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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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환경

포스코건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중 735억원을 추석 명절 2일 전인 9월 7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약 1,2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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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물가 인상이 반영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국민 10명 중 9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 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앞장서 추진해오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순항하면서 모범적인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6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이 현재 화성시 동탄과 용인시 수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누적 거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했다(2022년 7월 31일 기준).

이는 폐기물 6,740kg과 온실가스 5,587kg, 미세먼지 215kg을 절감한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배달특급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이후 다시 수거해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재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펼친 뒤,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며 용인시 수지구로 확대 운영 중이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배달특급 다회용기.

현재까지 약 200개 다회용기 사용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거래(B2B) 협약을 통해 ㈜열두달 등 3개의 오피스푸드 정기서비스 업체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특급의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배달앱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최근 배달앱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더불어 지난해까지 배달특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음식 배달을 위해 다회용기 전문업체 ‘리턴잇’과 손을 잡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사용해 가맹점과 소비자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

또 8월부터는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다회용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용인시 죽전역과 화성시 병점역, 경기도 버스(G버스TV)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창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모범을 보이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일회용품 줄이기는 물론, 가맹점주들의 주문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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