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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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팀

사정 수표추적 어떻게 하나/이서 확실하면 역추적 가능

◎돈세탁·가명쓰면 꼬리잡기 힘들어/은행서 10년간 마이크로 필름 보관
사정의 회오리 속에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것 같지만 비리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숨바꼭질」중 하나가 자금추적이다. 돈이 오고갔다는 증거를 잡아내야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잡아떼는한 현금이 오고간 뒷덜미를 잡아채기는 거의 불가능하고,따라서 자금추적은 대부분 예금계좌조사나 수표추적을 통해 이뤄진다.
수표는 모든 은행에 일단 1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주고받을 때마다 이서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거나 가명을 쓰면 꼬리가 잘 잡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은 현금이나 수표를 은행창구에 갖고와 다시 수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와 예금을 찾아가면서 발행하는 경우 등 두가지가 있다.

에서 보듯 어느기업(개인) 갑이 A은행에서 10억원의 대출을 받거나 자기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쓰기 위해 A은행에서 수표를 끊어갔다하자. 대형 은행지점이라해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통상 5억원을 넘지 않으며 한사람에게 현금으로 몇억원을 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갑은 이 수표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을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거짓으로 이서를 해도 이 1단계거래에서는 수표만 나타나면 바로 그 발행의뢰인 갑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수표를 발행할 때 날짜와 수표발행번호·금액·발행의뢰인 성명 등이 전산으로 입력처리돼 보관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수표는 을에게 건네졌고 을은 B은행 자기 예금계좌에 집어넣거나 현금으로 찾아 썼다. B은행은 이 수표를 받는 즉시 사고수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수표의 수명이 끝났다는 표시로 횡선을 긋고 이서한 수표의 앞뒷면을 함께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보관한다.
마이크로필름 시설이 없는 일부 지점에서는 이서를 확인하고 장부에 적어 놓으며 을이 예금할 경우 을의 예금원장에 금액과 수표번호 등이 함께 기입된다. 이 수표는 이튿날 A은행에 교환이 돌아오며 A은행은 B은행에 돈을 보내주고 이때부터 10년간 이 수표를 보관하는 것이다.
이제 을은 B은행의 자기예금계좌에서 다시 1억원짜리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10장의 수표를 끊어 신세졌거나 큰 부탁할 사람에게 주었다. 사례금을 받은 이들이 만일 이 돈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샀을 경우 아파트분양업자나 파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서를 받아두게 된다. 잘못되면 자신이 1억원을 고스란히 떼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때 수표추적반은 아파트를 판 사람이 수표를 자기거래 은행 예금계좌에 넣거나 현금으로 바꿈으로써 다시 B은행에 돌아온 수표를 거꾸로 추적해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을→갑순으로 돈의 임자와 분할 경위 등을 알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지극히 「머리가 나쁜」 경우다. 적당히 거짓으로 이서를 한뒤 무리해서라도 현금으로 찾아가거나 가명계좌에 입금시켰다가 현금으로 쪼개 빼내가면 추적이 끊긴다. 은행은 사고수표 유무만 확인할 뿐 현행 규정상 이서가 주민등록번호와 일치되는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10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람이 5천만원씩의 가명예금 20계좌를 들었다가 현금으로 찾아가면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돈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나마 자기앞수표의 보관연한이 10년이어서 수표를 발행한지 10년이 지나면 수표추적도 할수가 없다. 결국 이같은 돈세탁이나 검은 돈의 음성적 거래를 막기 위한 수단은 금융실명제의 시행과 함께 자기앞수표를 없애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총통화가 98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현금통화의 계수가 최근의 사정바람때문에 급격히 늘어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지난 2월24일부터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자 3월말 현금통화는 8조8천억원으로 2월23일보다 1조원정도 늘어났는데 4월20일 현재는 3월말과 비슷한 8조7천억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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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거래내역이 암호화 된 블록을 만들어 참여자 전부가 공유하고 인증하는 방식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믿고 거래할 수 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앞선 분산방식이 반복되며 이전 블록 뒤에 다음 블록이 체인처럼 쭉 이어 붙기 때문에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청년(혹은 집단)이 해당 개념을 처음 제시했을 당시에 블록체인은 화폐(비트코인)만을 위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진 2세대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이 등장하자, 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더리움의 등장으로 활용영역이 금융분야에 한정되었던 블록체인이 비로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물류 및 유통, 공공서비스, 개인 간 자산거래 분야에서 도입되고 활용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거래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입력된 정보는 수정할 수 없어 거래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에만 활용이 가능했지만 이더리움 등장 이후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용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블록체인을 통해 정부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들을 늘려가고 있다.

[금융] 해외 송금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금융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해외 송금 시장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해외 송금 규모는 약 630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세 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해외 송금은 속도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특히 높은 분야로 손꼽힌다.

해외 송금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의 이동, 불법자금 은닉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금융업무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허가 받은 대형 금융기관만 허용된 이유이다. 기존의 해외 송금은 국제은행 통신망인 스위프트를 이용하거나 웨스턴유니언의 머니그램, 페이팔과 같은 해외 송금 전문회사를 이용해야 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한 송금이 가능하다. 문제는 송금액의 4-6%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와 송금에 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준다. 2004년 설립된 리플이 대표적이다. 리플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기 때문에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하다.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수수료도 송금액의 1%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정도로 낮고, 송금속도는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소액 송금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다. 스위프트나 웨스턴유니언은 대규모 송금액에 초점이 맞춰진 서비스인 탓에 소액일수록 거래비용이 높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소액 송금이 가능해진다. 일본, 영국, 스페인, 브라질, 폴란드,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 역시 블록체인을 도입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간편결제의 경우 계좌나 신용카드를 연결하여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구매 버튼 하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 과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2-3% 가량이었던 기존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0.5%로 낮출 수 있다. 낮아진 수수료의 일부는 고객에게 할인으로 제공을 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해외송금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송금의 대부분은 유학생에게 보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기존에는 스위프트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2%의 낮은 수수료로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정산매개로 하는 해외송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보센터 프리펀딩이나 풀링 방식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블록체인 플랫폼인 리플 엑스커런트를 활용한 해외 송금만 가능한 상황이다.

[물류·유통] 이커머스 기업들의 블록체인 활용
2018년 글로벌 시장 기준 소매 판매 유통시장은 전년 대비 3% 성장했다. 이 가운데 15.2%를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은 고속성장하며 글로벌 소매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자체 플랫폼 내에서의 부정 사용자를 걸러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2015년 미국 증시 사상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의 기업공개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한때 120달러에 육박했지만, 짝퉁 논란으로 인해 80달러로 추락한 바 있다. 이후 알리바바는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조 수입품과 가짜 식품을 판별하고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노력했다. 알리바바가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 이유이다. 알리바바는 블록체인 기반 물류 시스템을 통해 50개국에서 수입된 3만여 종의 상품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가짜 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상에 유통 이력을 기록해 문제가 있는 상품을 추적해 걸러낸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상품과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존 역시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인 AWS(Amazon Web Services)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서비스화를 추진한다. 아마존은 2019년 2월 '순환형 공급망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인 물품을 파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이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된 상품이 공급되는 순환형 공급망이 가능해지도록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유통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유통기업 월마트는 IBM과 협력해 식품공급망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특정 식물의 원산지를 추적하는데 약 2초 가량이면 충분하다.

귀중품 거래는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영역이다. 2016년 설립된 영국의 스타트업 에버레저(Everledger)는 120만 개의 다이아몬드 유통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다이아몬드의 기본 특성을 나타내는 4C[색(Color), 투명도(Clarity), 컷(Cut), 캐럿 무게(Carat weight)] 외에도 산지나 가공회사와 같이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40개의 정보를 종합하면 다이아몬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에버레저에 등록된 다이아몬드 정보는 거래할 때 블록체인을 통한 인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난·분실된 다이아몬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브랜드와 빈티지에 따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도 블록체인으로 가짜 상품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빈엑스(VInX)는 와인 감정가들과 수입상들이 병에 주입하기 전 단계인 숙성 단계에서 해당 정보를 빈엑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입력해 와인 생산지를 밭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

[자산거래] 허위매물의 등록 및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부동산은 사기 거래가 빈번한 영역 중에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의 예탁사를 통해 검증한다.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의 1-2% 수준이다. 이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허위 매물의 등록이나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스웨덴은 2017년부터 부동산 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매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 및 등록을 위한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통상 3-6개월이 걸리던 매매와 등록 과정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일본 역시 2018년부터 토지 대장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전국 2억여 개의 토지 구획과 5천만여개 건물 정보를 비롯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관리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는 전 세계의 등록되지 않은 자산이 약 2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는 남미의 시장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요인 가운데 자산이 등록되지 않은 탓에 담보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설명한다. 등록되지 않은 자산이 관리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이 10%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공서비스] 블록체인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네덜란드 정부는 개인정보 자체를 보유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라는 '자기주권 신원정보'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도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독점권을 보유하는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네덜란드는 개인과 관련된 국적, 출생지, 나이, 학력, 자격증 등 온갖 개인정보들을 암호화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PC나 스마트폰 등 개인 소유의 디지털 장비에 보관한다. 정부는 각 개인이 보관하는 개인정보의 해시값만 보유하여 개인이 보유한 정보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만 판별한다. 개인정보를 정부가 보유하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산모 지원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이다. 네덜란드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산모 도우미 서비스는 그 절차가 복잡했다. 도우미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후 산모에게 받은 확인서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고, 담당기관은 이를 다시 보험사에 넘겨야 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블록체인이 도입되자 지급에 걸리는 시간이 30배 이상 단축되었다. 산모 도우미는 앱을 통해 산모에게 도움을 준 시간을 확인받으면 충분하다. 이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블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보험사에 전달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동일한 방식을 각종 보조금 지급에 적용해 블록체인을 통한 행정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국가의 거의 모든 행정서비스가 자동화되었다. 제외된 서비스는 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이다. 이들 서비스는 효율성보다 직접 대면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서비스가 자동화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존재한다. 에스토니아는 자신의 e-ID로 정부포탈에 접속하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주소, 부동산내역, 차량번호, 의료정보, 세금 등 개인정보 일체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기관이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 등의 내역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조회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투명하게 관리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행정자동화가 가능하다. 누가, 언제, 어떤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언제든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행정 간소화 및 자동화의 편익을 의심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신뢰가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는 이유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투명성 덕분에 구축된 행정서비스의 자동화로 인해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처방 받은 약을 구입하기 위해 종이 처방전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옮겨 다닐 때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MRI 등의 영상자료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으며, 연말정산 역시 자동으로 이뤄진다.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운영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만들어 낸 공공서비스의 자동화 및 간소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비록 2017년 정부가 암호 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세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와는 별개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로 선정해 활성화를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4월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범서비스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으로 인해 분산형 신원확인(Decentralized ID, DID)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분산형 신원확인 서비스란 네덜란드의 공공서비스에서 살펴본 자기주권신원 증명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보만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분산형 신원확인 서비스가 구현되자 쇼핑몰이나 금융사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과정이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생채 인증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병무청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인인증서 없이 핀 번호 혹은 지문인식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으며, 이 정보 역시 병무청이 아닌 개인의 단말기에 저장된다. 2018년 8월 출시된 '뱅크사인'도 이와 유사하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이다. 블록체인 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다른 금융사에 별도로 인증 받을 필요가 없다. 최초에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금융사로 전달되어 인증되면 이 사실이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어 모든 금융사에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되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재외국민의 금융위임장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과거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뒤 금융위임장을 다시 국내 대리인에게 맡겨 국내은행에 전달했다. 은행 역시 이렇게 전달받은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문서 정보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인증서를 저장해 국내은행과 재외공관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금융위임장 발급 사실과 영사확인 공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서비스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시범운영 예정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우편 사서함 '포스톡'을 통해 종이로 발급되던 행정 및 공공기관의 우편물 혹은 요금고지서를 위·변조의 위험 없이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2020년 1분기 사용화를 앞두고 있다. 스마트폰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기만 하면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어 종전과 같이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자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차량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전동킥보드)와 같은 플랫폼과도 연계되어 운전면허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보험 분야에서의 활용도 주목할 만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비를 선지급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 받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서류 발급 없이 1분 내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고 물품 및 자동차 시장, 각종 유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해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체인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는 다양하지만, '투명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와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속성보다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반기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반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잠재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 곳곳에 스며들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샤노프 교수는 기반기술은 '생소함'과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경제 사회 전반에 도입되는 속도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생소함이 클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성이 높을수록 해당 기술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소함'과 '복잡성을 기준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사례는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점도 다양한 분야로 파급이 이뤄지지 않는 요인이다.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특징은 관리나 책임의 주체가 없다는 단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미래의 대안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분야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상당한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반기술로서의 블록체인 도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폭넓은 참여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누구의 개입도 없이, 선하고 이기적인 개인들의 의사결정만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고,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도 보이지 않는 손과 묘하게 닮아 있다. 그리고 시장이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했듯 탈중앙화의 실패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화를 보다 공고히 만드는 모습들이나 채굴의 대가인 암호화폐가 대규모 인프라를 가진 특정 주체에게 집중되는 중앙화의 모습이 그것이다. 기술의 도입단계로서 산업과 정부 부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블록체인의 탈중앙화가 효율성을 높여줄 경우에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작되고 성장한 오늘날의 세상이 보이지 않는 체인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거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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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팀

MBC 스트레이트, 건설사 대표와 언론사 대표의 수상한 거래 추적

MBC 스트레이트, 건설사 대표와 언론사 대표의 수상한 거래 추적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건설사와 언론사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특히 부산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 동일스위트의 대표와 부산일보 대표 사이의 수상한 투자 거래를 추적했다.

'금싸라기 땅' 개발을 감싸온 부산일보 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발 추진 현장을 찾았다.

원래 유리 공장이 있던 일반공업지역이었는데 공장이 이사를 하면서 건설사 '동일스위트'가 이 땅을 사들였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이 '금싸라기 땅'을 '동일스위트'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랜드마크로 개발하려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선 용도변경과 각종 인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해양관광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난개발을 우려한 부산시는 여러 차례 이 계획을 반려했다.

강풍과 파도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역 언론들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오고 있었다.

는 그러나 유독 한 언론사는 '동일스위트'의 개발 계획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바로 부산 지역 최대 일간지인 부산일보였다.

MBC 스트레이트, 건설사 대표와 언론사 대표의 수상한 거래 추적

동일스위트 대표와 부산일보 대표의 수상한 거래 이유를 추적하던 는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와 부산일보 김진수 대표의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동일스위트와 김은수 대표는 일종의 벤처캐피털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거액의 돈을 넣었다.

유명 제약회사 비상장계열사에 투자해 상장에 성공하면 이른바 '대박'이 나는 구조였다.

조합 설립 당시 김은수 대표는 16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후 16억 중 11억 원 어치의 지분을 원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

이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 중에 바로 부산일보 핵심 임직원 2명이 있었다.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과 강윤경 미래전략사업단장이었다.

당사자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투자하는 절차가 복잡해 편의를 위해 김은수 대표가 먼저 돈을 냈을 뿐인 단순한 지인들 사이의 거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는 일반인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조합에 참여할 기회를 받은 것부터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고, 개발 사업을 감시해야 하는 신문사 대표가 건설사 대표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MBC 스트레이트, 건설사 대표와 언론사 대표의 수상한 거래 추적

그들만의 '공생' 네트워크 는 건설사들이 언론사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언론사의 영향력과 네트워크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여론 영향력과 인맥을 건설사업 성장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는 부산일보의 독자위원이었고, 동일스위트는 부산일보가 운영하는 기업 홍보 유료 플랫폼인 비즈biz의 회원사이기도 했다.

김은수 대표는 독자위원으로서 부산일보에 에어부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의 회사인 '동일'이 에어부산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비즈biz에 실린 인터뷰 기사 일부가 부산일보 지면에 실린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부산일보는 기업체 임원, 전문직 종사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인 'CEO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었다.

14년 동안 1천5백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고 역대 부산시장들도 꾸준히 강연을 올 정도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특히 인허가권을 쥔 현직 공무원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동일스위트를 비롯한 건설사 임원들도 꾸준히 'CEO 아카데미'에 들어오고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 건설사 대표와 언론사 대표의 수상한 거래 추적

아예 언론사를 사버린 건설사들 는 더 나아가 건설사 소유가 된 언론사들의 실태를 다뤘다.

강원방송 G1의 최대주주는 SG건설이다.

G1은 최근 5년간 SG건설 조창진 회장 일가와 SG건설 소식을 무려 97번이나 다뤘다.

두진건설이 최대주주인 CJB 청주방송도 비슷했다.

CJB 뉴스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진건설 이두영 회장 일가와 두진건설 소식이 21번 등장했다.

호반건설은 올해 초까지 광주방송 KBC의 대주주였다.

그런데 KBC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 모 씨가 얽힌 의혹이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비리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호반건설의 반박입장을 앞세워 보도했다.

또 같은 날 김상열 회장이 한 단체로부터 상을 탔다는 동정 기사를 내기도 했다.

언론사가 모회사인 건설사 사주를 옹호하는 방패가 된 것이다.

급성장한 호반건설은 광주방송 지분을 처분한 뒤 최근 전자신문과 경제매체 EBN을 인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민방과 지역 대표 일간지 28곳 가운데 13곳이 건설사 소유였다.

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언론사들이 건설사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건설과 언론의 유착과 야합'을 계속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할까?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정보센터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추적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내 부동산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즉시 정밀 추적 조사에 나서는 등 이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지역 지도서비스.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개발한 ‘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이 도내 부동산 투기거래 조짐 발견 시 즉시 정밀 추적 조사에 나서는 등 이에 따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는 13 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 경기부동산포털 ’ 에 ‘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기능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 도는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을 이용한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 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은 지분거래 여부 , 용도지역 ,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

기존 시 · 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 월부터 12 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 ( 알고리즘 ) 을 분석한 결과 ,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 건을 발견했다 .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 명을 적발했다 . 도는 이들에게 2 억 4 천 8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 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했다 . 또한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 피해 ) 신고센터 ’ 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도 관계자는 “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 ” 며 “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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