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판례에서 참조
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누37931 판결 PRO
…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2028370 판결 PRO
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5호⁸⁾는 "전문투자자"를 정의하면서 이를 일반투자자와 구별하고 있고, 전문투자자는 구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구 자본시장법 위반의 판단에 앞서 A기금과 B기금이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 PRO
…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② 금융투자상품(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③ 투자자(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자본시장법 제3조, 제6조, 제9조 등), 그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되,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규제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58854 판결 PRO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 B 합자회사 및 피고 C 합자회사(이하 '피고 합자회사들'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금감원,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를 지속한다.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에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 부문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등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한 리스크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요인 조기진단을 위한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 해외주식중개 영업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비상장주식 중개 등 신규 영어분야 잠재리스크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펀드의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 등을 검사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금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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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려도 소용 없네"…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
과잉 진료 등의 여파로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었다.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음에도 오히려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늘었다.경과손해율은 발생 손해액(보험금 지급액 등)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경과손해율을 의미한다.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것은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기 때문이다.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고 조절성 인공수정체(8.7%), 체외충격파 치료(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4.4%) 등의 순이었다.의원급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 대비 10.8%포인트 늘어 가장 컸다. 자궁 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 시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도 많이 늘어 과잉 의료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대비 54만건 증가했다. 실손 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11조6000억원을 기록해 1조1000억원 늘었다.이처럼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폭이 심화되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 이상 징후에 대해 관계 당국과 공유 및 논의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토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보험사 스스로 사헙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614억 횡령' 우리은행 검사만 11번…금감원은 눈치도 못 챘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 동안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이 기간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했다.총 11차례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등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검사는 미뤄졌다. 2014년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변경됐다. 2016년과 2018년엔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했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진 못했다.2015년 검사에선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해 제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국내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은 찾아내지 못했다.추가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이처럼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정은보 금감원장은 직접 나서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왜 횡령 기간 동안 감독을 통해 밝혀내지 못했는지도 이번에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 한경닷컴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에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 결과 교보증권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장외 파생 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다. 해당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교보증권은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임원을 겸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투자자의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기도 했다.교보증권은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하면서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한 점도 지적됐다. 교보증권은 2017∼2020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 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9∼2020년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한 점도 적발됐다. 고재연 기자
2022년 3월 28일부 코람코더원리츠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 예정이며,
공시/IR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2-01-10
- 제1호 의안 : 하나은행 임대차계약 변경(증평)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2021년 제7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21-12-29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12기 1분기 투자보고서 2021-11-10
- 제12기 1분기 : 2021.07.01 ~ 2021.09.30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 공고 2021-10-29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 공고
본 회사는 2021년 8월 18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지조건부 결의로 결의의 효력발생일은 조건(국토교통부 변경인가)이 성취된 2021년 10월 19일임]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금500원의 주식 1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 익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구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골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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