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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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사진=공동취재단

감정원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 위해 제도 선진화·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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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관과 공시가격을 토대로 조세를 부과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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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가격공정성 곳이 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자 산정기관을 전문기관인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발되는 현 체제에서는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케케묵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업역 갈등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시제도의 DNA와 한계, 그리고 발전적 해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채미옥 부동산연구원장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지자체 공무원이 맡은 지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채미옥 원장은 "주민 투표로 선발되는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부동산 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가격의 공정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격산정기관과 활용기관의 분리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공적가격의 균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의 공적기관에서 과세평가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 채 원장의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재산세평가를 담당하는 과세평가관이 선출직이어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해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채 원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부동산시장에서 합리적 균형가격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또는 자격자가 조사해 공공 행정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 전문성 및 전국적 조직을 갖춘 감정원에서 비영리업무로 추진하고 특정시기의 조사가 아닌 상시조사로 체계적인 공시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을 매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는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은 감정원이, 개별주택, 개별토지는 지자체가,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로 각각 구분된다.

개별공시가격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대량 산정하고 평가사와 감정원이 검증하는 형태로 추진 중이지만 조사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올해 용산구의 경우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5.4% 올랐다. 반면 용산구청이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7.75%로 표준주택 인상률보다 7.65% 낮았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인상률 차이는 통상 1~2%를 넘지 않았는데 올해와 같이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지자체의 주관이 개입됐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도 공시가격 산정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 따르면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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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채 원장은 감정원의 공시가격 책정이 '깜깜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많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단지에 발생한 여러 실거래가격 중 어느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볼 것이냐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채 원장은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담당하지 않는다"며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체계는 조사기관 간 업역 다툼이나 이해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 선진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공정성

(~2022-09-06 23:59:00 종료)

성 의원 등 "BTS 병역특례 56조원 경제 효과. "
신 의원 등 "상실감 헤아려 병역특례 없어져야"
"병역자원 줄어 특례 대상자도 줄여신중 검토"
軍 "공청회 등 열어 국민 의견 적극 수렴하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가를 위해 할 일이 있으니 BTS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주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병역 복무 공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이 같은 성 의원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에 대해 병역특혜 혜택 부여 제안에 대해 "병역자원이 급감해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 BTS를 대체복무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률 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BTS의 병역특례가 가능하다면서 "BTS는 56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가격공정성 있다. 장관이 욕먹을 각오하고 과감히 하라"고 요구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 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 방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보통 젊은이들의 상실감에 대해 깊이 헤아려 병역특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지난주 대학생 15명과 3시간 토론을 하며 BTS에 대해 물어봤다. 15명 전원이 병역특례를 준다는 데 반대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병역특례에 관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혜 혜택을 주려면 "현재 법에 없는 걸 새로 집어넣어야 한다"며 "심사숙고해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서 기존 법률상의 병역특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 대회와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 선수단은 시행령으로 병역특례를 적용했다가 "국민여론 등 때문에 해당 규정이 몇 년 뒤 다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청장은 "이후 (2009년) WBC 2위 입상 때도 (병역특례)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고 가격공정성 현재의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30세까지 가격공정성 입영 연기가 가능하지만 멤버 중 맏형 격인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1992년생이어서 현행 법상으론 올 연말이 지나면 입영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개정안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방탄소년단(BTS). 사진=공동취재단

방탄소년단(BTS).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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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D. 2022-09-03 0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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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2.09.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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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남양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5,139필지로, 지가 열람은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노태식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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