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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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의 통계 오류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존경하는
전응덕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회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그리고 광고인 여러분!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금세기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뜻깊은『99년도 한국광고대회』에서 광고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광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유공광고인으로 영예의 정부포상을 받으신 광고인 여러분과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실 수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5월말에 광고인 여러분들은 국내외 광고인 500여명이 참석한 제46차 서울 세계광고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광고인들에게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한국 광고계의 열정과 가능성을 마음껏 과시함으로써, 국위를 크게 선양한 점에 대하여도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IMF 외환위기로 전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으며, 특히 우리의 광고산업은 97년도 5조 4천억에서 지난해 3조 5천억 규모로 35%라는 사상초유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그러나, 이제 광고산업을 비롯하여 우리경제 전반은 빠른속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광고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광고인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외환위기를 불과 1년반만에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39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660억불을 넘어서고 있고 올해 수출액도 1,4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올해에 200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되었으나, 최근 1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임초 대통령께서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개혁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문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광고산업분야의 규제개혁도 과감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광고가 보다 자유로운 토양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방송광고 영업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광고요금도 시장가격이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중인 통합방송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방송법에 이은 시행령 제정시 그동안 방송·광고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중간광고」에 대해 공개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방송계와 광고계는 물론 전체 산업발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시청률조사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청률조사 검증기구」의 설립을 지원해 나가고, 「ABC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국경없는 글로벌시장에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중에서 광고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제고는 물론 제품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전략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고인 여러분들께서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기업·제품이 보다 강한 대외경쟁력를 갖도록 소명 의식을 갖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 개발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을 주도할 첨단 문화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덕분으로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문화예산의 1%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뉴밀레니엄의 첫해에 문화예산 1% 실현은 그 의미가 실로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광고를 포함한 영상·음반·게임등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내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세기는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아니며 오늘을 살아가는 열린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인 여러분들도 부단한 자기혁신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의 광고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고는 언론발전의 물적 토대입니다.

광고산업의 발전이 건전한 언론 발전에 보다 기여하고 나아가 언론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계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광고인 여러분!

광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과 산업적 비중이 점점 커가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져온 광고 백년, 도약할 광고 천년」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오늘의 이 한국광고대회가 우리 광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조망하고, 뉴밀레니엄 시대에 우리 광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혜를 도출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광고인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세기의 진정한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자리가 그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내 농기계 산업은 내우외환에 빠진 상태다. 안에서는 일본산 농기계가 시장을 잠식해 가고 밖으로는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뒤쳐지면서 수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파하기 위해 내수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내구성과 품질이 담보되는 고품질 부품·소재 개발을 통해 국산 농기계의 대 농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선진기술 추격과 응용기술 개발에서 탈피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고유의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보다 수출 비중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신흥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국내 농기계 업체들은 기본적인 기술 역량은 갖추고 있지만 경쟁 상대인 글로벌 기업들에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서 진출 시장의 지리적, 문화적으로 환경이 매우 다양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제조원가 전략과 지역별로 핵심 기능을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시장조사 연구를 병행해 우리만의 특별한 전략을 마련해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주먹구구식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실패 확률↑

지역별·작물별 표준재배 양식 등 현장 목소리 경청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밭 농업 기계화율을 75%까지 높이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종합형 업체를 비롯해 중소업체들에게 아직까지 밭 농업 기계화 촉진은 요원한 게 현실이다.

우선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와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조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여기에 지역별, 작물별 표준재배 양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현장의 요구사항이다.

한 농기계 업체 관계자는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특히 밭작물 기계화가 촉진될 수 있게 경지정리 등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밭 경지 정리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데, 지난해 기준 전체 밭 면적 중 15.8%만이 경지가 정리돼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밭작물 재배양식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고정밀·고난도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기계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지역별, 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배양식의 경우 마늘은 의성지역에서는 두둑폭이 300cm, 남해지역은 150cm, 무안지역은 210cm 등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관기계화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업들 수지타산 맞지 않아 밭작물 기계 개발 꺼려

밭 농업 기계화 촉진 되게 실질적 정책 추진해야

여기에 밭작물 농기계 수요가 아직까지 많지 않아 기업들에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밭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영세농이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이 쉽지 않아 종합형 업체들이 과감하게 밭작물 기계 연구와 개발, 생산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남아야 생산할 기분이 드는데 밭작물 기계를 생산해봐야 지금은 적자를 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밭작물 기계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밭 농업 기계화율이 높아진다면 고려할 사항이지만 여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섣불리 규모를 늘리기 힘든 여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사업소를 늘려 밭작물 기계사용을 늘리겠다는 발상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이 밭작물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밭 농업 기계화가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농기계 산업의 미래는 밝지는 않지만 무한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예전처럼 현실에 안주해 행동한다면 주저앉을 것이고, 극복해 낸다면 농산업 활성화를 이끌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농기계 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스권 매매 방법

박스권 매매 방법

이제 처음 시장 움직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트레이더라면 기술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격 패턴인 박스권 패턴에 주목하십시오. 박스권에서 가격은 하단 수평선(지지선)에서 반등하여 상단 수평선(저항선)에서 반락하게 됩니다. 이는 횡보 또는 "추세 없는" 가격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박스권 패턴을 보면 등락폭을 이용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어 고급 트레이더도 이 패턴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횡보 움직임이 지속되는 한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는 단순히 지지선과 저항선 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압니다. 이 경우 반전 캔들 패턴을 사용하여 방향 전환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급 트레이더가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이용되는 상승 반전 캔들로서 두 가지 색(양 또는 음)의 작은 몸통과 몸통보다 2~3배 긴 아래 꼬리로 구성됩니다. 위 꼬리는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지지선 근처의 망치형 캔들은 매수 신호로서 캔들의 고점을 넘으면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지지선 밑에 손절 주문을 설정하고 저항선에 차익실현 주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성형 캔들은 사실 박스권 상단인 저항선 근처에서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발견되는 역망치형 캔들입니다. 몸통(양 또는 음)이 작고 위 꼬리가 몸통 길이의 2~3배이며 아래 꼬리는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망치형 캔들이 매수 신호인 것처럼, 유성형 캔들은 저항선 근처에서 발생할 경우 매도 신호가 됩니다.

캔들 저점을 하회하는 즉시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저항선 위에 손절 주문을 설정하여 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상승 잉태형

이 패턴은 긴 몸통의 캔들과 바로 이어지는 짧은 몸통의 캔들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캔들의 몸통은 첫 번째 캔들의 몸통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짧아야 합니다.

이 잉태형 패턴이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발견될 경우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 긴 몸통의 고점을 넘으면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지지선 밑에 손절 주문을 설정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실현을 하여 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락 잉태형

저항선 근처에서 이와 같은 패턴이 발견될 경우 하락 잉태형 패턴이라고 부르며 매도 신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긴 몸통의 저점을 하회하는 즉시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박스권 상단 근처에 손절 주문을 설정할 수 있고, 차익실현가는 박스권 하단 근처에 있습니다.

필터링 패턴

일반적 보조지표(예: 스토캐스틱)로 과매수 및 과매도 상태를 확인하면 주어진 박스권에서 캔들 패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과 같은 제한형 보조지표는 0과 100 레벨 사이에서 오르내립니다. 20을 하회하면 일반적으로 과매도 신호가 되고 80을 넘어서면 과매수 신호가 됩니다.

반전 패턴은 시장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 경우에만 고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형 보조지표는 해당 패턴의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패턴 중 하나가 박스권 상단 근방에서 나타나고 스토캐스틱 지표(구체적으로 %D)가 80 이상이라면 해당 패턴의 예측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반전 패턴이 지지선 근처에서 나타나고 스토캐스틱 지표(%D)가 이미 20 이하라면 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유의할 점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반전 패턴이 나타나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20 이상, 8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패턴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해야 합니다.

초보자나 경험 많은 트레이더 모두에게 박스권 매매는 매우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의 가격 등락폭을 이용한 매매가 수익을 줄 수 있어 보일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 움직임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라도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한형 보조지표와 같은 필터를 사용하면 주어진 박스권에서 반전 패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일 때 반전 캔들 패턴과 오실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실레이터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반전 패턴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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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칼럼] 12조 3,000억짜리 엉터리 통계, 정부 스스로 날려버린 대외 신뢰도

정치는 말과 약속이고, 경제는 숫자와 통계다. 여기서 시작한다. 착오가 되었건, 조작이 되었건 통계란 약간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국가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등장하는 통계 수치는 바로 국가의 대외 신뢰도와 연결된다. 정부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기재부가 매달 발행하고, 시중에 유료로 판매도 하는 2020년 5월 판에 그 전 달의 수출 액수가 100억 달러 가까이 잘못 기입되는 사고가 있었다. 취재 결과 관세청 자료가 아닌 기재부의 실수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답변은 ‘오타였다. 수정할 예정이다.’뿐,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통계를 바라보는 공직 사회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정부 기관 발행 문서에서 오류나 왜곡된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빠르게 바로 잡을 법적 제도 장치가 시급하다. [편집자 주]

✔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 위험한 정부 자료 통계 오류
✔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 자부하는 기재부 자료에 등장한 통계 오류
✔ 수출입 통계상의 100억 달러 규모 오류, 발신지는 관세청 아닌 기재부
✔ 오류나 왜곡된 정보 발견시 재빨리 바로잡을 법적 제도와 장치 필요

작은 실수도 허용 않는 통계의 세상

경제를 분석,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향후 경제 상황을 전망하는 기초 중의 기초 자료가 ‘통계’다. 이를 근거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떤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인지, 즉 경제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작점 역시 통계일 수밖에 없다. 숫자로 표현되는 통계는 그래서 정확해야 한다. 과장이나 축소 같은 왜곡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누락이나 오기(誤記) 같은 작은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다.

계산 착오나 수치 오기, 자료 왜곡 등 어떤 이유로든 잘못 작성됐거나 엉터리로 만들어진 통계는 자칫 경제 상황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을 생산하게 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등장한 정책은 통화자본시장은 물론 경제의 씨앗인 산업계와 민생 경제까지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통계가 품고 있는 신뢰성과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정확해야 할 이런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 주요 경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가, 즉 정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와 문건들이 정확성과는 거리가 먼 엉터리 자료라면.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를 바라보는 공직사회 내 인식 변화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통계 오류나 왜곡이 발견됐을 때 이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역시 시급하다.

통계·신뢰성·기획재정부

통계 오류나 왜곡은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신뢰성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와 다양한 형태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나 기업, 지역, 사회는 물론 우리의 경제 상황과 경제 체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국내외 외부 평가 기관에서 바라보는 신뢰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도성이 담겨 있거나 오류왜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통계 오류나 왜곡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않는 행위들이 드러났을 때 발생하는 신뢰성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 될 수 있다.

‘통계’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간 이유가 있다. ‘한국 정부가 만든 주요 공식 문서에 엉터리 통계가 사용했고, 심지어 이 공식 문서를 만든 해당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엉터리 통계가 사용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때문인지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 정부의 통계 왜곡 혹은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오류가 발생한 시작점부터 살펴보자. 한국 정부 조직 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모이는 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기획재정부’부터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 표기)는 정부 조직 중에서도 국가 운영에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본예산과 추경 등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기획편성해 집행하고 나라 재산인 국고와 국가 부채 관리 같은 재정 운영도 총괄하고 있다. 또 중장기 또 연차별 경제 정책 방향의 수립집행, 국가 재원의 분배 기능 역시 기재부의 몫이다. 여기에 각종 세금 등 조세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외환 시장 대응 같은 대외 경제 및 국내외 자본 동향 파악, 주요 산업의 성장과 수출수입 실태 관리, 물가 대응과 재원 분배 등 민생 경제와 각종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감독, 일자리와 복지 같은 공공 영역의 경제는 물론 심지어 남북 경제교류까지 관장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말 그대로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기재부이다.

기재부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의 통계 오류

이런 기재부가 직접 만들어 공개발표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 경제보고서가 있다. 초록색 겉표지로 인해 ‘그린북(Green Book)’이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최근경제동향’이라는 경제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경제보고서는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기재부가 직접 발표하고 발행하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공식 문건이다. 고용물가재정소비투자수출입국제지수산업 생산금융과 외환, 부동산 시장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경제 현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우리 경제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거나, 경제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동향과 통계들을 파악해 그 실태를 기재부가 직접 분석해 놓은 한국 경제 종합 자료집이 바로 최근경제동향 보고서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시계를 2년 전인 2020년으로 돌려 보자. 매월 그렇듯 2020년 5월15일 기획재정부는 어김없이 표지와 목차 등을 포함해 총 80쪽 분량(본문 76쪽)의 ‘최근경제동향'(5월호)을 공개했다.

그런데 기재부의 이 경제 보고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이상한 수치 하나를 확인 할 수 있다. ‘Ⅰ종합평가’와 ‘Ⅱ부문별 동향’, 마지막 참고부분인 ‘주요경제지표’까지 세 개의 장(章)으로 구성된 경제 보고서 중 각종 통계와 수치로 가득한 ‘Ⅱ부문별 동향’ 항목에서 말이다. 참고로 기재부의 최근경제동향 5월호 속 2장에 해당하는 ‘Ⅱ부문별 동향’은 고용물가재정해외경제민간소비수출입국세수지각종 생산현황외환 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 상황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14개 부문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그 실태를 세밀히 분석해 놓은 부분이다. 한국 경제를 해부하듯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의 중심인 셈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보고서의 뼈대이자 핵심인 ‘Ⅱ부문별 동향’ 부분에 사실과 다른 엉뚱한 통계 수치가 등장한다. 기재부가 엉뚱한 통계 수치를 등장시키면서 ‘최신경제동향’의 핵심 부분이 엉터리 내용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다.

369.2억 달러 469.1억 달러로 둔갑, 기재부의 엉터리 통계 실태

좀 더 살펴보자. 2020년 5월 최근경제동향 보고서 2장 ‘Ⅱ부문별 동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 바로 ‘수출과 수입’ 관련 내용이다. 한국 경제와 산업은 원료와 부자재를 수입해 부품 등 중간재와 완제품을 제조수출해 돈을 버는,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가공무역으로 성장해 왔다. 지금도 이 형태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과 수입 관련 통계가 중요하게 다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재부 역시 자신들이 만든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입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재부발(發) 엉터리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4월 잠정치 기준 한국의 수출액(최근경제동향 5월호는 4월 수출액을 ‘확정치’ 대신 ‘잠정치’로 사용)은 369억 2,000만 달러다. 이것은 1년 전 2019년 4월 수출액인 487억 8,000만 달러 대비 -24.3%, 즉 1/4이나 쪼그라든 것일 만큼 좋지 못한 수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다.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 보고서 속에 등장하는 4월 수출액 통계로 당연히 369억 2,000만 달러를 기재해야 한다.

기재부가 이 수치를 아예 쓰지 않은 건 아니다. 최근경제동향 5월호 ‘수출입 관련 항목’ 첫 줄에 딱 한번이지만 “4월 수출(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잠정)은… 369.2억 달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정상적인 이 수출액 통계는 이 한 줄 이후 기재부의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부터 기재부는 2020년 4월 수출액(잠정치)을 실제 수출액보다 부풀려진 ‘469억 1,000만 달러’라고 기재하기 시작했다.

2020년 5월호 최근경제동향 보고서의 수출입 관련 항목을 좀 더 살펴보자. 이 보고서 ‘8. 수출입(통관기준)’ 항목의 본문 정중앙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통계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수출 통계표’에 사용된 가장 중요한 통계는 단연 ‘수출액’이다. 기재부가 바로 이 수출액을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다.

27% 넘게 부풀려진 수출액은 무슨 영문?

앞서 말한 것처럼 2020년 5월호 최근경제동향 보고서 본문에 등장하는 수출 통계표에, 정상적이라는 4월 수출액이 369억 2,000만 달러로 기재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정상적인 통계 수치를 쓰지 않았다. 대신 4월 수출액이 ‘469억 1,000만 달러’라고 기재해 놓았다. 실제 수출액보다 무려 27.06%나 많은 99억 9,000만 달러, 즉 100억 달러 가까이 부풀려진 수치를 수출 통계표 상에 4월 수출액이라며 공개한 것이다. 기재부가 작성한 수출 통계표 속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020년 4월 수출액이 실제 보다 무려 12조 2,927억원(2020년 5월 15일 환율 기준, 이하 동일)이나 더 많아지게 된다. 수출액 통계가 27% 이상 부풀려진 엉터리 통계 자료가 등장한 것이다.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정부 각 부처 중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조직인 기재부가 대체 왜 이런 엉터리 수출액 통계를 정부의 공식 경제 보고서에 등장시킨 것일까. 실제보다 27% 이상 부풀려진 엉터리 수출액 통계(표)의 출처로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 보고서 속에 ‘자료 : 관세청’으로 기재해 놓고 있다. 이 짧은 한 줄을 다르게 말하면 ‘수출액을 조사집계한 관세청이 수출입 통계표에 4월 수출액을 469억 1,000만 달러로 기재했고, 이런 수출액 통계 수치와 표를 기재부가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재부가 ‘자료 : 관세청’이라고 적어 놓은 것처럼 정부 조직이 만들어낸 엉터리 수출액 통계의 출발점이 정말 관세청일까.

기자는 관세청이 작성한 4월 수출액 통계 수치가 나오는 문서와 자료들을 확인해 봤다. 관세청이 만든 수출입 통계와 자료, 문건 중 4월 수출액을 469억 1,000만 달러로 표시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실수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애매한 표기나 표현 역시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실 기재부가 그린북을 발표하기 2주 전인 5월 1일, 관세청은 ‘2020년 4월 수출입 현황’ 자료를 먼저 내놨다. 관세청은 이 자료에 2020년 4월 수출액(잠정치 기준)을 369억 2,300만 달러로 정확히 기재했다. 이 자료만이 아니다.

관세청이 만든 ‘4월 수출액 실적(통관기준 잠정치)’과 ‘월별 수출입 현황’ 등 자신들이 만든 다른 모든 ‘수출 통계(표)’와 자료에도 2020년 4월 수출액을 369억 2,300만 달러로 정확히 기재해 놓았다. 관세청 관계자 역시 기자에게 “잠정치 기준으로 관세청이 집계작성해 발표한 4월 수출액은 369억 2,300만 달러 하나뿐”임을 확인해 줬다. “관세청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2020년 4월 수출액이 절대 400억 달러를 넘어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 문서에 100억 달러 차이나는 오류,ᅠ”오타, 수정하겠다”

ᅠ’최신경제동향’ 보고서에 잘못된 통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당시 기재부 측은 기자에게 “취재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며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즉답을 피했었다. 이후 기자에게 연락해 온 기재부 관계자는 “469억 1,000만 달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이고 369억 2,000만 달러로 봐달라”고 했다. “실제 수출액보다 99억 9,000만 달러, 2020년 5월 환율 기준 우리 돈 12조 2,927억원이나 부풀려진 469억 1,000만 달러라는 통계가 기재부에서 나온 배경”을 묻자 기재부 관계자는 “오타(誤打)”라는 주장과 함께 “수정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발 엉터리 통계는 실수였고, 기자의 취재로 이를 알게 됐으니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수였다’는 취지의 기재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개운치 않은 내용들이 많다. 먼저 기재부 주장처럼 정말 오타로 인한 실수였을까. 2020년 4월 실제 수출액 369억 2,000만 달러와 기재부가 엉터리로 부풀려 놓은 수출액 469억 1,000만 달러 간 차이가 무려 99억 9,000만 달러에 이른다. 실제 수출액과 엉터리 수출액, 두 통계 수치를 비교해 보면 오타가 나오기 쉽지 않은 숫자 구성이다.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키보드의 오른쪽에 배치된 숫자 배열 버튼들이나, 또는 전자계산기의 숫자 버튼을 조금만 살펴보면 왜 그런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경제동향’ 보고서는 기재부가 발행하는 문건들 중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이자, 심지어 대외적으로 ‘유료’ 판매까지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공식 경제 보고서이다. 이런 성격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문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은 커다란 통계표 속, 무려 12조 3,000억원 가까이 수치가 틀린 엉터리 통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

잘못된 통계, 2년째 고쳐지지 않고 방치중

통계 이야기를 하며 2년 전 2020년에 벌어진, 그래서 마치 구문(舊聞)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을 지금 꺼내 든 이유가 있다. 한국 정부의 핵심 부처인 기재부발 엉터리 통계 오류 혹은 왜곡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껏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 공개한 우리 정부의 주요 공식 경제 보고서 속 핵심 통계인 수출액이 사실과 다르게 엉터리로 부풀려져 있는 실태를 기재부 측도 모두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차례나 기자에게 “잘못된 통계는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를 위해서라도 100억 달러 가까이 부풀려진 엉터리 수출액 통계를 기재부 스스로 수정(修正) 또는 정정(訂正)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엉터리 통계 수치가 정부의 주요 공식 경제 보고서에 사용됐고, 이를 바르게 수정 또는 정정했다’는 내용까지 정확히 공개했어야 하는 게 맞다. 앞서 말했던 통계가 품고 있는 신뢰성 문제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핵심 부처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기재부가 수출액 통계를 엉터리로 작성해 주요 보고서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외에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통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 또 정부 통계의 정확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그 즉시 기재부 스스로 이를 수정 혹은 정정했어야만 한다. 2년이 지난 지금 실태는 어떨까. 기자는 실제 수출액보다 99억 9,000만 달러나 부풀려진 엉터리 수출액 통계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2022년 6월 현재까지도 기재부가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정부기관 생산 통계

그린북으로 불리는 기재부의 ‘최근경제동향’은 우리 정부의 공식 경제 보고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그렇기에 수출입 총액 등 그 속에 담긴 각종 통계 모두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기재부는 물론 정부 내 다른 부처들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까지도 경제 실태 파악과 각종 정책 수립, 또 향후 경제 전망과 재정통화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만이 아니다. 국내외 각종 경영경제연구소, 금융사, 기업들 역시 정부가 생산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현실을 분석해 경영 전략을 짜거나 시장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와 공적 기관들이 생산공개하는 통계와 자료들이 그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종 경제 지표와 수치들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수정변경해서는 안 된다. 의도성이 외환 생각하기 신뢰성 묻어 있는 과장이나 축소 같은 왜곡은 당연하고, 오기나 누락 같은 사소한 실수조차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들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유가와 곡물가 급등, 소비 침체와 제조 둔화, 전쟁 등 골치 아픈 사안들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바로 통계다. 정부는 물론 공적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들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기재부가 만들어 낸 엉터리 통계, 또 이 엉터리 통계를 대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우리 정부의 신뢰성과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조동진 필자
18년차 기자. 사회 현안에 대한 이슈와 함께, 경제와 금융, 그리고 자본 시장과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써왔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들 예컨대 기업·정부·정치·주주 소비자 등이 얽혀 서로 부딪치는 난수표같은 자본의 흐름을 풀어헤치는 일에서 일의 재미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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