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원/달러 환율이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경신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무역적자가 94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1~8월 누적 적자도 247억2천만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달러로 역시 66년 만에 최대다. 지난 4월부터 지속된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14년여 만에 처음이다.

무역적자 내용을 살펴보면 더 걱정이다. 수출액은 566억7천만 달러로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율이 6.6%에 그쳐 무역적자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수출을 떠받쳐 온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7.8% 줄며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3억8천만 달러로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첫 4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수입액은 661억5천만 달러로 28.2%나 증가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88억6천만 달러나 폭증한 185억2천만 달러를 기록해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한국은 수출에 기반한 무역으로 먹고살아 온 나라다.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가발·봉제·신발·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석유화학·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중화학 제조업으로 수출 구조를 업그레이드해 수출·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 품목 수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에너지 등의 수입액은 증가할 전망이어서 무역적자 기록 경신은 계속될 우려가 크다.

무역적자가 커지면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소득·서비스 수지를 합친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재정은 이미 적자 상태다. 우리 경제에 '트리플 적자'는 국가 신인도 및 원화 가치 하락, 외국인 자본 유출, 외환 부족 등 악순환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에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한 덕분이었다. 무역적자 위기를 돌파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더 뛰는 방법 외에는 없다. 수출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는 물론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외환 사회 무역

기자이미지

김상훈

"가상자산 환치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국내·외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로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코인 투자자 A씨 등 관련 피의자 1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 회사 7개를 설립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5천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한 돈으로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불법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1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도 해외에서 매수한 가산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해주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해 송금대행 수수료와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관세당국은 이들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무역적자 역대 최대… 원ㆍ달러 환율 1355원도 뚫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7.3원 오른 1354.9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1342원에 개장한 후 상승폭을 급격히 확대했다.

오후 12시 50분께는 1355.1원대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갈아치웠다.

이날 환율은 고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9일(1357.5원) 이후, 종가 기준으로도 같은 해 4월 28일(1356.80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 원ㆍ달러 환율, 9.1원 내린 1337.6원 마감… 장중 연고점 경신
  • [자본시장 속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이끄는 대내외 요인
  • LG이노텍, 우호적 환율·아이폰 효과…3Q 실적 추정치 상회 기대 - 키움증권

우리나라의 8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9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면서 이날 환율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는 14년여 만에 처음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47억2700만 달러에 달했다. 연간 최대 기록인 1996년(206억2400만 달러)을 넘어섰다.

무역적자 폭 확대는 그 자체로 수급상 달러 수요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데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윤용준 차장, 박동현 과장, 주욱 과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주로 에너지‧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중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물량 축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예고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태도를 드러낸 데 이어, 연준 인사들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국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현재로써 나의 시각은 연방기금금리를 내년 초까지 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며 "이후 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경신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22년 2분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대비 0.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성장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질 GNI(국민총소득)는 1.3% 줄어든 468조 4000억 원을 나타냈다. 성장률이 민간소비 덕에 선방했음에도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런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1353.4원까지 뛰어오르며 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전 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52.3원)을 하루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350원을 넘어선 것이어서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고환율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로 미국의 2.25-2.50%와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져 환율이 오를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는 에너지·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불안한 물가 상승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실물 경제 위축도 심각하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8월에 94억 70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54억 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1996년의 한해 적자 폭(206억 달러)을 이미 넘었다.

수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고물가, 금리 인상 기조 영향으로 하반기 경기둔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3%나 치솟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고환율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복합 경제위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과 실물경제에서 동시에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