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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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1650년 옥스퍼드에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개점된 이래, 커피하우스는 18세기 런던에 수천 개가 생길 정도로 유행했다. 커피하우스는 계층 간의 차이를 넘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였고, 커피값 1페니(penny)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페니 대학’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로움을 등에 업고 커피하우스는 영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장소로 발돋움했다. 커피하우스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속하기도 했던 과학자들의 모임인 영국왕립학회의 모임장소였다. 또한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가 경영하던 커피하우스는 해운업자, 선박 브로커, 해상 보험업자 등이 모이며 세계적인 보험회사 런던 로이드 회사로 성장했다. 뉴욕증권거래소·동경증권거래소와 함께 세계 3대 증권거래소에 속하는 런던증권거래소도 커피하우스에서 증권거래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았던 데에서 시작했다.

런던증권거래소가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탄생했다면,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1896년 설립된 최초의 곡물시장인 인천미두취인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인천미두취인소는 쌀·콩 등을 현물 없이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 사고 팔았다. 1956년 3월 정식으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유가 증권 설립된 후, 2005년 1월 27일 한국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다. 이후 2009년 2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로 이름을 변경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증권상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유가증권시장의 대표 지수,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최근에 개장한 코넥스시장을 비롯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된 시장이다. 유가증권이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재산권 또는 유가 증권 재산적 이익을받을 자격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재산권을 나타내는 채권이나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가 증권 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흔히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코스피(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가 쓰인다. 여기서 보통주(ordinary share)는 의결권을 갖고 있으나,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일반 주식을 유가 증권 유가 증권 가리키며, 우선 배당의 권리가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우선주(preferred stock)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떻게 산출될까? 미국의 다우존스(Dow Jones)30과 일본의 닛케이(Nikkei)225는 주가를 단순평균해 계산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다우존스방식에 의한 수정주가평균을 지수화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시가총액식 지수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1983년에 1980년 1월 4일을 기준(100)으로 하는 시가총액식 지수인 코스피를 발표했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에 거래된 우리나라 모든 주식의 가격의 합을 100으로 잡아 계산한다. 다시 말해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상장주식 수 × 주가)을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하게 된다. 예컨대 오늘코스피가 1,920이라면 오늘의 주식시장 규모는 1980년보다 19.2배(= 1920 / 100)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대표 주식시장으로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중심인 코스닥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을 파악하는 데 코스피가 있다면 코스닥시장에는 코스닥종합지수(KOSDAQ Composite Index, 이하 코스닥지수)가 있다.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처럼 상장기업의 주가에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며, 코스닥시장이 개설된 1996년 7월 1일을 기준(1,000)으로 잡고 있다. 즉 코스닥지수는 1996년 7월 1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한 후 1,000을 곱해 계산하고 있다.

원래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와 동일하게 100을 기준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벤처붐이 사라지면서 코스닥지수는 폭락했다. 그로 인해 코스닥지수가 너무 낮아지자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보여주기 어렵게 되고 다른 지수와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2004년 1월 유가 증권 부터 기준지수를 1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조정해서 산출하고 2004년 이전 코스닥지수를 조정했다.

유가 증권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유가 증권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表彰)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즉 사법상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가 증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 결합관계를 권리가 증권에 화체된다고도 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ㆍ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ㆍ국채ㆍ공채ㆍ사채 등의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의 실제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의 근본목적은 유통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예컨대, 입장권ㆍ승차권 등과 같은 것)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경제적 성질에 따라서, 재정증권ㆍ통화증권ㆍ자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재정증권(재화증권)에는 창고증권ㆍ선하증권ㆍ화물인환증 등이 있고, 통화증권에는 수표ㆍ환어음ㆍ약속어음 등이 있으며, 자본증권에는 주식ㆍ공채ㆍ사채 등이 있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창되는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이른다. (법인세법 유가 증권 제9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제138조의3, 소득세법 제9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국세징수법 제38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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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

상품증권은 운송중이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의 청구를 표시하는 화물 대표 증권으로 증권의 소유와 양도는 상품 그 자체의 소유 또는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창고증권(倉庫證券)·선하증권(船荷證券)·화물인환증(貨物引換證) 등이 있다.

신용증권은 거래의 유통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 약속어음·환어음·수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기한에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증서로 주로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자본증권은 이자 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표시한 유가증권으로 상품증권보다 환금성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고 배당이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수익증권이다. 주권·공채증서·사채권·금융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좁은 뜻의 유가증권은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보다 수량도 많고 사회경제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증권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따로 없고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태이다.

객주는 스스로 일종의 신용증서인 어음(於音, 魚驗)을 발행하였고, 정부와 상류층의 예금도 받아들였으며, 대부와 어음할인 등의 업무도 맡아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험·음표(音票)·음지(音紙) 등으로도 불리던 신용수단으로서 고유의 어음은 객주를 중심으로 통용되었던 유가증권이다.

이 어음은 대체로 가늘고 긴 종이의 가운데에 금액을 기입하고 한쪽에는 발행날짜와 발행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를 세로로 잘라 오른쪽 것은 채권자인 수취인에게 주고 왼쪽 것은 채무자인 발행인이자 지급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 뒤에 그 어음의 오른쪽 것을 소지한 사람이 어음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인은 왼쪽 것과 맞추어 보고 꼭 맞으면 어음대금을 지불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어음의 가운데를 절단하지 않고 전지(全紙) 그대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배서 없이 양도되어 어음 보유자는 누구든지 지급인에게 어음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베나 곡물 또는 동전이 유통되던 조선시대에 어음은 주요 신용수단 구실을 했으며, 신용 있는 사람이 발행한 어음은 화폐처럼 유통되었고 금액이 큰 것은 30만 냥에 달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객주는 또한 환표(換票)를 발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원거리간의 채권과 채무를 결제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거리간 조세운송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중앙에 있는 상인으로 하여금 소요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게 하고, 일정한 증서를 소지한 상인에게 군수가 징수한 세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때 탁지부대신이 군수에 대하여 국고에 납부할 세금을 제삼자인 상인에게 지급하라는 증서가 외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고유의 어음은 1876년 개항 후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이용하였다. 그 뒤 일제는 1905년 「약속수형조례 約束手形條例」와 「수형조합조례」를 공포하여 우리 고유의 어음과 외획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고유의 어음은 객주를 중심으로 유가 증권 계속 이용되었다.

1876년 개항 후, 근대 금융기관이 진출하고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기업활동을 함에 따라 근대적인 어음·수표와 주식·사채 등의 유가증권도 나타났다. 근대적인 의미의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880년 원산에 일본의 제일은행(第一銀行)이 진출한 이후 인천·서울·목포·군산 등에 지점이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금융업무를 담당하였다.

1894년 이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하여 조선은행(朝鮮銀行)·한흥은행(漢興銀行)·제국은행(帝國銀行) 등이 설립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모두 폐점하였다. 다만, 1899년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1903년에 설립된 한성은행(漢城銀行), 1906년에 설립된 한일은행(韓一銀行) 등이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유가증권을 보급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발행한 자본증권은 1899년 대한천일은행이 주식회사 조직으로 설립할 때 나타난 유가증권이고, 채권(債券)은 1905년 정부가 「국고증권조례 國庫證券條例」를 반포하고 발행한 200만 원(圓)의 단기 국채이다. 그러나 주식은 발기인이 인수했고 국채는 당시 중앙은행인 제일은행이 인수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간에 증권매매는 없었다.

그 뒤 주식회사제도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고 운영됨에 따라 1911년 유가증권 현물간옥조합(有價證券現物間屋組合)이 생겨 유가증권의 거래시장이 마련되었고, 1931년에 제정된 「조선취인소령 朝鮮取引所令」에 의하여 조선취인소가 설립되어 유가증권이 서서히 유통되었다.

1945년 광복 후 우리나라는 스스로 경제를 운용함에 따라 유가증권 중에서 공채·사채·주식 등 자본증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유가증권의 일종인 공채는 공공기관의 채무이므로 법을 근거로 발행되고 상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국채법」에 따라 건국 국채를 발행한 후 산업부흥국채·재정증권·도로국채·양곡기금채권·통화안정증권 등 각종 공채가 발행되고 유통되었다.

1949년에는 대한증권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주식과 채권이 상당량 거래되었고, 1956년에는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어 자본증권이 비교적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을 유가 증권 조달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므로 더욱 큰 규모의 증권시장이 필요하였다.

1962년에 「증권거래법」이 공포되었으며, 1968년에 「자본시장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으로 주식과 사채가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적극 육성되었다.

1963년에 상장회사가 15개 회사이며 상장주식 자본금은 약 169억 원이었는데, 1975년에 상장회사가 189개 회사이며 상장주식 자본금은 약 6,4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1988년에는 상장회사가 502개 유가 증권 회사이고 상장주식 자본금은 12조 5,603억 원에 달해, 주식의 거래액은 58조 1,206억 원이며 채권의 거래액은 8조 5,453억 원에 이르렀다.

1993년에는 상장회사가 693개 회사이고 사장주식 자본금은 28조 8,010억원으로 높아졌고, 1997년에는 상장회사가 776개 회사이며 상장주식 자본금은 45조 1,530억원에 달였으며, 주식 거래량은 무려 121억 2,500여 만주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1988년 이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국민주를 발행함에 따라 주식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대외 지향적 성장정책에 따라 무역 규모가 늘어나자 선하증권의 이용도 급증하였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는 예금통화의 비중이 높아져 수표의 사용량이 늘어났고, 어음 교환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면 1987년에는 어음의 1일 평균 교환 장 수는 123만 장이었고, 교환금액은 5조 1923억 원에 이르렀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신용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표·어음 등 통화증권과 주식·채권 등 자본증권의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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