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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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News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원장 윤주현)에서 디자인 전문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1% 상승한 수치로 종사자 수가 거래 환경 5명 이하인 소기업일수록, 그리고 특히 패키지 디자인 분야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KIDP에서는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디자이너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2019년 12월에 고시한 ‘산업 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디자인 대가 기준 종합 정보 시스템’(www.dsninfo.or.kr)에서 ‘대가 기준 활용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예산 편성 지침에도 반영했다. 게다가 지난 12월 29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 ‘2020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를 공표해 산업 디자인 용역 대가를 산정할 때 직접 인건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디자인 단가를 책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시 어려움을 겪던 디자인 기업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디자인계의 숙원이었던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4종’을 지난 7월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래 환경 제품 디자인, 성과 배분형(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계약서상의 용어에서 ‘갑과 을’이라는 위계적 관계를 내포하는 용어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를 사용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한편,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명시 등 민감한 이슈를 골고루 다룸으로써 발주처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2020년 기준 이 계약서의 활용률은 40.9%로 총 2만 2000회 이상 다운로드되었다.

한편 2015년부터 KIDP는 권역별 거래 환경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기업의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730여 건의 법률 자문을 수행했으며 지난 12월 이런 사례를 엮은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디자이너 A씨가 B기업과 함께 양산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 시 판매 금액의 일부를 받는 로열티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적정 수준의 로열티 비율과 제품 판매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KIDP를 통해 디자이너 A씨는 앞서 소개한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4종 중 ‘성과배분형(제품) 디자인’ 분야 계약서를 활용한 로열티 계약서 작성 방법을 법률 상담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KIDP는 디자인계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디자인 기업이라면 눈여겨보는 것이 좋겠다.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디자이너(회사)에게 본인의 디자인 상품(작품)은 자식과도 같은 대상이다. 그간 디자인은 명확한 대가 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가 왕왕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를 경험하고도 전문적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잦았다. KIDP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디자인 권리 수호를 통해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중기중앙회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찬성"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27일 거래 환경 거래 환경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29.2%)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또 91.1%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의 거래 환경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88.7%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조건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였고, '모든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7.3%였다. '모든 조건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밖에 조사대상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94.8%에 달했다.

94.5%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답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불공정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거래 환경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첫 회의…수수료·광고비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출처=연합뉴스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배달기사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킥오프(첫) 회의가 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이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갑을 분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점업체, 종사자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오픈마켓,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에 대해 차례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상생 협력 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픈마켓 분야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와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입점업체를 대표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교수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도 민간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배달앱 분야 회의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사업자를 대표해 참여했다.

입점업체 대표로는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민간 전문가로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와 조용주 변호사가 참여했다.

종사자 의견은 향후 한국노총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라이더유니온이 대표할 예정이다.

각 회의에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논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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