소유로 실제 물량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를 지자체와 주거복지기관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적절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복잡한 법적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저금리 대출과 긴급 거처 제공 모두 필요한 대책이다. 다만 그 예산규모를 밝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실제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 생색내기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처벌은 사후 조치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CJ제일제당 ‘스타벅스 시럽’ 3종
CJ제일제당이 스타벅스코리아와 협업해 카페용 시럽 3종(바닐라ㆍ헤이즐넛ㆍ스위트)을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조하는 것과 같은 커피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고유의 풍미를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당 함량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페 시럽 여러 제품의 평균보다 30%가량 낮췄으며, 용기에는 각각의 시럽에 맞는 커피음료를 만드는 레시피를 기재했다.

풀무원 ‘고기듬뿍 소고기 볶음고추장’
풀무원식품이 튜브 형태로 보관과 휴대 편의성을 높인 ‘고기듬뿍 소고기 볶음고추장’을 출시했다. 소고기 함량 10%의 이 제품은 건더기를 잘게 갈지 않고 썰어 식감과 육향을 살렸다. 소고기는 다진 마늘에 볶아 알싸한 불맛을 내고, 양지살과 버섯으로 우려낸 육수를 두른 후 두 번에 걸쳐 볶아 감칠맛을 끌어올렸으며, 참깨와 통깨 등을 더했다.

동원F&B ‘양반 두툼 떡갈비’
동원F&B가 ‘양반 두툼 떡갈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소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 갈빗살 등 육류 함량이 82.4%로, 고기를 푸짐하게 담아 두툼하게 빚어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뚜기 ‘초간편 된장국’ 2종, 웅진식품 ‘815사이다 제로’, 투썸플레이스 ‘스미스 티’, KFC ‘맵단하네로치킨’. 사진=각 사<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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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초간편 된장국’ 2종
오뚜기가 뜨거운 물을 붓고 2분이면 바로 완성할 수 있는 ‘초간편 된장국’ 2종을 출시했다.
‘간편 시래기 된장국’은 된장의 구수함과 시래기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다. ‘간편 미소 된장국’은 깔끔하고 담백한 미소 된장국에 유부가 들어있다.
이번 신제품은 동결진공건조 공법으로 제조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원료 본래의 색, 맛, 풍미 등을 살렸으며, 박스 진열이 가능한 ‘판매 준비 완료 포장’(RRP, Ready to Retail Package)을 적용, 판매자가 매대에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진열할 수 있도록 했다.

웅진식품 ‘815사이다 제로’
웅진식품이 무설탕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815사이다 제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설탕은 배제하고, L-카르니틴 15㎎를 넣어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또, 톡 쏘는 탄산감이 어우러져 목 넘김이 상쾌하고 시원하다.

투썸플레이스 ‘스미스 티’
투썸플레이스가 미국 티(TEA) 브랜드 ‘스미스 티’를 선보인다.
‘스미스 티’는 글로벌 티 시장의 손실 최소화 아이콘으로 일컬어지는 ‘스티븐 스미스(Steven Smith)’가 만든 브랜드로, 최상의 풍미와 맛을 위해 소량 주문 생산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첫 번째 ‘스미스 티’로 루이보스, 히솝, 스피어민트 등이 어우러진 ‘부케’를 출시하며, 부케 티에 오렌지를 더해 상큼한 ‘시트러스 부케’, 부케 티 본연의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는 ‘부케by.SmithTea’도 음료 메뉴로 선보인다.

KFC ‘맵단하네로치킨’
KFC가 매운 맛 치킨 ‘맵단하네로치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부드럽고 깔끔한 매운 맛에 단맛이 은은하게 스며 있어 양념류 치킨을 좋아하는 고객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손실 최소화

(~2022-09-20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오뚜기, 초간편 된장국 2종 출시

[파이낸셜뉴스]
오뚜기가 구수하고 부드러운 된장국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편 된장국’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간편 시래기 된장국’과 ‘간편 미소 된장국’ 등 2종으로, ‘간편 시래기 된장국’은 구수한 된장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시래기가 조화로운 맛을 내며, ‘간편 미소 된장국’은 깔끔하고 담백한 미소 된장국에 고소한 유부가 듬뿍 들어있다.

신제품은 동결진공건조 공법으로 제조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원료 본래의 색, 맛, 풍미 등을 그대로 담았다.

아울러 박스 진열이 가능한 ‘판매 준비 완료 포장’(RRP) 방식을 적용해 판매자가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진열할 수 있도록 했고,1~2인 가구를 위해 낱개 패키지에도 바코드를 넣어 기존 5개입 단위에서 1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조리법도 매우 간단하다. 뜨거운 물을 붓고 2분이면 바로 완성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동아시아 시장 내 건조 수프 카테고리에서 된장 맛이 선호도가 높은 추세로, 해당 트렌드를 고려해 된장국을 즉석국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출시했다”며 “간편한 조리와 낱개 구매가 가능한 초간편 된장국으로 맛있는 한 끼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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