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대지급금등 신청
    1. 대지급금등 신청
    2. 정산·상계
    3. 손해배(보)상액 확정·지급
  • 수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사건 중 일정한 사례유형에서 형평성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감경되었다. 이러한 사례유형의 범주는 실무에서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유형을 분석하여 형평성에 기한 배상액 감경을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정당화할 근거가 있는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무상동승 교통사고 사례나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원의 공헌도 등이 문제된 사례에서, 동승자의 운행지배나 회사의 임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등은 피해자의 공동책임성을 설정하는 사정들로서 민법 제396조의 (유추) 적용을 통한 배상액 감경의 참작사유가 되어야 하나, 그밖에 책임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정들은 감경사유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에게 책임이 귀속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병적·체질적·심인적 소인 또는 자연력을 근거로 그 배상액을 감경할 근거는 없고, 그러한 감경은 부당하며, 손해배상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에 기한 증명도 경감에 따른 해당 사실의 조사, 확정이 필요할 뿐, 그러한 손해의 인식 또는 증명 곤란을 빌미로 사실심법원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실체적 권능을 부여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태 또는 위험의 분배에 관한 규범의 제시와 형성이지, 사실심법원의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재량의 확대가 아니다.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Im Schadensersatzprozess wird die Ersatzhaftung für bestimmte Fälle nach den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aufgrund der Billigkeit vermindert. Diese Fallgruppen erweitern sich allmählich in der Praxis.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Typen für die Fälle analysieren, in denen die Doktrin der sogenannten „Haftungsverminderung aufgrund der Billigkeit‟ angewendet wurde, und kritisch untersuchen, ob es ein Rechtsfertigungsgrund derartiger Reduktion eigentlich gibt. So wurde festgestellt, dass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durch (analoge) Anwendung zu § 396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KBGB) verringert werden kann, wenn Umstände über die haftbar machende Betriebsgefahr des Mitfahrers oder den Verstoß der Aufsichtspflicht vom geschädigten Aktiengesellschaft unter die Falltypen der Gefälligkeit-fahrt oder der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Beiträge vom Vorstand, der vom betreffenden Gesellschaft auf Schadensersatz beansprucht wird, die Mitverantwortung des Geschädigten begründen. Andere Momente wie z. B. der soziale oder finanzielle Stellung, das Alter und die Beziehungen der Beteiligten, die wirtschaftliche Folge u.s.w. sind keine Anrechnungsfaktoren für Haftungsreduktion. Gleichfalls dürfen aufgrund sowohl der körperliche, gesundheitliche oder psychische Schadensanlage als auch der Naturkalamität die Ersatzhöhe des Schadens, der der Schädiger zuzurechnen ist, nicht herabgesetzt werden. Im Fall der Beweisnot bei Schadensersatzberechnung kann Tatsacheninstanzgericht nur gemäß § 202-2 des koreanischen Zivilprozessordnung(KZPO) die Beweislast erleichtern, sondern aufgrund Billigkeit die materielle Ersatzpflicht nicht vermindern. Im Rechtsstreit für Schadensersatz geht es darum, Normen für rechtmäßiges Verhalten oder Risikoverteilung aufzustellen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und zu bilden, und nicht darum, den Ermessensspielraum zur Schadensersatzberechnung des Tatsacheninstanzgerichts zu erweitern. Versuche der Haftungsverminderung aufgrund der Billigkeit sollten vermieden werden.

1398개 판례에서 참조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39011 판결 PRO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통상손해인지, 동조 제2항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일반적 ·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로서 배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그러한 정도로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 손해를 일으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제763조 /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상법 제680조,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산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57209 판결 PRO

…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63조, 제39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산정 ·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46223 판결 PRO

…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117832 판결 PRO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이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0나86851 판결 PRO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63조, 제393조) 외제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여 외제차량을 대여한 경우 반드시 그와 동일한 외제차량을 대차하는 비용 전부가대차료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④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렌터카업체…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5230 판결 PRO

…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1] 민법 제192조 / [2] 민법 제19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659 판결 PRO

…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0나32920 판결 PRO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

부산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합48430 판결 PRO

…,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당시 실종상태였으나, 2019. 1.경 망인의 시신이 일본에서 발견되어 2019. 2.경 국내로 수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가 실제로 시신수습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65449 판결 PRO

나. 부당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한 보전처분의 채권자는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보전처분의 채무자에게 발생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 및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1]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454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90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제390조, 제393조, 제45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42950 판결 PRO

그러나 임대인이 아직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은 인도의무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G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3678 판결 PRO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그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19가합531771 판결 PRO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M에게 2019. 3. …

손해배상 법적분쟁은 사실관계가 복합적이고 쟁점이 다양합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분석 해야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사건들이 많고 전반적인 절차진행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승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법무법인법승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전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1.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사고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극적 손해 피해자가 사고와 치료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경우의 손해배상
적극적 손해 치료비와 간병비 및 사망 시장례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능 정신적인 고통 및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청구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처벌 위기 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사유(감형요소)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는 경우 승객이 자의나 고의로 자살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교통사고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것은
상대가 고액의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즉시 동시에 민사적, 형사적인 처벌 대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경미한 사건 같아도 만약의 경우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뒤따르게 될 행정처분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아서 각 사안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해 적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승은 형사사건 다수 경험해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도주치상 등 여러 교통범죄 사건 해결을 전문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각 사안에 따른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세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격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실형 구형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 처벌 대응으로 현재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 받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양수산부 로고

배상절차안내.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배상절차(사고발생) : 유조전사고 → 피해자·방제업자 → 사정업체에 배상청구 →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 선박 소유자·보험사(한도액451만SDR~8,977만SDR(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CaseNote 약70~1,400억원)※선박 총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 또는 국제기금(한도액 70,500만SDR (13,000억원)(선주책임한도 초과분, 서박소유자 지불 불능)) → 합의 : 배상금 지급 / 미합의 : 민사소송 → 법원 → 국제기금·보험사 → 승인 → 배상금 지급

유류오염 피해보상 대상항목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보상범위 포함
항목 보상범위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
방제정(Oil Skimmer 등) 운항비용
Oil Fence 구입 및 설치비용
유처리제 구입비용
유흡착제 구입비용
유조선 파공부위 봉쇄비용
사고선박 예인비용
오염범위 및 재해상황 조사비용(헬기, 순시정 등)
해안오염 청소 동원자 인건비, 식비, 작업복, 장갑, 장화, 바께스, 폐유처리통 구입비용 등
방제작업으로 인한 도로, 부두 및 제방에 가해진 피해
조류, 해양포유류 등 해양생물의 포획, 기름제거 및 환경재적응에 소요된 비용
오염제거에 투입하기 위해 대기한 장비 및 자재 비용
방제작업 종사자, 방제정 등 운영요원 인건비
오염예방을 위한 구난비용
방제작업 종사자 숙박 및 식사비용, 여비
수거된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비용
물적 손해
(Property damages)
양식장 시설물, 어선 그물 청소비용 등(감가상각 적용)
양식장 어류 등 수산물 폐사에 따른 비용
오염된 선박 선체 청소비용
발전소의 해수 유입구 청소 및 염분제거 비용
유류에 오염된 재산의 세척·수리·대체비용
오염으로 인한
간접피해
양식장 시설물 오염으로 인해 양식업 운영불가 손실
양식업자 종업원 유지비용
어선, 그물 등의 오염으로 어선어업 조업손실
자연채취 불가로 인한 피해
(판매가에서 생산원가제외 금액)
오염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오염피해 회피를 위해 조업 자제 어선 피해
정부의 식용부적합 결정에 의해 중단된 양식 및 어선어업 피해
샘플링에 의한 화학성분 조사 및 기름냄새 여부 조사 필요
경제적 손실
(Pure economy loss)
어선 어업의 어장 피해
호텔 및 음식점 영업 피해
오염의 부정적 효과 상쇄를 위한 홍보비용
오염으로 인한 염전운영 불가에 따른 피해
잉여 노동력 유지 비용
환경피해 및 유류 유출후 조사연구
(Environmental damage and Post spill studies)
환경 원상회복 비용
환경오염 피해 범위 및 현황 등에 대한 연구비용
클레임 청구 및 유류 유출후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된 전문가 인건비

유류오염사고 손해 배ㆍ보상 절차도. 자세한 설명을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피해신고(56개 피대위) 및 조사
  2. 보상 청구서 제출
  1. 특별법
    1. 대부신청(지원수준 등 결정) ※ 대책위원회
    2. 대부금 지급
    3. 정산·상계

    국제기금지정 "국내전문가" 가 사정 근거자료 제공

    • 대지급금등 신청
      1. 대지급금등 신청
      2. 정산·상계
      3. 손해배(보)상액 확정·지급
    • 수용

    • 담당부서 : 허베이스피리드 피해 지원단
    • 연락처 : 044-200-6031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정부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10 / 당직실: 044-200-5990 Copyright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s reserved.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