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국세청·관세청에 모두 제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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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1) 수단 중앙은행, 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 일축

o 수단 중앙은행은 11.27(월) 성명을 통해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공식 금융 체계, ▲정부의 단속에도 건재한 암시장 등으로 인해 수단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바, ‘18.1월까지 공식 환율 및 암시장 환율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은 일축하였습니다.

※ 지난 11.12주 주말 달러당 수단 파운드 환율은 매입가 기준 달러당 28.2파운드에 달함으로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최근 정부의 외환 거래 제한 및 암시장 거래상 단속 등의 긴급 조치로 달러당 23파운드까지 하락함.

2) 수단 중앙은행, 외환 거래 통제 조치 이행 의지 확인

o Hazim Abdul-Gadir 수단 중앙은행총재는 11.28(화) 성명을 통해 Al-Bashir 대통령 주재 경제 정책 관련 회의에서 모든 관계 당국이 외환 거래량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어, 지난 2주간 외환 시장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외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출입 합리화를 목표로 모든 정부 부처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수단 내각위원회, 새로운 외환 거래 규정 승인

o 수단 내각위원회는 11.26(일) 성명을 통해 Bakri Saleh 수단 총리가 주재한 내각위원회 회의에서 수단 중앙은행이 작성한 2017년 외환 거래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어, 동 규정에 따라 불법 외환 거래 시 최소 3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 및 외환 몰수 등의 가중 처벌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House No.55, Al-Jazira Street 56, Khartoum2, P.O.Box 2414 Khartoum, Sudan 근무시간 : +249-1-8358-0031, 근무시간 외 : +249-9-1217-2813
업무시간 : 일-목요일, 08:00-12:00, 13:30-16:00 (비자 접수 : 08:30-11:00) (여권 교부 : 13:30-16:00)

기획재정부는 16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고시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상계 신고가 완화되는 등 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국세청·관세청에 모두 제공 외국환거래 절차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가 확대돼, 증권사는 연간 1만불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경우 국세청에는 5만불 초과, 관세청은 2만불 초과시만 외환거래정보 통보가 의무화 됐지만,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돼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 통보대상 거래내용을 보면 △연간 1만불 초과 해외예금 관련 송금(현행 5만불) △연간 1만불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연간 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수령 △제 3자 지급등 신고 내역 △거주자의 건당 1만불 초과 해외입금보고서 등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해외직접투자자의 영주권등 취득 사실 △역외금융회사 설립(폐지) 신고서 및 분기별 운영현황 △자본거래 관련 신고서 열람 근거 마련: 거주자의 지급보증, 외화자금 차입, 증권 취득, 파생상품거래 등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함께 관세청 통보대상 거래내용은 △연간 1만불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현행 2만불) △연간 1만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수령 △상호계산 신고 내역 △거주자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법인 50만불, 개인 10만불 초과) △해외지사 사후관리보고서 △환전영업자의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동일자 동일인 1만불 초과시) 등이다.

이 외에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가 대폭 확대돼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현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파생상품 취급범위도 확대돼 증권사가 한국은행 신고 없이 자유롭게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기존에 취급이 불가능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 신고후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소액·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각종 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국세청·관세청에 모두 제공 절차규제도 개선돼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소액(10억원, 연간 누적기준) 원화차입에 대한 신고 부담이 완화되고, 현실적으로 보편화됐거나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각국 통신사업자간 국제로밍 대가 등 차액결제,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 상계 등 일부 거래에 대해 상계신고가 면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사항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그간 국민, 금융기관,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기돼 온 개정수요와 규제완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 개정, 외환전산망 보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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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최근 은행에서 약 7조원 규모의 해외송금에 대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1년여 전에 국내 시중 은행에 이상 해외 송금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시에도 부실한 내부통제 상태가 드러나면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국세청·관세청에 모두 제공 지난해 초 하나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하던 중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해 4월에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의 4조원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대부분 시중은행은 7조원 규모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했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는 문제성 자금이 있다고 보고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작년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이후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5대 은행 담당자들과 화상 회의 외에도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통해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확인 철저 등 실무 지침의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시중은행이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이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은행은 최근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로 추정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신고된 신한은행(2조5000억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원)을 포함해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가 밝혀진 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라는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국세청·관세청에 모두 제공 5월 하나은행은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를 4개월 정지당했다. 통상적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경우 제재가 과징금 수준에서 그쳤는데, 은행 지점의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은행이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과 인터넷뱅크 등 은행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대상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이정필 기자 = 최근 일부 은행에서 정상적인 규모와 절차를 벗어난 외환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에 외환거래 관련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정상적이지 않은 외화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현장검사를 나간 상태"라며 "검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나머지 은행권에는 자체점검에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서 약 1년간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일어났다. 우리은행은 해당 자금이 복수의 법인에서 또 다른 법인들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해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 신한은행도 한 지점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상태다. 신한은행 외환거래 규모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은 지점의 위치와 이용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액이나 거래 대상 등을 봤을 때 이번 외환거래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로 세탁한 자금 중 일부가 국내 은행 지점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역시 해당 외환거래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인다"며 "한 지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외환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은 아직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 서류에 근거해 송금업무를 처리했다"며 "업무 과정에서 고액 현금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며 "지난번 614억원 횡령 사건과도 무관하다. 가상자상 관련된 사항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내부적으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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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모 비정상적". 금감원, 은행 자체점검 지시

기사등록 2022/07/04 14:31:02

최종수정 2022/07/04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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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산가 정숙 "나랑 겹치지마"…'나는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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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다연 인턴 기자 = 10기 정숙이 '호감남'에 대한 강력한 쟁취 욕심을 보인다.

2일 SBS PLUS, ENA PLAY '나는 SOLO'는 첫 선택에 들어간 돌싱남녀들의 모습을 예고했다.

방송 전 공개된 예고편에서 10기 솔로남녀들은 "첫 선택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제작진의 지시에 긴장한다.

영숙은 "첫 인상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을까", 정숙은 "되게 크게 좌우할 것 같아"라고 첫날 밤 이후 달라졌을 솔로남녀들의 로맨스 판도에 호기심을 표한다. MC 데프콘 역시 진지한 얼굴로 "여파가 막 몰려온다"며 로맨스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예감케 한다.

이어 정숙은 "너희들은 나랑 겹치지 마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호감남'을 쟁취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낸다. 영자는 "언니, 부르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라"고 그의 로맨스를 응원한다.

잠시 후, 솔로남들은 절박한 외침으로 솔로녀들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상철은 "나 상철인데!"라고 이름을 외치고 영식은 누군가를 향해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라고 고백한다. 영호 역시 "데이트 가자!"고 외치는데 갑자기 여자 숙소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밖으로 나와 '솔로나라 10번지' 첫 데이트에 대한 관심을 자아낸다.

한편, 10기 정숙은 집 5채는 물론 50억원 정도를 보유한 갑부라고 화제가 됐다. 그는 남자의 외모보다는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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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 공유…비행기 이륙 못할 뻔 했다

기사등록 2022/09/02 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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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희준 인턴 기자 =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 탑승객 중 한 명이 애플의 에어드롭 기능을 사용해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 이륙은 지연됐지만, 기장의 대처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에어드롭은 애플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이다. 사진과 동영상 등을 9m 이내에 있는 다른 모든 애플 기기로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파일을 전송하며, 애플 기기이기만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도 파일 공유가 가능하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여행을 가기 위해 멕시코 카보 산 루카스 행 비행기에 탑승한 테이글러 마살리스는 에어드롭을 받겠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마살리스는 메시지를 거절했지만, 앞에 있던 2명의 여성은 무심코 사진을 내려받았다.

에어드롭으로 공유된 사진은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이었다. 마살리스 근처의 다른 승객 또한 같은 사진을 공유받았고, 그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으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요. 우리는 아직 이륙하지 않았고, 나는 게이트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다 내려버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안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할거고, 우리들의 휴가는 엉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는 건 그만두고 얌전히 카보로 떠납시다."

틱톡(Tic Tok)을 통해 공유된 기장의 기내 방송 영상은 2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기장의 방송이 '마치 부모님이 훈계하는 것 같다'라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내 방송 이후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이륙했다. 마살리스는 인터뷰에서 나체 사진이 스스로 찍은 사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누가 이러한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측 대변인은 고객의 안전과 복지가 항상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에어드롭을 통한 기내에서의 나체 사진 공유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는 디트로이트에서 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국세청·관세청에 모두 제공 덴버로 가는 비행 도중 한 승객이 에어드롭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유하는 일이 있었다. 사진을 공유받은 승객은 공유한 사람의 이름을 즉시 확인했다. 사진을 공유한 범인인 '래리'는 비행기가 덴버에 도착하자마자 지역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에어드롭을 통한 부적절한 사진 공유는 비행기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다른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식당 등의 공공시설에서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플래시'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법안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통과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작년부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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