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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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요소들 중 핵심적인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요인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들의 재이용의도에 대한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변수(전문지식, 태도, 상호작용)와 신뢰 및 재이용의도 정도를 포함한 설문을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작용은 신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신뢰는 다시 재이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상호작용은 재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분석결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경영자는 고객의 재방문의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 요인들 중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전국규모로 하여 분석결과의 일반화는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key factors(specialized knowledge, manner, interac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derived from previous researches and to identify degrees of relations among the key factors and request intention.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makes surveys including variables of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credibility, and request intention. Second, it collects the data from respondents who have visited real estate brokerage firms. Finally, the data are analyzed by apply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hich is based 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ese surveys describes that only the interaction affects the credibility positively and the credibilit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request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 interaction impacts on the request intention directly. Therefore,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managers of real estate brokerage firm focus on the interact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ervice quality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e customers' request intention.

부동산 거래자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국토교통부가 ‘반값 복비’ 수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처럼 정부가 중개보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자 15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였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정부에 의해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되고 프롭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미 공인중개사 못지않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보수 요율을 정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현 제도의 한계가 집값이 급등하고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면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프롭테크 업체나 대규모 중개법인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개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 인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 집토스의 자체 중개보수요율은 이번에 ‘반값 복비’ 수준으로 개편된 정부 개편안보다 여전히 저렴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샌프란시스코의 질로우닷컴이라는 프롭테크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매물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경제학 전공자 70여명이 만들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중개법인이 대형화, 기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테크 혁신이 가능하고 산업도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성장할 수 있지만 한국은 개인택시처럼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많다 보니 테크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할 때 중개, 개발, 임대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연계해 법인화하는 방향을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담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업계 반발을 넘어 부동산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 및 임대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부가가치 기준)는 2015년 100에서 2019년 101.7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전체 서비스업(100→108.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전속중개 활성화 유도, 교육제도 개편 및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 등 중개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 용역을 맡으면서 전속중개는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상 대국민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올해 하반기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시장 신뢰 떨어져…소비자입장선 골목상권 아냐"

공승배 변호사(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처음 트러스트부동산을 구상했을 때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곳에 사업기회가 있다'고 했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중개업자들의 횡포에 사무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많고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장상황이 도전을 할 명분을 제공해줬다는 취지다. 현재 트러스트부동산은 매매 2억5000만원 전월세 3억원이상은 99만원, 그 이하는 45만원으로 두 단계의 단순화된 보수체계를 내세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공 대표는 인터뷰 내내 '신뢰'를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원할 정도로 시장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은 골목상권 침해'란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골목상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입장에서 누가 더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느냐에 좌우될 것이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 강조했다.

이어 "중개업에 대한 불신에서 직거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법적인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을 변호사들이 메울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부동산시장 진출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약 1년간 사업구상과 법적문제 검토를 통해 부동산중개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사업방향을 구체화시켰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위주로 영업하는 행태나 부동산가격은 상한으로 받도록 담합하고 내리면 왕따시키는 중개업 형태에서 젊고 선진적 사고를 가진 중개사들은 오히려 도태되고 소비자들도 소비자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진단을 했다.

공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대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입장에서 기존 중개시장의 맹점을 뚫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법적 분쟁 등 예상되는 난관에도 대비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들이 주저하던 일에 먼저 뛰어든 배경에 대해선 "남보다 배짱이 있는 성격"이라고 답하며 "세상에 큰 임팩트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늘 생각해 왔고 소비자들이 열렬히 반응해 주면 성공할 것이고 반대라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소비자들 반응은 응원하고 환영하는 쪽이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월 초 공문을 통해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협회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무익한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트러스트에 열광하는 점을 보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살펴볼 시간이고 기존 중개업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라 비판했다.

법적 분쟁에 대해선 충분히 준비했다는 그는 "중개사협회가 (중개사외의)중개행위 자체가 금지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돈을 받고 중개하는 게 금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법무사들이 중개를 무료로 주선하고 등기만 해주겠다고 나선다면 그건 적법이냐 위법이냐"는 질문으로 변호사의 중개행위를 두고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답을 대신했다.

특히 향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논란으로 혹시라도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 트러스트가 해준 자문 부동산거래가 효력이 없어지냐고 염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소송이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위법으로 판명날 가능성도 없지만, 혹여라도 그렇더라도 기존 거래의 효력에는 법리상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변호사와 직원이 팀을 이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매물을 내놓는 소비자들이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펌에 법률상담을 하러 간 경우에도 직접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대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란 주장이다.


공 대표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라는 회사를 '스타트업'으로 여겼고, 실제 현재 사무실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창업전용건물에 있다. 그는 현재 시장반응이 좋고 소비자들에게 환영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있다면 세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볼 구상도 했다. 아파트 거래시장만 봐도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은 침체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개시장은 없어 질 수 없기때문에 지속가능한 시장이라 판단했다.

기업자문 중 특히 M&A를 전문으로 하던 공 대표는 본인이 제일 잘 하는 M&A거래 방식이 부동산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업인수거래시 변호사를 시켜 법적 실사를 하고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협상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중개업무도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공 대표는 "M&A에서 하던 방식으로 하면 부동산 업계도 투명성을 높여 레벨업 할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강조하며 "변호사 업무방식을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변호사가 일을 잘못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며 "변호사 자문계약이라는 것을 한 두마디 해주고 마는 걸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계약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배상해야하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으로 건당 2억원까지 배상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부동산: 경제: 뉴스: 한겨레모바일 공제한도가 건당이 아니라 연간 총 1억원인 것에 비하면 훨씬 넓은 배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동안 다른 변호사들이 먼저 부동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도 중개보수를 많이 받으려 해서 이슈가 되지 않았고 시장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개보수를 다 받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 중개사들과 다를 게 없었던 것이고 적게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이 온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반신반의하는 문제에 대해 바로 답을 내놓았다. △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 있고 직원만 현장에 보낼 거라 생각하는 점 △자문만 몇 마디 하고 집구경까지 세세히 안 해줄 것이란 염려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안 질거란 우려 등에 대해 모두 현재 상태에서 이미 소비자들의 걱정과 달리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다. 변호사가 직원과 함께 직접 방문해 자문하고 집구경도 가능하며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발생시 문제해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자문을 통한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은 시작일 뿐이라며 회사이름에 '라이프스타일'을 넣은 취지에 대해 "장기적으로 일본의 미쓰이부동산처럼 선진적인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승배 변호사는 해운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를 거쳐 법무법인 현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기업자문 M&A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현재 부동산거래를 자문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과 트러스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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