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거래 예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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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F ATTORNEY FOR COLLECTION OF CLAIMS

Creditor fully understands the contents of 분할 거래 예제 the Debt Collection Standard Contract and agrees that the said Debt Collection Standard Contract is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Debt Collection Authorization Agreement, and the authorization of debt collection is given as follows:

*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1. Creditor and Debtor

Creditor and Debtor 표 - Debtor(채무자), Creditor(채권자)로 구성 분할 거래 예제
Debtor(채무자) Creditor(채권자)
Name 수입자 상호명 Name 수출자 상호명
Address 국가명까지 작성 Address 내용없음
Officer in Charge 본건 담당자명 Officer in Charge 본건 담당자명
Tel 내용없음 Tel 내용없음
Fax 내용없음 Fax 내용없음
E-mail 내용없음 E-mail 내용없음

2. Particulars of Claims(채권사항)

Particulars of Claims(채권사항) 표 - Date of Agreement(계약일자), Date of Delivery(선적일자), Conditions of Payment(지불조건), Name of Bank with which Debtor transacts(채무자 거래은행), Original Amount(선적원금), Due Date(결제만기일), Amounts Paid(결제금액), Balanced Amounts(채권잔액), Default Interest(연체이자), Amounts to be Collected(추심대상금액), Client's 분할 거래 예제 Reference Number(관리번호)로 구성
Date of Agreement
(계약일자)
계약서 or P/O 일자 Date of Delivery
(선적일자)
선적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 미수가 발생한 최초건의 선적일자와 결제만기일 기입
Conditions of Payment
(지불조건)
내용없음 Name of Bank with which Debtor transacts
(채무자 거래은행)
없거나 모를 경우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Original Amount
(선적원금)
총 선적금액 Due Date
(결제만기일)
선적횟수가 여러 번일 경우, 미수가 발생한 최초건의 선적일자와 결제만기일 기입
② Amounts Paid
(결제금액)
결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 ③ Balanced Amounts
(채권잔액)
① - ②
(분할 거래 예제 선적금액-결제금액)
④ Default Interest
(연체이자)
계약서에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연체이자율 Amounts to be Collected
(추심대상금액)
③ + ④
Client's Reference Number
(관리번호)
없을 경우 기입하지 마십시오

* Particulars(세부내용) * 선적횟수가 여러번일 경우 건별로 작성하십시오. 횟수가 3회이상일 경우 별지에 작성,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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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배주주 포함)에 의한 이해상충의 본질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이 회사 전체(주주 전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회사 전체와의 이해상충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을 의미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동일인은 자기계약⋅쌍방대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 현행 분할 거래 예제 대법원 판례나 상법의 주류적인 해석은 이 문제를 회사법상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일반주주의 부를 동일인 앞으로 이전해가는 것(tunnelling)을 용이하게 허용한다. 즉, ① 이사의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은 법인 분할 거래 예제 계좌 앞으로 들어올 재산뿐이라며,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침해 문제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에버랜드 판례(법인이익ᐨ계좌기준), ②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제대상에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계열사 대부분을 누락하여 동일인과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 ③ 의결권 제한 대상인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 개념은 개인법관계만 의미한다고 범위를 좁혀 동일인이 계열사를 동원하며 주총 표결로 일반주주의 부를 이전해가는 현상을 방치하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사ᐨ이사회ᐨ주총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의사결정 3단계 동안, 동일인이 일반주주의 부를 이전해 가더라도 전혀 견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론에선 소액주주 등 일반주주는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제2⋅제3의 삼성물산 합병, 삼성SDS 분할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법 해석론이 이익충돌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순정성을 보호하고 부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민사법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경제민주화’에 대한 역주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법 제398조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은 현행 주류 해석론처럼 기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회사법의 제왕(帝王)조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조항 또한 지배주주가 자신을 위해 법인을 이용할 경우를 대비한 이해상충 해소장치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통설과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동일인의 지배력과 이해상충, 부의 이전(tunnelling)에 대하여 심각한 무능력을 보이고 있는 회사법 해석론의 재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The same person(hereinafter, the “Same Pers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o is controlling the stock company(hereinafter, the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the “KCC”), has been the main reason of creating the conflict of interests within the Company, because the Same Person, by using its controlling power over both sides of a transaction, can easily transfer the wealth of the entire Company or ‘proportionate interests of entire shareholders’ to his own account (“tunnel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and the prevailing theory in corporate law academy in Korea have taken the position that the interest of the shareholders are not protected by the corporate fiduciary duty unless specific remedy is provided in the KCC, by way of viewing it as a matter of individual law, not of corporate law. Put another way in detail, ① the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not within the coverage of fiduciary duty of corporate directors under the so-called “Corporate Independent Doctrine - Account Standard,” ② the Article 398 of the KCC shall not cover the matter of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ame Person and the Company(or the entire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s), and ③ the Paragraph (3) of the 분할 거래 예제 Article 368 is applicable only when individual law does matter, which ends it up 분할 거래 예제 almost a dead letter. Under these interpretations, it has been impossible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from the attempt of tunnelling by the Same Person and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has been put into the blind spot of the legal protection. The Samsung C & T merger case proved itself as an example , implying that another Samsung C&T merger will continue to happen unless the interpretation of the KCC is changed. The ongoing Samsung SDS company division plan is on the brink of being such an ‘another’ example. The issue of whether the duty of corporate directors covers the proportionate interest of the entire shareholders is the paradigm issue that penetrates and controls the overall issues in the KCC. The Article 398 should be re-evaluated and re-interpreted so as to cover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ame Person and the Company. The Paragraph (3) of the Article 368 also should be re-interpreted as an important device of resolving the conflict of interest when the Same Person attempts to use the corporate resources for its own account and not for the entire compan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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