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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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IT/과학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간 직계약 비중(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기준)은 10%선. 그 외 90% 계약엔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 출판·제작사 등 콘텐츠공급자(CP)가 포함돼 계약이 이뤄진다. 여기에 작가 집단이 메인, 글, 보조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관련 시장이 커지고 수익 분배 주체가 많아진 가운데 정산이 복잡해지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두 대표가 증인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석했다.

네이버웹툰 “우리는 88%가 직계약”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김승수 의원 지적과 참고인 발표에 대해 “수익 분배 창작자의 권익과 수익 보호 확대를 위해선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서도 “네이버웹툰 경우엔 88% 작가분들이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경쟁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업체와 비교해서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작가님들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챙길 수 있을지 계속 지속 연구하고 계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발언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갈무리)
◇2000여곳 CP와 계약 중인 카카오엔터, 장시간 부연 설명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보다 긴 시간을 수익분배에 대해 부연했다. 회사는 현재 2000여개 CP와 협업 중이다. 업계 초창기 몇십개 CP가 지금 수천개로 늘었다. 이 중엔 큰 규모는 물론 1명 또는 2명의 소규모 CP도 있다. 작가들이 직접 CP 창업을 하는 것이다.

이진수 대표는 “저희가 CP사와 작가가 일하고 있는 어떤 관계라든가 어느 정도로 협업하고 있는지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전수로는 알 수 없는 형체나 구조로 돼 있다”며 “CP에 선투자하고 IP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지분투자, 인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험부담을 안은 선투자가 이뤄지면 성공 시 수익분배 비율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더 가져가게 된다.

통상 카카오엔터와 CP가 45대 55 기준으로 수익분배가 이뤄진다. 그러나 프로모션 비용을 카카오가 떠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용 2000원을 투입해 총 1만2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제 투입한 1만원이 아닌 총 매출 1만2000원에 대한 55%를 수익 분배 CP에 분배한다. 카카오엔터는 제작 선투자를 포함해 이 같은 부분을 들어 실제로는 55% 비중보다 더 많은 72%에서 74%까지 수익을 나눠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CP와 계약을 하다보니 작가가 CP와 어떻게 셰어하는지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며 “저희가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산을 할 때 CP엔 정확히 보여주지만 CP가 작가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작가가 요청하면 정산 등 정보 보여줘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웹툰 웹소설 관련 7개 자회사와 1개 손자회사를 언급하면서 각 관계사가 작가들과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자회사 에이전시의 독립적 행위이자 권리로 사실상 우리는 (카카오엔터로부터) 정산을 들여야볼 권리도 없다는 말을 들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자 이진수 대표는 “저희가 간섭을 최소화해왔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최악의 케이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작가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준수 네이버웹툰 대표는 “어떤 취지로 말씀주셨는지 잘 알겠다”면서 “저의 관련 CP들이나 인수된지 얼마 안 된 문피아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업계 현황에 대해 “최저 7%에서 최고 25%로 퍼센티지로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그런 계약서가 업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좀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큰 플랫폼사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또 다시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DAILY IT/과학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간 직계약 비중(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기준)은 10%선. 그 외 90% 계약엔 작가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 출판·제작사 등 콘텐츠공급자(CP)가 포함돼 계약이 이뤄진다. 여기에 작가 집단이 메인, 글, 보조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관련 시장이 커지고 수익 분배 주체가 많아진 가운데 정산이 복잡해지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불거졌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두 대표가 증인 출석해 질의를 받았다. 참고인으로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석했다.

네이버웹툰 “우리는 88%가 직계약”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김승수 의원 지적과 참고인 발표에 대해 “창작자의 권익과 수익 보호 확대를 위해선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서도 “네이버웹툰 경우엔 88% 작가분들이 네이버웹툰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경쟁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업체와 비교해서도 작가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애로사항이나 작가님들의 고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챙길 수 있을지 계속 지속 연구하고 계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발언하고 있다. (사진=생중계 갈무리)
◇2000여곳 CP와 계약 중인 카카오엔터, 장시간 부연 설명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보다 긴 시간을 수익분배에 대해 부연했다. 회사는 현재 2000여개 CP와 협업 중이다. 업계 초창기 몇십개 CP가 지금 수천개로 늘었다. 이 중엔 큰 규모는 물론 1명 또는 2명의 소규모 CP도 있다. 작가들이 직접 CP 창업을 하는 것이다.

이진수 대표는 “저희가 CP사와 작가가 일하고 있는 어떤 관계라든가 어느 정도로 협업하고 있는지 모든 케이스를 저희가 전수로는 알 수 없는 형체나 구조로 돼 있다”며 “CP에 선투자하고 IP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지분투자, 인수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험부담을 안은 선투자가 이뤄지면 성공 시 수익분배 비율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더 가져가게 된다.

통상 카카오엔터와 CP가 45대 55 기준으로 수익분배가 이뤄진다. 그러나 프로모션 비용을 카카오가 떠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용 2000원을 투입해 총 1만2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제 투입한 1만원이 아닌 총 매출 1만2000원에 대한 55%를 수익 분배 CP에 분배한다. 카카오엔터는 제작 선투자를 포함해 이 같은 부분을 들어 실제로는 55% 비중보다 더 많은 72%에서 74%까지 수익을 나눠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는 “CP와 계약을 하다보니 작가가 CP와 어떻게 셰어하는지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며 “저희가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산을 수익 분배 할 때 CP엔 정확히 보여주지만 CP가 작가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작가가 요청하면 정산 등 정보 보여줘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웹툰 웹소설 관련 7개 자회사와 1개 손자회사를 언급하면서 각 관계사가 작가들과 공정하게 거래를 하는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자회사 에이전시의 독립적 행위이자 권리로 사실상 우리는 (카카오엔터로부터) 정산을 들여야볼 권리도 없다는 말을 들은 작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자 이진수 대표는 “저희가 간섭을 최소화해왔는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최악의 케이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작가가 매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김준수 네이버웹툰 대표는 “어떤 취지로 말씀주셨는지 잘 알겠다”면서 “저의 관련 CP들이나 인수된지 얼마 안 된 문피아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업계 현황에 대해 “최저 7%에서 최고 25%로 퍼센티지로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그런 계약서가 업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좀 더 나은 창작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큰 플랫폼사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또 다시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익 분배

강좌보기

이번 3차시의 주제는 ‘수익의 분배와 비용의 분담’입니다. 게임을 통한 수익의 창출과 분배라는 계약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번 강의는 4차시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된 분쟁중 상당수가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수익의 분배와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최소보장금, 로열티 산정을 위한 매출, 순매출에서 제외되는 비용, 비용의 부담 및 감사권을 규정하는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차시의 첫 번째 학습내용은 ‘계약금과 최소보장금 규정하기’입니다.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개발사가 퍼블리셔로부터 받는 돈은 계약금(License Fee)과 최소보장금(Minimum Guarantee)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퍼블리셔가 개발사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가끔 퍼블리셔가 계약금을 본 게임의 개발비로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최소보장금은 이후 수익이 발생하면 받을 로열티 중 일부를 미리 받는 것입니다. 퍼블리싱 계약에서 계약금과 최소보장금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있거나 극단적인 경우 둘 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계약금 수익 분배 및 최소보장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개발의 단계에 맞추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흔히 퍼블리셔가 개발 마일스톤(Milestone) 단계별로 결과물을 받고 검수에 합격하면 분할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퍼블리셔가 의도적으로 검수를 하지 않거나 검수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퍼블리셔가 결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싱 계약서에는 계약금 및 최소보장금 외에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 경우 게임에서 발생하는 누적 매출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 퍼블리셔가 개발사에게 1회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로열티는 퍼블리셔가 게임을 서비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중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로열티의 산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총매출(Gross Revenue)를 정의한 후, 총매출에서 제외시키는 비용(Costs)을 정하여, 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순매출(Net 수익 분배 Revenue) 또는 수익분배금으로 정한 후, 그의 몇 퍼센트(%)를 개발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비용을 제하지 않은 총매출(Gross Revenue)의 몇 퍼센트(%)를 개발사에게 지급하겠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매출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계약서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퍼블리셔가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와 제3자 퍼블리셔를 통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 매출을 달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퍼블리셔가 직접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을 총매출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3자 퍼블리셔(Sub-Licensee)를 통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는 ‘퍼블리셔가 제3자 퍼블리셔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매출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때도 미수금, 환불금을 매출에 포함시킬 것인지, 부가세, 원천징수세는 각각 매출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매출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순매출이나 수익분배대상금액이라는 용어는 계약서에서 혼용되어 쓰이는데 여기서는 순매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출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단 총매출은 퍼블리셔 또는 제3자 퍼블리셔가 서비스하는 본 게임에서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으로, 거기서 비용을 제외하여 순매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매출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든 순매출을 기준으로 하든, 게임 내부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거나,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을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목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는 광고주,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는 광고료를 총매출에 포함시킵니다.

이번에는 순매출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잘 규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에 순매출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촘촘하게 써야 하겠죠.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비용들은 순매출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퍼블리셔가 미수금, 이용자에 대한 환불금, 해외 서비스 시 외국정부에 납부한 해외원천세, 영업세, 인지세, 수익 분배 수익 분배 국가 기관에 납부한 제세금과 분담금을 정산대상금액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견이지만 미수금과 환불금의 경우 퍼블리셔 또한 해당 매출로서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수금과 환불금을 순매출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외 서비스 시 외국정부에 납부한 해외원천세의 경우, 퍼블리셔가 해외 퍼블리셔로부터 수익 분배 지급받은 매출액 중 개발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퍼블리셔 본인의 수익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해외원천세 부분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퍼블리셔가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원천세를 순매출에서 제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퍼블리싱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케팅 비용, 게임물의 등급분류심사 및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하는 비용, 해외 퍼블리셔에게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출장 비용, 상표등록 비용, 수익 분배 수익 분배 해외 서비스를 위한 번역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퍼블리싱 계약서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각각 누가 부담하는지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규정된 각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마케팅 비용, 게임물의 등급분류심사 및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하는 비용, 해외 서비스를 위한 번역 비용은 개발이 아니라 퍼블리싱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퍼블리셔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비용은 추후 상표를 보유하게 되는 자가 부담하거나, 퍼블리셔가 부담하고 추후 개발사에게 상표 양도 시에, 등록 및 유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에 관한 비용은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자 직원에 대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의 감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퍼블리셔로부터 로열티 정산 자료를 받아, 그에 따라 정산을 받게 되므로 퍼블리셔가 정직하게 정산을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권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개발사가 감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세세하게 규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는 퍼블리셔가 감사에 필요한 수익 분배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1주일 전에는 퍼블리셔에게 감사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감사는 업무시간 동안 퍼블리셔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감사 결과 미정산된 로열티가 있다면 퍼블리셔는 개발사에 이자를 붙여 지급하여야 하며, 감사 비용은 개발사가 부담하나 만약 감사 결과 개발사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는 총 로열티의 X% 이상이 미지급 되었다면 감사 비용은 퍼블리셔가 부담하고, 감사권은 계약기간부터 계약기간 만료 이후 1년 동안 1년에 1번씩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퍼블리셔는 감사 결과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개발사가 감사를 직접 행할 수는 없고, 제3자 회계법인을 통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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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 수익의 25%를 연방이, 나머지 75%는 주 정부에 배분하기로 전국이 합의했습니다. 연간 1억달러 세수익을 추정한 연방 정부는 1억달러가 넘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각 주 정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제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세수익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각 주정부는 지자체들과 세 수익 분배를 두고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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