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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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역외NDF시장의 확대는 원화 현물환율의 결정이 역외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환율주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주도적인 거래 확대로 역외환율의 상승과 환율변동성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는 물론 금년중 미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화가치 상승 등으로 원화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NDF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외NDF거래자들을 환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역내·외 원화 외환시장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도 일부 기인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외화와 외환의 차이는?
외화 는 외국 화폐를 의미하는 반면, 외환 은 외국 화폐는 물론 외국 화폐의 가치를 가진 수표·어음·예금 등 일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외환이 외화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영어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외화는 foreign currency이고, 외환은 foreign exchange로 표기한다.


외환시장
세계 각국이 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니 외환도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셈이다. 이렇게 많은 각국의 화폐가 교환되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 이다. 세계 3대 외환시장으로는 런던·뉴욕·도쿄시장을 꼽을 수 있다. 외환의 58.7%가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어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외환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런던시장으로, 세계 전체 거래의 약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뉴욕시장과 도쿄시장으로, 각각 세계 외환거래 규모의 19.1%와 8.3%를 점유하고 있다. 도쿄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런던시장이 장을 열고, 이후 런던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뉴욕시장이 장을 연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장이 장을 마감하는 시간에 도쿄시장이 잘을 열어 세계의 외환시장은 해가 저물 날이 없는 셈이다(한국경제교육학회,『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394 페이지)


외환보유액
IMF는 외환보유액을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한국은행 및 정부)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외환 부족 등으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현상을 외환위기 혹은 통화위기 ( currency crisis)라고 한다.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수출 대금을 지급할 달러가 부족해진다. 이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가 그 차액만큼의 돈이 부족한 것과 같은 이치다. 가계가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듯이 민간의 부족한 달러는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빌려줘야 한다. 이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보유한 외환을 이용해 일시적 외환의 부족을 해결한다. 그런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는 것도 어렵고 외환보유액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외환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가 다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고 해외로부터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국 외환시장의 이러한 불안 요소가 해당 국가의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국내의 해외 자본도 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런 대외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심을 갖는다.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하면서 늘어난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의 충격에 대하여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경우 이 나라는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신인도가 높아진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선.
외환시장은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갑자기 많은 외환이 빠져나가면 19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환시장을 이루고 있는 금융 시장이 건전해야 하고, 정부도 항상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신경을 외환 시장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기업이 건실하고 튼튼하다면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투명하고 견실한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헤지 펀드
헤지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직접 증권에 투자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겨 투자를 하는 투자신탁(mutual fund)의 일종으로, 금융시장 규제로부터 벗어나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한 후(사모펀드) 특정의 높은 목표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자본을 말한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소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하는데, 이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 구성된 펀드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헤지펀드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활동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헤지펀드는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에게 친숙해진 용어다. 당시 자본자유화와 함께 국내에 유입되었던 헤지펀드가 1997년에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가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졌다고 보는 견해가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미국의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생자문위원장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상업은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헤지펀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과 대출을 주업무로 하는 상업은행들이 고수익 상품에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이 심한 헤지펀드와 다름없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규제책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폴 볼커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해서 ‘볼커 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2010년 3월에 50억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헤지펀드의 참여를 금지시킨 바 있다.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매각하면서 채권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핫머니(hot money)
핫머니 란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부동적인 단기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국가간의 금리차를 이용하여 차익을 얻는 투기적 자본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정치정세의 불안이나 통화불안 등을 피할 목적(자본도피)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핫머니의 특징은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핫머니는 외환시장의 수급을 교란시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헤지펀드가 운용하는 핫머니가 각국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공여 등의 활동을 주로 하며, 2010년 현재 가입국은 190개국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초기 기금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100억 달러로 출발해 여러 차례 증자를 통해 1970년 10월 30일부터 총액 289억 510만 달러가 되었다. 운영자금은 국제무역 규모, 국민소득액, 국제준비금 보유량 등에 따라 가맹국 정부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가맹국은 일정한 할당액에 따라 25%를 금으로, 75%를 자국 통화로 납입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1978년 4월 신협정에 따라 금에 의한 납입은 특별인출권(SDR : Special DrawingRights)으로 납입하게 되었다. 특별인출권은 가맹국에게 그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되어 한 나라가 국제수지의 적자상태에 빠졌을 경우 등 외환이 부족해지면, 특별인출권을 외국의 통화당국이나 중앙은행에 인도함으로써 필요한 외화를 입수, 그 외화를 국제결제 등에 이용하는 형식의 대체통화이다. 국제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잇달아 발생하자 1969년 연례회의에서 국제수지 안정을 위해 사용할 추가 준비금 확보를 위해 국제유동성 공급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SDR 창설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이 만들어진 후 60여년 사이에 세계 경제구도는 엄청나게 바뀌었다.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남미권 국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져 변화된 세계경제의 세력균형에 걸맞은 IMF의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해졌다. 특히 80년대 대다수 후진국들이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후진국 실정을 잘 생각하지 않고 급진적인 시장주의 개혁을 강요하는 IMF에 대한 불만이커졌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현재 국제통화기금의 과제이다.

외환·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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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정의

외환시장의 정의 :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란 좁은 의미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를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장소적 개념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의 형성 유통 결제 등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메커니즘을 포괄한다.

외환시장의 기능

외환시장의 기능 : 외환시장은 통화간 구매력 이전, 외환거래 청산, 국제수지 조정 등의 기능을 함

첫째, 외환시장은 한 나라의 통화로부터 다른 나라 통화로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케 한다. 가령 한 나라의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외환시장을 통하여 국내통화로 환전하면 외화로 가지고 있던 구매력이 국내통화로 바뀌게 된다.

둘째, 외환시장은 무역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외환의 수요자인 수입업자나 외환의 공급자인 수출업자는 환율을 매개로 한 외환시장을 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대외결제 기능은 국가간 무역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원활하게 해준다..

셋째,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 외환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한다. 이 경우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국제수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

넷째,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은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외환시장의 구조

외환시장의 구조 :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과 대고객시장으로 구분

은행간시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외환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은행이며,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대고객시장은 일종의 소매시장의 성격을 갖는 시장으로 은행과 개인 및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대고객 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포지션의 변동을 은행간시장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고객시장과 은행간시장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자본시장연구원

원화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소고

요약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그간 외환거래 수요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양적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비거주자들에 의한 역외NDF거래의 영향으로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의 선진화’ 계획에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시장 직접참여 허용과 거래시간 연장을 담고 있는데 이 경우 역외거래자들의 NDF거래 수요를 일부 국내로 흡수하여 현물환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환율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고 원화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인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국제통화가 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통해 외환시장의 선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외부문의 혁신금융시스템 실현을 위해 한편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편을 통하여 대외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환시장 인프라의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환율이 1,300원을 상회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선진화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내ㆍ외 외환시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본 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내용 및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현황 및 특징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개방경제 체제가 발전하면서 경상 및 자본거래를 통한 대외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환거래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수출입 등 무역거래 규모는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국제자본이동의 확대에 따라 자본 및 금융거래에서의 외환거래 수요는 경상거래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 대외금융부채 잔액이 2000년 이후 약 6배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거주자의 해외금융저축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이 같은 기간중 21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외거래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여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담당하는 외환시장도 양적인 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의 전통적 외환거래량(daily turnover)은 금년 1/4분기중 일평균 639.5억달러(은행간 및 대고객 거래 포함)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다. 이중 현물환거래는 지난해까지 정체를 보이다 금년 들어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선물환거래는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와의 NDF거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외환거래 규모는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량의 2.0%(2019년 기준)를 차지하여 전 세계에서 1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 대외거래 규모의 증가속도나 글로벌 외환시장의 거래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 1) 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큰 폭의 외환거래 수요 증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더딘 양적 성장의 원인은 외환시장의 하부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의 하부구조를 보면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은행과 일부 대형 증권사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참가기관에 제약이 있다. 외화유동성 위기시 시장에 양방향 호가를 제시(two way quote)하면서 유동성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은행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도 부재하다. 은행간시장에서 원화와 거래되는 통화는 미달러화가 대부분이며 유로화나 엔화 등 이종통화에 대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외환중개사를 통해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물환거래는 현재 주식시장의 개장시간과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적 제약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달러 현물환(spot)거래는 많은 국제통화들과는 달리 서울외환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수 국제통화 3) 들이 뉴욕, 동경, 런던 등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시차를 두고 24시간 연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환헤지거래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모건스탠리사의 MSCI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인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역외 원/달러 NDF시장의 확대 및 영향

원화와 미달러화간 현물환 거래가 서울외환시장 내에서 지리적,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음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투자에 따른 환헤지 등을 위해 역외시장(offshore)에서 원/달러 NDF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4)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의 원/달러 NDF거래는 1998년 처음 거래가 허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는데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와의 NDF거래 규모는 외국환은행의 전체 현물환거래의 40% 내외 수준에 달한다. 또한 비거주자와의 NDF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 변동을 통해 역내 현물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비거주자와 국내 외국환은행간의 거래보다 비거주자간 거래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원/달러 NDF 일평균 거래량은 601억달러(201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거주자간에 이루어지는 NDF거래가 비거주자와 외국환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규모보다 약 5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역외NDF시장에서 원화가 여타통화에 비해 가장 거래량이 큰 통화로 나타났는데 5)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헤지 등 외환거래 수요 증가에 비해 서울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역외NDF시장의 확대는 원화 외환시장이 현물환거래 중심의 역내시장과 NDF거래 중심의 역외시장으로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역외NDF시장의 영향력 확대로 역외환율이 현물환율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변화로 미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날 경우 뉴욕시장에서 역외거래자의 원/달러 NDF매입으로 NDF환율이 상승하면 다음날 아침 서울외환시장의 현물환율 시초가에 원화환율 상승이 즉각 반영되어 나타나고 다시 서울외환시장의 종가는 런던외환시장을 거쳐 다시 뉴욕시장의 NDF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구조가 지속된 지 이미 오래이다. 아래의 그림은 역외NDF환율과 서울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현물환율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결국 역외NDF시장의 확대는 원화 현물환율의 결정이 역외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환율주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주도적인 거래 확대로 역외환율의 상승과 환율변동성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는 물론 금년중 미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화가치 상승 등으로 원화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비거주자들의 NDF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외NDF거래자들을 환투기세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역내·외 원화 외환시장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도 일부 기인한다.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기대효과 및 추후 과제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은행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참여 허용과 오전 2시 6) 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시장 참여 허용은 국가간 시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시장에서의 환헤지거래 불편을 완화하고 역외NDF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 및 신인도를 높여나가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으나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역외NDF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역외거래자들의 거래수요를 일부 국내 현물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환헤지를 위한 거래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격 면에서 유리할 경우 역외NDF시장 외환 시장 대신 국내 현물환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물환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확충하고 역내시장의 양적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환율의 결정이 국내시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환율주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비거주자에 의한 역외거래가 원화환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화 외환시장에 이질적인(heterogeneous) 거래참가자의 확대로 현물환율의 결정이 시장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충격에 대한 시장자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참여 허용이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역외거래가 이미 NDF환율 변동을 통해 역내 현물환율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용이한 환헤지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원화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거래편의성을 높여 우리 외환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MSCI 등으로부터 24시간 외환시장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켜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점을 보아가며 역외에 원화 현물환시장의 개설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원화의 현물환거래가 역외시장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외환시장 내에서의 지역통화를 벗어나 원화가 명실상부한 국제통화로 나아감을 의미하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거래편의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화가 국제통화가 될 외환 시장 경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가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규모나 대외개방도,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등에서 국제통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원화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는 원화의 위상을 높여 원화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역외시장의 개설초기 거래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확보는 물론 비거주자의 원화취득 제한이나 원화계정간 이체 등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그리고 현물환거래후 실제 원화의 인수도와 관련한 결제시스템의 보완 등 세부과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선진화 계획의 시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유의해 나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편 진행 상황과 보조를 맞추어 차분하고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통적 외환거래 규모는 2007년 일평균 3조 810억달러에서 2019년 6조 1,880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만, 2015년 이후 서울과 상해에 원/위안 은행간시장이 교차상장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규모는 원/달러거래의 약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국제통화란 주요 국제금융중심지에 자국통화의 은행간 외환시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서울외국환중개사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통화는 물론 태국 바트화, 카자흐스탄 텡게화, 러시아 루블화, 체코 코루나와, 터키 리라화, 멕시코 페소화 등 다수의 신흥국 통화를 포함하여 전 세계 27개국 통화가 국제통화로 거래되고 있다.
4) 차액결제선물환(NDF)은 선물환(forward)거래의 일종으로 주로 국제화되지 못한 통화를 대상으로 역외시장에서 형성되며 환헤지 및 투기적거래 목적으로 이용된다. 선물환율(NDF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에 대한 결제는 주로 미달러화로 이루어진다.
5) 원화 다음으로는 인도 루피화가 일평균 500.2억달러, 브라질 헤알화 357.5억달러, 대만 달러화 308.6억달러, 중국 위안화 117.7억달러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런던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시장 폭풍 속으로, 금융위기 때보다 韓체력 낫지만 외풍 거세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외환시장이 폭풍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29일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는 1340원과 1350원 선을 단숨에 뚫고 추락했다. 1350.4원으로 마감했는데 전 거래일(지난 26일) 대비 낙폭은 19.1원에 이른다. 원화 값은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고, 외환 당국이 실제 매도(달러화를 팔아 원화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개입에도 나섰지만 1350원 돌파를 막지 못했다. 원화 투매가 이어지며 장중 1350.8원을 찍기도 했다.

’바닥은 아직’이란 공포가 시장에 번지고 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매파 본능’을 확연히 드러내면서 달러화 몸값은 치솟고 원화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 중이다.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 이미 금융위기급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물론 2007~2008년 금융위기 때와 견줘 한국의 경제 체력(펀더멘탈)은 확연히 나아졌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24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각각 상반기 기준)였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올 7월 말 외환보유액은 4386억 달러로 금융위기 때의 2배 안팎에 이른다.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 비율은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41.9%로 10년래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2007년 63.3%, 2008년 74%를 크게 밑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5년물 기준) 스프레드 역시 올 1~6월 평균 38bp(1bp=0.01%포인트)로 아직 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외평채 스프레드는 미국과 한국 국채 간 금리 차이를 뜻하는데 국가 신용도가 나쁠수록 수치는 올라간다. 금융위기 한창이었던 2008년 외평채 스프레드는 연평균 404bp에 달하기도 했다.

이런 거시 경제 지표를 근거로 정부는 경제위기론에 선을 긋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한국을 평가할 때 외환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화보유고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평가한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곧바로 경상수지 적자를 증폭시켰던 IMF 위기 때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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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위기와 양상이 다르고 거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똑같은 형태의 경제위기가 반복된 적은 한 번도 없어서다. 한국 경제를 휘청이게 한 1970~8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모두 달랐다. 원인, 충격 강도와 범위, 회복 기간은 제각각이었다.

외환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의 문제였고, 금융위기는 미국 내부의 부동산ㆍ금융 부실이 진앙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코로나19 후폭풍, 공급망 교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기록적 가뭄 등 여러 위험 변수가 한꺼번에 닥쳤다. 유럽ㆍ일본ㆍ중국 등 선진ㆍ신흥국 가리지 않고 영향권에 있다.

한국도 물론이다.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풍 한가운데 있다. 정부 경계감도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국 금융시장이 미국 등 주요국 금융시장과 동조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당분간 시장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자체보다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외환ㆍ금융위기 때보다 크게 불어난 가계부채 등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외화 유동성 지표를 살펴보면 지금의 원화 가치 급락은 이전 위기 때와 같은 달러화 부족 등 유동성 문제에 기인한 것 아니다”라며 “금리를 거꾸로 내리고 있는 일본의 엔화를 제외하곤 한국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 긴축으로 인한 성장 둔화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는 대외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한은이 미국 Fed를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외환시장 안정엔 기여할지 몰라도 가계부채 상환 위험이 커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엔 한ㆍ미 통화스와프 ‘한 방’으로 외화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문제가 아닌 데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기존 선진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물가 상승, 원화 가치 하락,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큰 고통을 겪을 서민ㆍ중소기업은 결국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국가채무, 혼란한 리더십 등 외환 시장 위기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외환 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에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경제안보 동맹’과 ‘외환시장 관련 긴밀한 협의’를 보다 현실적인 차원으로 구체화시키자는 취지다.

이날 옐런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가진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을 실행할 여력이 있으며, 외환 이슈에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엄중하게 돌아가는 환율과 금융시장 상황 때문이다.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 속에 최근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1,320원선까지 돌파하며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높여 요즘처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까지 역전되면 고환율을 더 부추기는 한편, 외국인 투자금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환율 방어를 위해 당국이 올해 1분기 외환시장에서 83억 달러를 순매도한 결과로 최근 4개월간 235억 달러나 감소한 외환보유액도 걱정거리다.

이에 지나친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당정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비상시 서로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인 통화스와프는 위기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 불안을 예방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비록 이번 만남에서 직접적인 통화스와프 언급은 없었다 해도, 향후 실질적인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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