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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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클릭아트

유럽 단일시장을 구성하면서 발행시장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의 산물로 2017년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이 제정되는 등 EU 차원의 법제 개선노력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및 감독당국은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내용 및 분량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등 엄격한 입장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부실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하여 감독당국 및 법원의 기준 정립은 미흡하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중 근래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5. 12. 23. 판결 2013다88447)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중요사항’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소위‘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인‘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역시 발행시장 추상적이며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남겨져 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접하는 발행시장 투자자들은 시간·비용 등의 제약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보이는 인간이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감안하여 법제 마련을 하여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EU 시장 내에서 유효한 투자자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EU 지침·규정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한국의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발행시장

As a result of efforts to establish EU-wide regulations on the securities publicly offering market, the EU's endeavors to provide minimum investor protec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ospectus regulation in 2017, have been recently made. The Prospectus regulation will replace the existing Prospectus directive in July 2019.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have stricter provisions about the summary length and risk factors; for example, risk factors should be presented with issuer's assessment of the materiality based probability and expected magnitude of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not yet enough standard publish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 (risk factors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investment prospectu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active in establishing standards to protect investors through its ruling. What the regulators should focus on in reviewing legislations is that investors are human beings who are under the constraints of time and cost with a limited rationality. Having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rge of law enforcement to actively take measures for effective investor protection, to understand comparative legal trends and to reflect major trends in Korean legislation. For example, the EU guidelines and regulations, which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ligning the legal provision of minimum investor protection toward a single market in the EU, can be a great reference.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for the publicly offering market in disclosure sector to ensure their working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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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의구성

3.채권시장의 구성

채권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처음으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유통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발행주체가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고 발행자가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본의 수요자인 발행주체 즉,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일반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발행주체에게 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을 포함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 함

발행자(자금수요자)는 채권발행(직접발행)하고 투자자(자금공급사)는 자금공급(직접발행)합니다. 발행자(자금수요자)가 인수기관에 인수(간접발행)하면 인수기관은 판매기관에 채권을 넘기고 판매기관과 투자자(자금공급자) 사이에는 매출(간접발행)이 일어납니다. 투자자(자금공급자)이 판매기관에 청약(간접발행)하면 판매기관은 인수기관에 자금을 넘기고 인수기관은 발행자(자금수요자)에게 납입(간접발행)합니다.

채권유통시장이란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되는 2차적 시장을 말함. 즉 투자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보유채권을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며,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도 함.

사진 = 아이클릭아트

사진 = 아이클릭아트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3분기 들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춤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장 금리가 완만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 반전이 나타나자 여름 휴가철, 반기 보고서 제출 등 계절적 비수기 이후 발행사들의 수요예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에는 14개 기업이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발행시장이 상반기와 비교되는 특징은 지주와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수요가 두드러지게 커졌다는 점, 금리 레벨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에 리테일향 수요가 증가해 증권사의 단기물 참여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 달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 발행에 나선 비금융계 일반기업 중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등 BBB의 하위등급 기업 참여 역시 늘어났다는 점도 돋보이는데, 이는 시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라기 보다는 현재 크레딧 스프레드와 금리 레벨에 어느정도 적응하면서 상반기 중 연기해온 자금 조달 계획을 재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지난주부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졌다는 점인데, 이에 발행사들의 자금 조달 전략이 다시금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시장의 시선이 다시 헤드라인 지표와 통화정책회의로 옮겨가고 있는데, 추석 연휴 발행시장 이후 미국의 물가지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시장금리는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연준 피벗 베팅 실패로 인한 손절성 물량 출회 등에 따른 오버슈팅으로 보이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달금리나 기관참여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달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발행시장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다면 다음 달의 발행시장 환경이 현재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11월 이후로는 투자기관들의 북클로징으로 참여가 저조해지기 때문에 발행사 입장에서는 내년 연초효과를 노린 조달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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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2.01.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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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금리 급등으로 얼어붙었던 회사채 발행 시장이 새해를 맞아 재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작년 4분기부터 일반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부채자본시장(DCM)에 따르면 신용등급 'AA'발행시장 인 현대제철은 이달 18일 최대 6천억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현대제철은 매년 1월에 회사채 시장을 찾는 전통적인 '단골손님'이다.

      현대제철은 작년 1월 코크스건식냉각설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5천억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7천500억원가량이다.

      신용등급 'AA-' 롯데렌탈도 같은 날 회사채 수요예측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2천억~3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천억원까지 증액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신용등급 'AA' 롯데지주도 2천억~3천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달 수요예측을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지주는 작년 1월에도 크레디트 시장을 찾아 롯데인재개발원 건설 자금과 기업어음(CP) 차환용으로 4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AA-' 대상도 이달 최대 2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시장 발행할 방침이다.

      대상도 작년 1월 회사채 1천500억원을 발행해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AA), KT(AAA), 롯데제과(AA) 등도 이달 자금 조달을 위해 크레디트 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들이 기관들의 자급 집행이 재개되는 '연초 효과'를 기대하며 자본시장을 찾고 있으나, 국고채 대비 리스크를 의미하는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회사채 'AA-'등급 3년물과 동일 발행시장 만기 국고채 간 신용 스프레드는 지난달 31일 61.7bp까지 벌어지면서, 지난 11월 초 49.5bp에 비해 12.2bp가량 확대됐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계속 빠르고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도 발행시장 경감되고 있어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DCM 관계자는 "현재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인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반반인 분위기"라며 "실제로 수요예측을 해봐야지 정확한 연초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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