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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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1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대기업 물적분할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6 뉴스1

‘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들, 물적분할 이전가격으로 매각 가능해진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1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대기업 물적분할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6 뉴스1

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다음 달부터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하지 않는 기업은 자회사의 상장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기업을 분할할 때 모기업이 신설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일반주주는 신설 기업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한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동시 상장하는 일명 ‘쪼개기 상장’에 나서면서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례로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통해 알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자 LG화학 주가가 금융 일정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분할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의 주가로 회사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매각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며, 합의에 실패하면 이사회 결의 전날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주가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주주가 물적분할을 반대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모기업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반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회사 현물배당, 모자회사 주식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금융 일정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에 나서는 기업은 매각, 구조조정, 상장 같은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 효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 상장을 계획했다면 예상 일정을 상세히 밝히고 추후 계획이 변경될 때도 정정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회사 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다보니 일반주주들이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많았다.

또 물적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가 모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당국은 10월까지 기업공시 서식과 거래소 상장 금융 일정 기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주 우선배정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신주 우선배정은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기업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상장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해 물적분할을 신중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추가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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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연 26조 취약계층 금융지원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연간 약 70만명에게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 금융'으로 명명한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청년·취약 차주 △가계대출 실수요자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4대 중점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4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금융이 먼저 앞장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장의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35만명에 19조 지원

우선 소상공인 취약차주들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5만명, 약 19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대해 10월부터는 자체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연착륙 방안으로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금융 일정 운영하거나 회복 중인 소상공인에게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도 계속된다.

소상공인의 연 7% 초과 고금리 대출 기한 연장 시 최대 1%p 금리를 감면해주는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 금리 감면과 함께 비은행권에서 사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5만명 금융 취약계층에 3조 투입

25만명의 금융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청년과 고령층, 서민 등에 최적화된 핀셋 금융 지원을 3조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 청년 기업가들에게 0.7%p의 신규 여신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창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취약차주 이자감면' 시행으로 꾸준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의 6% 초과 이자 납부액은 매월 대출원금 상환에 쓰이게 될 예정이다.

은행과 대출 손님이 함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약 9만명의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을 위한 4조원 규모의 맞춤 지원이 시행된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리 인상기 변동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고정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중점 목표로 추진한다.

하나은행은 '안심전환대출' 비대상 가계대출 차주들을 위한 변동금리모기지론 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일정 수준의 주택가격 초과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변동금리 가계대출 차주가 고금리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편의성을 높였다.

■사회적가치 위해 5년간 1조원

하나금융그룹은 프로젝트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혁신기업에서의 취업 연계형 인턴십 △전국 단위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조기퇴직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 일정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 사각지대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으로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며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등 자립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노인과 미혼모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기획재정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또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추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되고, 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는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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