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KT, 6G 자율주행 등 ‘미래 전략 파트너십’ 확대
[김진희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KT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7일 KT와 6G 자율주행 기술, 위성통신 기반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 통신망 선행 공동연구 등을 포함, 차세대 통신 인프라와 ICT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미래 기술 공동 선행연구 외에 기존 핵심역량 교류를 바탕으로 5G 통신망 기반 커넥티드카 맞춤 서비스, 보안 통신 모듈 기술 협업 등에서 사업 제휴 영역을 다각화한다.
현대차그룹과 KT는 MECA(Mobility service, Electrification, Connectivity, Autonomous) 실현의 기반인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분야에서 차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미래 사업의 시너지 창출, 상호 협력의 실행력 및 지속성 제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자기주식 교환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공동 선행연구
현대차그룹은 먼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KT와 미래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한다. 자율주행 차량에 최적화된 6G 통신규격을 공동 개발해 차세대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연결성 증가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통신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차그룹과 KT는 실증사업 및 선행 공동연구를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욱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6G 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과 KT는 인공위성 기반의 AAM 통신 인프라 마련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기체 개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건설 등의 역할을 맡고, KT, 6G 자율주행 등 ‘미래 전략 파트너십’ 확대 KT는 자체 통신위성과 연계해 AAM 운항에 필수적인 관제 및 통신망 등을 구축한다.
장기적인 선행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기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제휴 영역도 확장한다. 먼저 전국 각지의 KT 부지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EV 충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사업도 발굴한다. 빅데이터 등 ICT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미래기술펀드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미래 사업 확장에 필수적인 보안 통신 모듈 분야 기술 협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KT 사업 영역에서 수소연료전지 단계적 활용 확대, KT 영업용 차량 EV 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 공동 대응 등 ESG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車차 업계, 통신사와의 ‘커넥티비티’ 협력 확장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각 국의 최대 통신 사업자 간 제휴 및 지분 교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AT&T-GM, NTT-도요타, 차이나텔레콤-베이징자동차그룹(BAIC), 도이치텔레콤-아우디 등이 통신 인프라와 ICT 등 커넥티비티 기술 기반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KT와 MECA 실현의 기반인 ‘커넥티비티(Connectivity)’ 분야에서 차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커넥티비티는 MECA의 핵심 요소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통신망이 뒷받침되어야 원활한 기술 운용이 가능하다.
KT는 자율주행, AAM 통신 네트워크 상의 음영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인공위성(5기)을 포함, 국내 최다인 총 14개소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등 광범위한 고품질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내재화된 대규모 네트워크 운영 전문 인력을 활용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미래 신사업에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다.
◆지속적인 미래 신사업 시너지 창출
현대차그룹과 KT는 미래 핵심 사업인 AAM,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포럼, 실증사업에 수 차례 공동 참여하는 등 다년간 협력 파트너로서 꾸준히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KT와의 이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차(1.0%)·현대모비스(1.5%)-KT(7.7%) 간에 자기주식 교환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양측의 자기주식 교환거래는 상호 주주가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업 제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협업 실행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KT에 대한 지분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했다.
또한 양측은 상호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협업뿐만 아니라 핵심역량 교류가 요구되는 미래 신사업과 선행연구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양 그룹 보유 역량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EV 커넥티드카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고객 경험 혁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DIGICO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리딩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테크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하루 만에 반락하며 2370선으로 밀렸다. 달러화가 초강세를 이가지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 매도에 나선 탓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56포인트(1.39%) 내린 2376.46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된 건 지난 7월 22일 기록한 2393.14 이후 32거래일 만이다. 개인이 6883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36억원, 2277억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주가는 뒷걸음질 쳤다.
이날 주가가 하락한 배경은 달러화가 초강세를 이어간 탓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2.5원(0.91%) 급등한 1384.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고가 기준 1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이유는 전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한 미국 8월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탓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ISM은 8월 서비스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6.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5.5를 웃돈 수치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임을,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국면임을 나타낸다. 경기 확장이 이어진다는 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달러화 강세로 이어졌다. 경기가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인 난공불락인 상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가 ISM 서비스업 지표 호조로 연준의 긴축 가속화 전망에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요 지수가 약세를 나타냈다”며 “달러인덱스가 110을 돌파하는 등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원화와 엔화,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이라며 “시스템 위기는 아니나 본격적인 증시 상승은 환율 안정이 나와야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달러화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외환시장의 변곡점으로 8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을 꼽았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75bp 인상이 단행되면 단기적으로 유로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후 13일로 예정된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면 달러 강세 압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시장 흐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ECB 통화정책 회의, 미국 8월 CPI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정돼 있어 포지션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매크로 환경 악화로 인한 중장기 하방 압력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어적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높여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저점권에 근접한 반도체와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단기적인 것이며 큰 흐름에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채권, 달러 등 안전자산 비중 확대 기회를 노리는 것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7개 대형증권사는 대체거래소(ATS)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거래소의 연내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법인이 설립되면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1일 특허청에 'KATS'란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KATS는 Korea Alternative Trading KT, 6G 자율주행 등 ‘미래 전략 파트너십’ 확대 System'(한국대체거래시스템)의 약자다. 이와 함께 '한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한국대체거래소'도 출원을 마친 상태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67년간 유지돼 왔던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두 거래소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유통에서도 맞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거래소는 상장된 주식의 유통 뿐만 아니라 증권형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거래소를 표방한 상태.
금융당국은 증권형토큰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해당 자산의 유통을 기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정책세미나'에서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며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디지털 증권시장'을 설립해 증권형토큰을 유통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추후 대체거래소의 장내 매매 거래 진입도 열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미 5월부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형토큰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계획인 만큼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자산 유통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연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대체거래소는 2024년이 돼야 업무가 시작된다.
ATS설립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이 대체거래소라고 한다면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게 될 경우 당연히 대체거래소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직은 (대체)거래소를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능성(디지털자산 유통)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부위원장이 2022년 9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을 모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 부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형태는 가상 자산 모습이지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속성이라 보면 된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권리 대신 기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형 토큰을 보유할 경우, 기업 또는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낸 수익이나 자산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 한국예탁결제원(대표 이명호 닫기 이명호 기사 모아보기 ),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과 이번 세미나를 주최했다.
새로 정책을 꾸려가는 윤석열 닫기 윤석열 기사 모아보기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와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본격 논의에 앞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 즉 증권형 토큰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을 지키면서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자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형 토큰 ‘유통’과 관련해선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 기반)를 우선 활용하되, 기존에 마련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Sand Box‧유예)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인 원칙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큰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법규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KT, 6G 자율주행 등 ‘미래 전략 파트너십’ 확대 경제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비정형적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자 권리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돼 있는 증권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업 손익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발행한다.
김 부위원장의 개회사 이후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 TF(Task Force‧임시 조직)를 꾸려 검토해 온 내용이 중심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국내외 증권형 토큰 시장 현황을 제시했다. 올해 7월 기준 전 세계에 발행된 증권형 토큰 시가총액은 약 179억달러(23조원)다.
그는 “아직은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가 가상 자산 등에 비하면 작지만, 해외 증권형 토큰 전문 분석기관 ‘IX Swap’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큰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59%로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시장 규모./자료=IX Swap
현재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형 토큰에 공모 규제 등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 법에 따른 발행도 허용한다.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사이버 유닛(Crypto Assets and Cyber Unit)은 2017년 설립 이후 2022년 5월까지 증권형 토큰 가운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80건 사례에 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방침에 따라 증권형 토큰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역시 금지됐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STO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아직은 일부 조각 투자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수익증권을 토큰화해 발행하고 이를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유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증권성 판단 원칙’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에서 제시한 증권성 판단 원칙은 가상 자산과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권리 표시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마련 당시 원칙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에 기반한다”며 “명시적 계약 내용 외에도 ▲묵시적 계약 ▲사업구조 ▲수수료‧보수 등 비용 징수 ▲수익 배분 내용 ▲투자받기 위해 제시한 광고·권유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는 시도에 관해선 “자본시장법 규제 취지와 일반투자자 사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 유통’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디지털’을 국가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동시에 가상 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시점에선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기회”라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제한 없는 공모발행과 독립적이지 않은 시장 운영에 따른 거래 편의 등은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미적용에 따른 것으로, 혁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증권형 토큰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선 토큰화된 증권이 중앙화된 계좌부 기반이 아니라 전자 증권에도 해당 안 되는데 전자 증권법을 정비하기 전까진 분산원장과 별도로 계좌부 전자 증권을 발행(법상 권리장부)하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에 있어선 “현재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이 한국거래소에 구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대규모 거래 시 거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상장 시장에는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전환해 상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제도 개선 등 증권 유통제도 개선까지 이뤄질 경우, 증권형 토큰 역시 같이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보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평가 및 정책방향(안)./자료=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사회는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패널로는 △김도현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닫기 최현만 기사 모아보기 ‧이만열) 경영혁신본부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이정수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계완 삼성증권(대표 장석훈 닫기 장석훈 기사 모아보기 ) 디지털전략담당 상무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증권형 토큰도 따져보면, 지분 증권형 토큰과 투자계약 증권형 토큰이 성질 자체가 크게 다른 등 여러 종류로 나뉜다”며 “일단 규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선 하나로 포섭해 일단 규제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장기적으론 어떻게 구분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 자산 업계 현실과 법으로 규율하려는 자본시장법의 이상 사이 괴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것”이라며 “법 개정 시 가상 자산 시장 현실을 얼마나 인정할지, 거래소 규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려해 기초 법령이란 지대 위에 자본시장법과 가상 자산법이란 기둥을 튼튼하게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 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겪은 실무 경험을 통해 정책 개선점을 짚었다.
그는 “탈 중앙화된 데다 24시간 거래 가능하다는 등의 토큰 특성을 무시하고 법안을 만들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해외로 법인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KT, 6G 자율주행 등 ‘미래 전략 파트너십’ 확대 염두에 두고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시장에서도 찬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국제적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 법률이 아직 별도 마련된 게 없는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규제 안을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 차익을 통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 증권성 토큰이 시장에 확대되지 않도록 증권형 토큰 범위를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는 전자 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으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하려 한다”며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시범 시장을 우선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