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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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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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위반행위 및 조치 내용 개요

회사명법위반행위 내용조치결과
CJ CGV ① 자신의 계열사 상대거래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여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약 32억원)
·검찰고발
② 타 배급사와 협의없는 할인권 발생
·시정명령
CJ E&M① 영화 제작사와 투자계약시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 투자금액에 대한 7%의 금융비용을 수취하는 조항 설정
·시정명령
롯데시네마① 자사 배급영화에게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 ·시정명령
·과징금
(약 23억원)
·검찰고발
② 타 배급사와 협의없는 할인권 발행 ·시정명령

Ⅱ. 구체적인 법위 반 내용



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 영화에 대하여 유리한 상영조건 제공

□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순위와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지정함
(스크린)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및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
예1) CGV는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 2012. 8월 개봉)에 대하여 기존에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
예2)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 배급영화 ‘돈의 맛’ (2012. 5월)에, 흥행률이 높은 N.E.W.가 배급하는 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 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

(상영기간)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및 자사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전주 관객순위가 저조함에도 상영기간을 연장
예) CGV는 ‘광해’(CJ E&M 배급, 2012. 9월 개봉)를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계속 연장상영 (총 4달 상영)

(상영관 크기)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및 자사영화라는 이유로 일부 영화에 대하여 큰 상영관을 배정
※ 멀티플렉스 극장안에는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14개의 상영관이 있는데 이들 상영관의 좌석수는 상영관 크기에 따라 수십석부터 많게는 540석까지 다양함
예)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인 롯데엔터 배급영화 ‘음치클리닉’(2012.12월)을 각 극장에서 제일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의 영화는 적은 관을 배정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제1항제1호 (거래상대방 차별)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기

나.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
* 여기서 말하는 할인권에는 제휴할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할인쿠폰이나 1+1행사 등의 극장자체할인을 의미

□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 될 수 있으므로 발행수량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
ㅇ CGV,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함
※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은 할인마케팅(할인쿠폰, 1+1행사)으로 입장객이 증가시 매점수익 등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배급사는 할인 마케팅으로 입장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 수량 및 마케팅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호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유형 6)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기

다. 부당한 금융비용 수취 (CJ 상대거래 E&M)

□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함(업계 유일)
* 투자는 투자지분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고, 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융비용 수취는 투자위험의 일부를 제작사에 전가하는 것임
※ 다만 CJ E&M은 사건심사 중인 2014. 9월에 금융비용 조항을 투자계약에서 삭제하여 자진시정함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자세한 법 내용 및 설명보기는 위 나.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발생 행위와 동일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상대거래



가. 조치의 기대효과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ㅇ 영화시장에서 흥행성 등 영화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상대거래
□ 또한, 영화 배급시장과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재미있고 좋은 영화를 제작․배급한 사업자가 더 활발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나. 향후 계획
□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시 제출한 상대거래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자발적 시정노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에 관해 문체부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더불어 이번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 상대거래 등에 특혜를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

이번 조치로 인해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전반에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해당 산업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와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발과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거래 전 미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디 본 포스팅이나 법적 자문을 통하여 성공적인 기업 거래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및 신라젠 전 경영진(문은상 외 특수관계인 이하)에 대해 형사소송에 이어 주주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YK 법무법인이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의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범죄행위(횡령·배임)로 1심과 2심 재판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이 범죄행위는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거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신라젠 상장심사 과정에서 거래정지 핵심사항인 BW자금조성 과정의 부실심사로 인해 전직 신라젠 임원진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상장을 시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은 “현재까지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신라젠 17만명의 주주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 그리고 이혼, 자살, 가정파탄 등의 경제적인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주연합은 “결국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은 온전히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남용에 의한 부실 상장심사와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들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들은 주주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거래소의 부실심사 결과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에 속하며, 투자자 보호가 아닌 투자자 죽이기를 자행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08. FX 용어

FX거래는 두 통화의 상대적 가치 비교 즉, 환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FX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항상 서로 다른 2개의 통화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계약단위 (LOT)

FX거래 시 필요한 기본 거래단위(Contract Size)를 ‘LOT (랏)’이라고 합니다. 1 LOT은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와 동일합니다.

최소 호가단위 (PIP)

FX 시장에서 최소 호가 변동폭을 ‘PIP(Percentage in Point)’ 이라고 부릅니다.

1 LOT 기본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1 PIP의 가치는 기준통화인지 혹은 상대통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USD가 기준통화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상대통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1 PIP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많은 외환 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USD가 상대통화일 때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호가를 표시해주며, USD가 기준통화일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EUR/USD처럼 USD가 상대통화일 경우 ‘1.3301’이 아닌 ‘1.33010’로 표기하고, USD/JPY처럼 USD가 기준통화일 경우에는 ’97.01’이 아닌 ’97.010’으로 표기합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점 한자리 수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1 PIP의 단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EUR/USD 환율이 1.33000에서 1.33001로 움직였을 경우, 이는 1 PIP이 아니라 0.1 PIP 상승한 것입니다.

레버리지(Leverage)

FX거래에서 ‘레버리지’는 단순히 지렛대 효과처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거래대금이 아닌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일시적으로 외환 사에게 돈을 빌려 거래를 한 뒤 거래 종료와 함께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스프레드(Spread)

FX거래는 항상 매수 호가(Bid)와 매도 호가(Ask) 두 가격이 있으며, 이 두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마진콜(Margin Call)

마진콜은 보유중인 포지션에 대한 손실이 상대거래 확대되어 계좌의 잔고가 포지션을 보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증거금(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유중인 포지션의 일부 혹은 전부가 자동으로 청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 유지증거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로 증거금을 보충하라는 요청의 의미이지만, FX거래에서는 추가 증거금 요청 없이 시스템에 의해 보유포지션이 자동 청산됩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Interest)

FX거래는 현물환 거래의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거래자의 주문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2일 상대거래 후 현물로 인도되어 정산되어야 합니다. 뉴욕시간 오후 5시를 기준하여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문금액의 가치가 두 국가의 금리차이의 하루 치 만큼 변동하면서 이종통화에서 고금리통화를 매수로 보유할 경우 상대통화와 금리차이의 하루 치를 수취하고 반대의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는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금리 통화와 저금리 통화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거래 방법을 ‘스왑 포인트’ 거래라고 합니다.

※ 롤오버는 시장금리변화와 환율에 따라 변동되므로 대부분의 외환 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눔트레이딩은 고객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숙지하시기를 상대거래 권유합니다. 비교적 작은 시장의 움직임이 고객의 투자금액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반면 손실의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손실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고객의 개인 상황과 재정 사정에 따라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조정은 개인계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Managed Account 제외)

† Namum Trading asks that you consider the risks associated with increasing your leverage. A relatively small market movement will have a proportionately larger impact on the funds you have deposited or will have to deposit, this may work against you as well as for you. You may sustain a total loss of initial margin and you may be required to deposit additional funds to cover a short margin position. Flexible leverage is available for self-traded accounts only (does not apply to managed accounts).

KBS 뉴스

⊙앵커: 국내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외국인 마약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염색공장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마약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월급, 돈 있다고 하면 빌려달라고.
⊙기자: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마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상대거래 외국인 마약 판매조직까지 생겼습니다.
⊙피의자: 파키스탄 사람한테서 연락왔어요.
⊙기자: 무슨 연락?
⊙피의자: 해쉬쉬 어디서 구하냐고.
⊙기자: 이들이 팔아온 마약 해쉬쉬입니다.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으로 1kg에 5, 6000만원선에 밀거래됩니다.
필로폰 등 다른 마약에 비해 값이 상대거래 30분의 1가량에 불과합니다.
경제력이 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병두(검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해쉬쉬는 환각 작용에 비해서 그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투약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자: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외국인 마약사범이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22명이 붙잡혔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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