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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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그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템을 실현시키기 위해 본인들의 전문분야도 아닌 공장 건축 및 생산 업무까지 무리하게 진행하기에는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에, 기업은 그 사업 초창기에는 ‘나의 아이템을 그대로 실현시켜 줄 제조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생산만을 제조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생산한 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형태의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생산을 의뢰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등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FP 사양 스파크 소송 : 계약 위반 또는 공급자 사워 포도 (어, 토마토)?

소송은 식품 제조업체가 발행 한 RFP에 사용 된 사양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RFP는 식품 제조업체의 케첩 병에 사용된 스냅 탑에 대한 입찰을 요청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스냅 탑의 디자인이 식품 제조업체가 아니라 공급업체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급 업체는 RFP에 포함 된 사양이 독점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공급자와 식품 제조업체 간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경쟁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즉, 공급 업체는 식품 제조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공급 업체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조달 부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RFP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 할 것입니다. 구매 조직이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경쟁 입찰이 한때 단일 소스 관계로 도입되면 많은 공급업체가 "신 포도"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항상 속담 "모든 이야기의 삼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제조업체의 조달 팀이 잘못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를 사용하여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1. 공급 업체의 독점 설계를 RFP 사양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공식 RFP를 발행하든 새로운 공급 업체가 조직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지 비공식적으로 조사하든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공급 업체에 사양을 제공하기 전에 누가 사양을 개발하고 소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수를 하면 심각한 뜨거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케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토마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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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양

특정 상표ㆍ제품ㆍ규격ㆍ모델 지정제한 및 예외 관련 법규 및 질의 답변

2018. 10.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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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서 특정 상표ㆍ제품ㆍ규격 및 모델 지정 제한 및 예외 사항을 요약하면 [그림16>과 같다.

[그림 16] 특정상표 등 입찰에 지정제한 금지와 예외사항

1.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 지정 제한 관련 입찰 및 수의계약 법규 : 입찰 금지, 수의계약 허용

1.1 입찰은 원칙 금지 단 특별한 경우 허용, 수의 계약 허용

○ 입찰에서는 "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 지정 "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상표ㆍ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고 " 동등 제품이상으로 납품을 허용"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ㆍ시방서ㆍ물량내역서ㆍ현장설명서)ㆍ규격서ㆍ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ㆍ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ㆍ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예규)」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기술규격)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 로서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 성능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는 납품가능토록 하여야 한다고 한바, 이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1.2 수의계약은 허용

○ 수의계약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한 경우는 "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 지정 "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특정의 규격・모델・상표로서 견적서 제출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 경기교육청 2018 학교급식 기본방향).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규격 물품을 입찰(견적)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수요부서로 부터 "특정규격 물품 지정사유서(동동이상 제품 납품조건 포함)"를 받아서 사전규격 공개하고 공고문에 안내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3 특정규격 및 특정모델과 관련한 처리 사항 총리실 지시 공문서

○ 계약예규에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규격서 등에서 정한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PC의 구매계약에 있어 CPU의 규격을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문구를 명기하여 주시고,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특정회사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예 : 특정회사 제품만 명기

* 중앙처리장치(CPU) :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 잘된 예 : 주요회사 제품을 병기

* 중앙처리장치(CPU) : Intel Quad Core(4Threads 이상) /

AMD Dual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또는 Quad Core(동작속도 3GHz 이상)

2.1 특정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고 동동이상 제품 납품은 법령이 위반이 아닌지

계약 규격서의 품명 및 규격에 "SUPER 304H를 적용하며, 다른규격의 동등 재질제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한 것은 계약 사양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이 아닌지?

지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

○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 이에 대하여는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이나 사용목적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특정상표 또는 계약 사양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지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인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 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20140630814, 회신일자 2014. 4. 13. 제목: 특정모델 지정 규정위반 여부

2.2 특정업체의 제품 및 규격 사양이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의 제품사양이나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된다면 규격이나 사양은 최소한의 요건만 적고 공고를 게시해야 하는지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

○ 다만,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제4항과 제5항: 앞에 기술되어 있음).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83260, 회신일자 2018. 6. 24. 제목: 나라장터조달관련 문의

2.3 특정규격 및 모델을 지정하면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료장비의 규격 선정 시 제조회사별 성능, 효용성, 견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개 업체 이상 경쟁 가능하도록 선정하여 규격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소속병원 진료과장이 요구했던 장비가 경쟁입찰로 낙찰되지 않고 경쟁사의 의료장비가 낙찰될 경우 구매 요구하였던 진료과장이 사용하지 않고 진료과장 퇴임 시 구매했던 의료장비는 사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 첨부되는 규격서에 특정 메이커 모델을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부사양에 특정 메이커 모델의 세부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지 이들 규격 등을 기준으로 세부규격을 작성하였다 하여 이를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나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 ​

○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 특정규격이나 모델 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들 규격 등을 기준으로 세부규격을 작성하였다 하여 이를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품질 등이 발주기관이 입찰에 부친 물품의 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 후에는 이를 입증하여 납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83260, 회신일자 2018. 6. 24. 제목: 나라장터조달관련 문의

2.4 약품 입찰공고시 특정약품을 주문하는게 부당한 것인지

○ 첫번째 혈압약 “노바스크정(정품)”이 필요하다 주문을 했는데, 입찰참가 업체는 노바스크정(정품)과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니 그걸로 바꿔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대체가능하지만 그 대체약이 동등이상의 약제도 아니고, 계약 사양 더욱이 정품약제도 아닌 비메이커인 관계로 원래대로 입찰시 공고한 “노바스크정”을 구입을 하고자 한다면 부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두 번째 만약에 혈압약 “노바크정(노바스크 복제약)”을 필요시 주문을 했을 경우, 입찰참가 업체가 그 약은 유통회사나 지역총판등이 본인들한테 마진을 주지 않는 관계로 그것보다는 본인들한테 마진을 더 많이 주는 업체의 약(노바로크정)으로 대체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업체가 주장한다면 부당한건 아닌지요?

○ 세 번째 입찰에 응한 업체가 본인들이 최저가에 입찰에 응한후 행정안전부 예규를 운운하며 본인들한테 유리한 마진이 있는 특정업체로 대체를 원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그간 사용해온 약제와 전혀 다른 약제를 납품하고자 하여 계약을 할 수 없고,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는건 부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동등이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 특성, 대체물품의 안전성,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7)”에 따라 입찰공고 또는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품질등이 해당입찰대상물품이상인 물품임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1-가의 주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등 이상의 물품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사양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절 “1”에 의하여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바,

▸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은 동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고,

▸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동등이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목적, 특성, 대체물품의 안전성,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

○ 추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번호: 3467, 일시: 2018-7-1, 부서: 회계제도과

2.5 입찰공고된 물품이 특정업체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는

○ 입찰참가자격은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제품으로' 하여 낙찰자를 선정,

○ 낙찰업체에서는 입찰공고된 제품규격이 특정업체만 납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고 자체가 불공정하여 계약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 정말로 특정업체만 납품가능한 것인지는 발주자는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업체의 계약포기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와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제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처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공고된 물품이 특정업체만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입찰유의서 제5조를 숙지하지 못한 것에 해당됨으로 이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으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재부예규)」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기술규격)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 로서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68835, 회신일자: 2017-6-27, 제목: 물품구매 계약 포기에 따른 후속조치 문의

2.6 규격서에 없는 특정사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규격서 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나 발주처에서 규격서에 없는 특정사제품의 납품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상대자가 입찰조건 ,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민원질의응답ㆍ답변원문, 제목: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방식 관련 어느 입찰방식이 맞는 것인지?, 일시: 2019.09.05 13:39:02, 담당부서: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492)

2.7 부득이하게 특정상표나 규격을 제시한 경우 납품검수 방법은

질문] 물품구매, 일반경쟁(적격심사), 3억원, 계약예규 제5조(제한기준)은 국당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담고있음 그 중 계약예규 제5조 제4항 제5호는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음

1) 제조물품이 아닌 시중에 유통되는 기성품을 단순납품하는 일반경쟁(실적·자격제한X)도 위의 조항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2) 일반경쟁도 적용을 받는 경우 특정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외사항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를 부당한 제한경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질의 단순 물품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입찰공고시 원칙적으로 가능한 특정상표나 규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부득이하게 특정상표나 규격을 제시한 경우라도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상대자가 공고상의 규격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확보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ㆍ품질ㆍ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납품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93733, 회신일자: 2019-01-24 , 제목: 제한경쟁 사유 타당성

2.8 특정제품의 동등이상 납품 부정적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1절 제7호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21), 22)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는, 특정회사의 제품을 원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제조회사와의 협약을 먼저 이행 후 공고문에 협약서를 첨부 후 낙찰자와의 계약시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 ○○○○ 규격 및 사양서’에 특정회사의 제품 규격 및 성분, 특징을 명시, 입찰 공고 하여 낙찰업체로 하여금 특정 물품 대신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 계약 사양 납품되도록 하였으며 ,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의견청취 등 성실히 응할 의무와,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납품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 하여 업체와 일체의 협의할 의사도 없이 사양서 제품 미달 사유로 초지일관 공문으로만 답변하여 특정회사의 물품만을 강요한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도록 하였음 . ?

또한, 제품선정의 사전협의 없이 20xx. x.xx.까지 납품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20xx. x.xx)하여 임의의 제품 xxx세트를 생산토록 한 후 20xx. x.xx. 납품기일이 임박해 지자 납품 보류 공문을 통보 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켜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 ○○○○의 부족사태가 발생되도록 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낙찰자로 부터의 특혜의혹까지 받도록 하는 등 물품입찰 공고 및 선정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선정 협의서를 작성하여 정상적인 행정정차를 이행하고 , 현재 부족한 출산 축하용품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으로 타 제품의 출산용품을 구매하여 부족수량에 대한 응급초치를 취하도록 “시정” 조치

사장님, 사양설명서와 다르잖아요 – OEM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수현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시장에서 그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그 아이디어를 펼치기 위한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템을 실현시키기 위해 본인들의 전문분야도 아닌 공장 건축 및 생산 업무까지 무리하게 진행하기에는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에, 기업은 그 사업 초창기에는 ‘나의 아이템을 그대로 실현시켜 줄 제조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생산만을 제조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생산한 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형태의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생산을 의뢰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등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조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제조업체로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납품자들은 다양한 점을 주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모른 채 OEM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상품 재고를 억지로 납품 받거나, 납품자라면 자신의 비용으로 자꾸만 제품을 재생산해야 하는 등 계약 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납품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편과 다음편을 통해 OEM 계약서 작성시 발주자/납품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 OEM 계약 체결시 발주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OEM 계약시 납품자에 비하여 발주자는 훨씬 더 계약서 작성에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품 생산 이후에 발주자가 제품에 대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납품자는 OEM 계약서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였고, 그 납품이 발주자가 요구한 사양에 부합한다는 사실만 검증된다면 대부분의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①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설명서를 납품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② 만약 약정된 납품기한 내에 제품이 납품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지체상금을 납품자에게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③ 납품자의 납품시 제품의 검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제품의 사양설명서
    통상 제품의 사양설명서는 OEM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여 OEM 계약서에 첨부하는데, 회사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상세한 형태(크기, 색상, 디자인, 포장방법 등)를 기재하여 생산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OEM 계약 체결 경험이 없어 사양설명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제품 생산 등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제품 제조시 들어가야 할 사양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지체상금 규정
    OEM 계약서의 가장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지체상금 규정입니다. 지체상금 규정은 납품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와 계약한 납기일까지 해당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체한 기간만큼 납품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에 대한 규정은 발주자와 납품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너무 과도할 경우 납품자가 OEM 계약 체결을 꺼려할 수 있고 너무 소액의 금액일 경우 추후 납품자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발주자의 제품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지체상금 규정에 대해서는 지체일수 1일당 발주대금의 X/Y(요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납품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정합니다. 이 때 제품이 속한 상품군에 따라 적절한 요율을 부여하거나 발생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어떻게 할지(사전 공제 형식 등)를 납품자에게 유리하게 셋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품 및 제품의 검수

만약 생산된 제품이 식품이거나 비교적 즉각적으로 그 기능 및 품질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있다면 괜찮으나, 장기간 사용해야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종류의 제품이라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납품자에게 그 제품의 수거 및 대체품의 납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OEM 계약서의 작성은 비교적 그 제품을 발주하는 발주자, 즉 기업에게 계약의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해당 제품 생산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주기적인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약기간 내에 제품의 사양이 변동될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제품 생산에 대해 납품자의 일정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호간에 구체화시켜야 하는 내용이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계약에 녹여내어 자신의 손해를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책임도 물론 양 당사자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업의 OEM 계약 체결 경험이 적다면, 반드시 OEM 계약서 작성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적어도 첫 OEM 계약 체결일 경우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IAB CCPA 프레임워크 기술 사양 통합

Google은 현재 IAB 개인 정보 보호의 제한된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의 서명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Ad Manager, 애드센스, AdMob에서는 아래와 같이 IAB CCPA 프레임워크 v1.0 기술 사양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술적 통합

Google에서는 게시자 광고 제품에서 us_privacy 문자열을 읽을 수 있도록 IAB Tech Lab의 v1.0 기술 사양을 지원하며, 문자열에서 사용자의 선택 해제를 나타낼 경우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를 적용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광고 태그는 게시자의 페이지와 상호작용하면서 us_privacy 문자열을 가져옵니다. IAB 신호를 사용하려는 게시자는 IAB Tech Lab에서 제공하는 기술 사양에 따라 페이지에 us_privacy 문자열을 사용해야 합니다.

  • IAB 문자열이 사용자가 선택 해제하지 않음을 나타낼 경우 광고 게재 동작은 바뀌지 않지만 IAB 신호가 다른 공급업체에게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 IAB 문자열이 사용자가 선택 해제함을 나타내면 Google에서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를 사용 설정합니다(Ad Manager, 애드센스, AdMob 고객센터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가 사용 설정되면 Google에서 RTB를 통해 제3자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더 이상 다른 공급업체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검색용 애드센스, 쇼핑용 애드센스, 도메인용 애드센스

검색용 애드센스, 쇼핑용 애드센스, 도메인용 애드센스의 경우 1월 말부터 IAB 신호 지원이 시작됩니다. 데이터 처리를 제한하려는 게시자는 이 안내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Google 모바일 광고 SDK에 us_privacy 문자열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 개발자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AdMob: iOS GMA SDK, Android GMA SDK
  • Ad Manager: iOS GMA SDK, Android GMA SDK

IMA SDK 지원

Google 양방향 미디어 광고 SDK에 us_privacy 문자열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사양 IMA SDK 개발자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IMA SDK

IMA DAI SDK

Funding Choices

Funding Choices에서는 CCPA를 대상으로 IAB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Google 제품 요금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Funding Choices에서 CCPA 준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파트너 지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고객센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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