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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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계약체결일)

[2] 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인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은 제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엔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고법 2010. 8. 27. 선고 2009나967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피고는 2003. 3. 20.부터 2007. 11.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는 2007. 1. 9. 장내에서 원고 발행 보통주 7,700주를 주당 3,616원에 매수하고, 2007. 1. 24. 장외에서 소외 1 등으로부터 원고 발행 보통주 2,330,411주를 주당 5,149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7. 1. 24. 소외 회사와 피고가 보유하는 원고 발행 주식 일부와 원고의 주주인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 2,330,411주 합계 3,144,037주를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 발행 구주인수 및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14. 소외 회사에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를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23,455,291,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120억 원은 소외 회사가 기존에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피고가 2007. 8. 14. 장외에서 소외 회사에게 원고 발행 보통주 3,257,472주를 주당 7,952원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된 사실, 피고는 2007. 8. 14. 원고 발행 주식 2,949,772주가 표창된 주권을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소외 1 등은 2006년 말경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식을 120억 원 정도에 인수하든지 매도하여 주든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역시 자신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자를 물색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 주식 일부를 보유하면서 향후 5년간 원고의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면 이를 인수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약 6개월간의 매매계약 체결기간을 두어, 피고로서는 당시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소외 회사가 원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로서는 따로 실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경영진으로 들어가 6개월간 실사를 하면서 주식 등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 측이 원고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에도 2007. 9.경 주식회사 엠엔에프씨로부터 그 자회사인 일본정밀 발행 무이자 전환사채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을 결의하기 위한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피고의 사임시 또는 적어도 소외 회사의 대금 완납시까지 원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 소외 2는 2007. 2. 8.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 3,144,037주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음에도 체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도록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2008. 7.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각서는 주식매매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가 위 주식 취득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장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합의각서 체결 당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합의각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2007. 8. _”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소외 3, 소외 4 중 어떤 주주의 주식 중 얼마를 소외 회사에 양도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잔금지급일 및 주식 수량이 2007. 8. 14.자 주식매매계약서의 그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각서상 원고의 임원 선임 방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후 정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경영을 감시하면서 회사 현황을 실사하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취득 또는 보유한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주식의 매도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각서 문언상 대여, 질권, 매매계약 등의 용어가 구별되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와 소외 회사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우선 피고가 매매대상에 포함될 소외 1 등 보유 주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예비적인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은 2007. 8.경까지의 제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 발행 주식 매도는 2007. 8. 14.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수 또는 매도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대한 해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을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1]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었던 경우,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일치하는 수량 부분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선입선출법은 그 시행일 이후 매도ㆍ매수한 주식을 다시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주식에 대하여는 가중평균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4] 위임입법의 한계 및 위임범위의 판단 기준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매도수량 중 일부를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경우,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2000. 9. 8.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은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加重平均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한 사례.

[4]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5]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한범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이경택)

【피고,상고인】

김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3인)

서울고법 2004. 5. 7. 선고 2003나5612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벽산(이하 '벽산'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0. 8. 24.부터 같은 해 9. 22.까지 6개의 차명계좌(최영철, 권영대, 용을식, 김진형, 박영주, 최환영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공개시장에서 벽산의 주식 313,770주를 매수한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인 2000. 8. 25., 2000. 9. 6., 2000. 9. 27., 2000. 11. 10., 2000. 11. 13., 2001. 1. 8.에 위 주식 전부를 공개시장에서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위 매도수량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의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및 수량, 일시와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및 수량, 일시가 정확히 일치하는 매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개시장에서 유통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고 이러한 증권예탁의 법적 성질이 혼장임치인 이상 투자자가 취득, 보유, 처분하는 특정 종목의 유가증권은 개별적으로 어떤 투자자가 전체 유가증권 중 어느 것을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고, 다만 투자자는 전체 유가증권 중 몇 주를 취득, 보유, 처분하는 것만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개시장에서 피고가 취득, 처분하는 벽산의 주식은 위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어느 것을 취득, 처분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피고의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일시 및 수량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일시 및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가 실명계좌로 매수한 벽산의 주식이 바로 차명계좌로 매도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는 비록 피고의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일시 및 수량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일시 및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가 차명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의 실명계좌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벽산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도하고, 피고는 다시 공개시장에서 자신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가장매매가 아니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위탁매매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는 모두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매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하여금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거래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이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취득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반환의무자로서의 주요주주를 정의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목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실명계좌로 매도한 경우 비록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예탁에 혼합임치의 성격이 있어 매도 및 매수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에 차명계좌로부터 매도주문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존재하였다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수량에 관한 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 일어난 바로 그 날 같은 가격으로 위 매도수량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의 실명계좌로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그 중에서 매도주문이 있었던 시점과 매수주문이 있었던 시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권리의 이전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차명계좌로부터의 매도주문이 있었던 시점과 실명계좌로부터의 매수주문이 있었던 시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매매차익의 반환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서의 매도주문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주문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가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의 적용대상인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차명계좌 및 실명계좌의 거래 내용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거래가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와 같이 매도일시 및 가격과 매수일시 및 가격이 일치하는 거래 부분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조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식매매차익의 산정방법 적용의 위법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거래법시행령(2000. 9. 8.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개정된 같은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은 위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2000. 9. 8. 이후 최초로 매수한 주식을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및 2000. 9. 8. 이후 매도한 주식을 그 매도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 시행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 중 그 시행일 이전에 매도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에 매도된 수량에 대하여 개정 전의 이익산정기준인 가중평균법(加重平均法)을 적용하되, 피고의 실명계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한 것을 포함한 전체를 1개의 계좌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지적하는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 내지 단기매매차익 반환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의 헌법위반 또는 모법위반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후문은 반환할 이익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2000. 9. 8. 대통령령 제16966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의5 제2항은 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6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고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당해 매수 또는 매도 후 6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 또는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당해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2000. 9. 8. 개정 이전의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5가 가중평균법을 채택함으로써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당해 기간 중 발생한 이익액과 손실액 사이의 상쇄(offsets)를 허용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이 선입선출법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상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의 산정기준에는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매수최저가-매도최고가 대비방식 등이 있을 수 있고, 위 시행령이 채용한 방식은 선입선출법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종전의 가중평균법과 비교하여 볼 때 이익과 손실 사이의 상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에 보다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방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의 내용이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규율대상인 증권거래의 형태 및 성질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이익의 산정문제 역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어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입법 목적,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반환할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후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후문에서 '이익의 산정기준'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5는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위임명령이라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제1호 중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75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익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4점이 주장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원칙,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대상자

임원•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체와 동일

직원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 제출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이 반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거래대상인 특정증권은 임원등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반환대상에 해당하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주요 예외(영 §198, 단차반환규정 §8)다운로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CB, BW 등 특정증권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무 예탁의 경우에 한함) 등

1. 산정방법(영 §195①) 다운로드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X 매매일치수량 *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매도 수량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차익 산정(선입선출법)

2. 가격 및 수량의 환산(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다운로드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

이종종목의 매도•매수가격매매일 보통주 종가로 환산

매수 및 매도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매매일 해당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 해당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다운로드

Q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즉,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선입선출법의 적용

6개월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선입선출)하되, 6개월이 경과한 매매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100주)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 이후 4월의 매수 잔량(100주)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700원-500원) × 200주 + (700원-600원) × 100주 = 50,000원

Q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 (이종증권)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인 특정증권 등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증권(예 : 주식) 외의 증권도 포함되며, 지분증권 외의 증권은 단기매매차익 계산을 위해 그 가격과 수량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환산해야 합니다.

이종증권 간 매매시 가격은 매매일에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수량은 권리행사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가.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례 : BW 매수 → 권리 행사(주식취득) → 주식 매도

(1.1) BW 매수
* 매수가 9천원, 액면 1만원, 행사가 95원, 주식 종가 90원

(3.1) 권리 행사로 주식 105주 취득

(4.1) 권리 행사한 주식 105주 매도(매도단가 100원)

매수 특정증권(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BW)과 매도 특정증권(주식)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주식)으로 수량과 가격을 환산
- 수량 : 1만원/95원 = 105주
- 가격 : 90원(매매일의 주식 종가)

단기매매차익 계산 : (100 - 90원) × 105주 = 1,050원

Q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 적용은?

A 답변내용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을 적용함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Q 제3자 배정 유상증자(사모)로 매수한 주식이 보호예수되었는데, 동 기간 중에 기존의 다른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 * )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영 §198(9))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따라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매매차익 제도는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만을 반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법 §172①), 매수한 특정증권과 매도한 특정증권이 동일한 특정증권일 것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반환대상이 됩니다.

Q 임원 선임 이전에 매수하고 임원 선임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한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CASE 1 :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어도 단기매매차익 발생할 수 있어 유의

코스닥 상장법인 A社 대표이사 甲‘16.10월 A社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17.3월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이 발생
내부정보 이용 의사 없이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

* 직원의 경우 공시•재무•회계 등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5)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CASE 2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이종증권간에도 적용됨을 유의

상장법인 A社 주요주주 甲‘15.9월 A社 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하고, ’15.12월 A보통주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신주인수권사채 매수 및 보통주 매도로 증권의 종류가 달라 단기매매차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나,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적용

6개월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증권이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 * 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됨

* 매수•매도증권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ex)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ex)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CASE 3 :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중에 기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코스닥 상장법인 A社 주요주주 甲은 ‘15.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를 통해 A社의 보통주를 취득하고(보호예수기간 : 1년), ’15.4월 동 유상증자(사모)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A社 보통주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보호예수된 주식이 아닌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이 경우 보호 예수 기간 중에 매매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 * )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 는 예외사유에 미해당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

한편,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됨

CASE 4 : 임원 선임 전에 매수, 선임 후에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코스닥 상장법인 A社 임원 甲은 임원선임일 이전인 ‘15.11. A社 주식을 매수하고, 임원선임일 이후인 ’16.2. A社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단기매매에서 이익을 취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부정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가 부정한 내부거래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다. 여기에서 ‘임원’은 등기 여부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자들이 ‘임원’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직원’은 상장법인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상장법인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 매매를 하였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시점 모두 주요주주이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에게도 적용된다.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계약에 따른 특정증권의 취득이나 인수한 특정증권의 처분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증권회사는 인수한 증권의 단기매매로 차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인수한 증권 이외 특정증권의 단기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하여야 한다.

◆ 생산직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

자동차 클러치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공장에서 클러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A는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사 주식 1억원 상당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오르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A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 A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 주식 매매로 얻은 1억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증권”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일반사채권 제외)

②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③ 위 증권,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교환사채권

④ 위 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

또한 ‘매매’는 특정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가 지급되는 매도, 매수를 의미하므로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취득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교환은 목적물에 일정한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매매에 준하여 처리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매수로 취급한다. 한편, 대법원은 양 당사자 간 거래 성립의사가 합치된 통정매매는 ‘매매’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지만, 양 당사자 간 거래성립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장매매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 형식 이외에도 거래의 성격이나 거래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매매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어야 한다. 6개월 이내의 기산점이 되는 ‘매수한 후’와 ‘매도한 후’는 결제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상장법인은 통보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나 언론 보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거래가 드러나면 반드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시켜야 한다. 문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1차적인 청구권자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반환청구를 게을리 하는 경우다. 이 때 해당 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장법인이 주주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상장법인을 대위하여 직접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주가 원고이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의 귀속처는 주주가 아닌 해당 상장법인이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주가 승소한 경우 주주는 해당 상장법인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년의 시효 기산일은 ‘이익을 취득한 날’이므로 주식 매매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후인 결제일이다.

한편, 거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단기매매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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